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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한국판 잊힐 권리' 본격 시행…'본인 입증' 등은 논란

등록 2016-06-01 14:39:56   최종수정 2016-12-28 17: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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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가능한 부분부터 순차 적용", 방통위 "적절한 시기에 점검"  '게시물 작성자가 본인' 확인문제·제3자 작성물 제외 등 논란 지속  

【서울=뉴시스】이재우 장윤희 기자 = 자신이 인터넷에 올린 글이나 동영상을 삭제할 수 있는 '잊힐 권리(the right to be forgotten)'가 이달부터 본격 시행된다. 회원 탈퇴 등으로 지우기 힘들었던 '흔적(인터넷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게 돼 사생활 보호에 도움을 줄 전망이다.

 하지만 게시물 작성자가 본인이라는 점을 확인해야 삭제 등이 가능한데 기술적으로 입증이 어려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3자 작성 게시물 제외로 인한 '반쪽' 논란, 해외 사업자와 역차별 논란 등도 제기된다.

 1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잊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가이드라인)'이 이달 중 준비된 사업자부터 시행된다.

 가이드라인은 본인이 삭제하기 힘들어진 글을 삭제하거나 접근배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잊힐 권리의 원조인 유럽이 본인 정보가 포함된 제3자 게시물 차단(접근배제)을 허용한 것보다는 범위가 협소하다.

 방통위는 제3자 게시물의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저작권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 기존 구제수단이 있고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제외했다.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 인터넷 게시글 삭제를 원하는 이용자는 네이버와 다음, 구글 등 인터넷 검색서비스 사업자에게 삭제를 직접 요구하면 된다.

 접근배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사례는 ▲자기 게시물에 댓글이 달려 게시물 내용을 인터넷에서 삭제하기 어려울 때 ▲회원 탈퇴 또는 1년간 계정 미사용 등으로 회원정보가 파기되면서 이용자 본인이 직접 삭제하기 어려운 게시물 ▲회원 계정정보를 분실해 이용자 본인이 삭제하기 어려울 때 ▲게시판 관리자가 사업 폐지 등으로 사이트 관리를 중단했을 때 ▲사망한 이(死者)가 생전에 접근배제요청권의 행사를 위임한 지정인이 사자의 인터넷 게시물에 대한 접근배제를 요청할 때 ▲게시판 관리자가 게시물 삭제 권한을 제공하지 않아 이용자 스스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없는 때 등이다.

 홈페이지 회원 탈퇴 등으로 직접 삭제가 어려우면 게시판 관리자에게 접근배제를 요청할 수 있다. 검색목록에서도 배제되기를 원한다면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에게 검색목록 배제를 요청하면 된다.

 인터넷 사업자는 여러가지 자료와 정황을 근거로 이용자가 요청한 인터넷 게시글을 삭제해야 한다. 법률 등에 따라 보존 필요성이 있거나 게시물이 공익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으면 삭제를 거부할 수 있다.

 업계는 '적용할 수 있는 부분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적용이 가능한 서비스 부문과 적용 시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네이버 측은 "이용자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포털 다음을 운영하는 카카오 측은 "적용할 수 있는 부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해갈 예정"이라고 말을 아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제도 운영에 대한 기술적 문제 등과 관련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홈페이지 회원을 탈퇴해 개인정보가 삭제된 계정은 삭제 요청이 들어올 경우 본인 여부를 입증하기가 기술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첫째다. 업계가 법적 분쟁에 휩싸일수 있다는 것이다.

 또 구글 등 해외 사업자가 본사 정책 등을 이유로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국내 사업자만 가이드라인을 적용받게 돼 일종의 역차별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은 준비를 완료한 사업자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하게 된다"면서 "가이드라인 시행과정에서 사회적으로 공론화되는 내용 등을 중심으로 보완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또 "가이드라인은 법이 아닌 사업자 자율 준수사항"이라라며 "(강제할수는 없지만) 사업자들이 실제 어느정도 준수하고 있는지는 적절한 시기에 점검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ironn108@newsis.com  eg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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