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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전수조사] 전체의원 중 사드 배치 찬성은 단 5명

등록 2016-08-17 07:55:00 최종수정 2016-12-28 17: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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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전수조사] 전체의원 중 사드 배치 찬성은 단 5명 반대 의원들 "미국 군사체계 편입…대중관계 부정적 영향" 찬성 의원들 "지금 사드배치 철회하면 새로운 위험 초래" 【서울=뉴시스】김난영 윤다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중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찬성하는 의원은 단 5명에 불과한 것으로 17일 조사됐다. 뉴시스가 지난 12일부터 5일간 더민주 소속 의원 121명 전원을 상대로 진행한 전화여론조사 결과 전체 4.1%에 해당하는 5명 만이 사드 배치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드 배치에 반대한다’는 의견은 51명으로 전체 42.1%에 달했다. 또 ‘사드배치 문제를 국회에서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19명으로 15.7%였다. 이밖에 ‘성주가 최적지인지는 따져봐야 한다’는 응답이 0.8%(1명), 무응답은 45명(37.2%)에 달했다. 사드 배치에 대한 유보적인 응답은 46명(38.0%)이었다. 이에 따라 121명 중 70명(57.9%)이 사드 배치에 부정적인 것으로 응답해 차기 지도부가 27일 새롭게 꾸려지면 이 문제가 여야 간 최대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드 배치에 반대한 의원들은 부정적인 외교 효과를 주된 이유로 꼽았다.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 우려된다는 것이었다. 반대를 주장한 의원은 "우리나라를 폭격의 대상으로 삼게된다", "사드 설치는 남북 군비강화를 이끌뿐", "외교적 부작용만 클 뿐 북핵을 막는데 실효는 없다"는 이유를 댔다. 또 사드 자체에 반대하기보다 절차적 미비를 이유로 반대한 의원들도 다수 있었다. 더민주 우원식 의원은 "사드라는 건 하나의 무기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미국의 대중국 전략과 군사체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라며 "우리와 경제적으로 깊숙이 연결된 중국과의 관계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이춘석 의원은 "정부에서 진중하게 접근하지 못한 것 같다"며 "외교적 판단과 국민적 의견 수렴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한미관계가 중요하지만 일련의 과정이 세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한 의원들은 대다수가 절차적 미비를 주된 이유로 들었다. 다만 이들 중에서도 당론을 정하거나 사드 문제를 국회 비준동의사항으로 봐야 할지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렸다. 정성호 의원은 "대통령이 국민들을 설득하고 이해당사자인 중국을 설득해야 했다"면서도 "개인적으로 반대할 수는 있지만 정부와 대통령이 결정한 외교안보사항을 당론으로 반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최명길 의원도 "당이 무기도입과 한미동맹에 대해 찬성이나 반대를 당론을 정해 접근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국회비준동의 여부에 대해서도 "비준 대상인지 아닌지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안민석 의원은 "사드배치에 관한 당론을 정해야 한다"며 "개인적으로는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반면 사드배치에 찬성한 의원들은 정부 절차가 미비했다는 점에는 동감하면서도 이를 취소할 경우 또 다른 외교안보적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더민주 의원은 "사드 배치에 대한 정부의 결정 과정에 잘못이 있다"면서도 "정부가 이미 발표했고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 위협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사드배치를 취소하는 것은 국방안보에 새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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