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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ODA ①]민주화 바람 속 공적원조 각축전

등록 2016-06-13 12:30:45   최종수정 2016-12-28 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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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미얀마 양곤 흘레단 시장 앞
한국 원조 2012년 560만→2013년 1133만달러 급증  무상원조 1위 일본 연간 2억달러, 민간 기업들도 참여

【양곤=뉴시스】김지훈 기자 =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약 1400달러에 불과한, 세계 145위의 최빈국 미얀마. 54년간 군부가 통치했던 이곳에 지난 3월 민주주의민족동맹(NLD) 신정부가 출범하면서 더 나은 삶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아웅산 수지 여사의 신정부도 이러한 분위기를 감지한 듯 '100일 정책'을 내걸었다.  

 2016년 6월 미얀마의 최대 상업도시인 양곤에서는 시장을 선점하려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 시내를 관통하는 도로 양옆으로 한국 전자기업의 로고가 찍힌 깃발이 늘어서 있는가 하면, 도시 순환열차는 세계 최대 에너지드링크 회사의 스티커 광고가 전면에 도배돼 있었다. 도로는 일본산 자동차로 가득했다.  

 한국 정부의 움직임도 분주하다. 정부는 지난달 주미얀마대사에 이례적으로 민간 기업 출신 인사를 임명했다. 또한 올해 미얀마를 공적개발원조(ODA) 중점협력국 24개 나라 중 하나로 지정하고, 대(對) 미얀마 원조 규모를 지난해보다 1000만 달러 늘려 총 2300만 달러(약 260억원) 지원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가 미얀마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11년 3월 테인 세인 대통령이 취임, 민선정부가 출범하면서부터다. 2012년 560만 달러에 그쳤던 공적원조 규모는 이듬해인 2013년 1133만 달러로 2배가량 증가했다. 이후 2014년 1218만 달러, 2015년 1300만 달러로 매년 증가세를 유지했다. 여기에다 정부는 대(對) 미얀마 원조 규모를 1위 수원국(受援國)인 베트남만큼 늘려, 수년 내 매년 3000만 달러 이상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한국의 대(對) 미얀마 원조 규모는 다른 주변국들에 비해 많지 않다. 일본의 경우 이미 지난 2013년부터 미얀마를 무상원조 1위 수원국으로 지정하고, 이듬해인 2014년 한 해에만 2억 달러(약 2300억원)를 지원했다. 여기에 일본 민간 기업들도 참여해 경제특구 개발을 중심으로 현지 진출을 시도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공식적으로 ODA를 하지는 않지만 도로와 항만, 송유관 등 각종 인프라 건설 사업에 적극 나서는 방식으로 현지에서의 경제적 주도권 선점에 나서고 있다. 이밖에 영국, 호주, 미국 등도 지난 2013년께부터 미얀마에 대한 무상원조 규모를 2배가량 늘리면서 일본을 추격하고 있다.

 NLD도 국제 공조를 통한 개혁을 강조하며, 이러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십분 활용하려는 모습이다. 무엇보다 공여국들 간, 국제사회의 정세에 휘둘리지 않고 실리적인 관계를 맺어 나가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수지 여사의 측근으로 알려진 한따민 민주주의민족동맹(NLD) 경제자문위원장은 지난 6일(현지시간) 한국 기자단과 만나 '개발'이 중요한 이슈라고 강조하며 "어떤 나라와 관계를 하든 편을 들지 않고, 자유롭게 관계를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인도와 중국과의 관계를 잘 가져야 한다"며 "(다른 나라들과) 전부터 하던 일들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미얀마 군부와 협력 관계를 맺으며 각종 광물자원, 인프라 사업에 참여한 바 있다. 이는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과거에 개의치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문상원 코이카(KOICA) 미얀마사무소 부소장은 "미얀마가 지정학적으로 중요하다 보니 많은 국가들이 원조를 늘리고 있다"며 "미얀마 정부와 향후 5년간의 협력 전략 및 프로그램을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농업 및 농촌개발, 공공행정 역량강화, 교육·산업 인력 양성, 교통 및 에너지 인프라 구축 등을 중점 지원 분야로 정하고 오는 2020년까지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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