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르·K스포츠재단…여야 국정감사 곳곳서 충돌·공방

등록 2016-10-10 11:00:00 최종수정 2016-12-28 17:4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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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내용	미르·K스포츠재단…여야 국정감사 곳곳서 충돌·공방 【서울=뉴시스】강지혜 기자 = 정세균 국회의장의 야당 편향 의사 일정 진행을 주장하며 국정감사 참여를 거부했던 새누리당이 4일부터 정상적으로 국회에 복귀했지만 국감의 시작점부터 여야간 충돌과 공방만 난무하고 있다. 매년 국감 마다 여야가 대립하지 않은 적은 없지만 올해 국감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는 데다 여소야대로 재편된 20대 국회의 첫 국감이란 점에서 더욱 거세게 충돌했다. 여야 극한 대립의 중심에는 청와대 비선 실세란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씨와 미르재단·K스포츠재단과 관련한 이야기가 예상대로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야권의 공격은 미르재단이 관여한 의혹을 받는 이른바 'K타워 프로젝트'란 곳에서 시작됐다. 이는 지난 5월 박 대통령의 이란 방문 때 이란 쪽과 맺은 케이타워 관련 양해각서(MOU)에 미르재단이 사업의 추진 주체로 등장한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박 대통령 해외 순방 성과와 이권을 이 재단에 몰아주려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특히 5일 국토위 국감에서 청와대 및 부처 관계자들이 K타워 사업을 논의할 때 이한선 미르 재단 측이 참여한 사실이 드러나 의혹은 더 커졌다. 이와 관련 LH공사 측은 국감에서 "청와대 회의에 갔더니 미르라는 단체가 있었다"면서 "그러나 미르재단의 K타워 프로젝트 참여 과정에서 청와대 입김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선병수 LH공사 해외사업처장은 "회의를 마치고 (미르 관계자와) 인사를 나눴다"며 "당시 미르재단을 처음 알았고 파악을 위해 직원을 시켰다"고 말했다. 그러나 LH공사 관계자들은 미르재단의 K타워 프로젝트 참여 배경에 청와대가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으로 일관했다. "당시 청와대 회의가 K타워 프로젝트에 미르가 참여하도록 영향을 준 게 아니냐"는 질문에 선 처장은 "아니다. 저희가 판단했다"고 답변했다. 박상우 LH공사 사장은 '미르가 K타워 프로젝트에서 하는 일이 뭐냐'는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미르재단은 문화 부분 자문을 담당했다"고 답했다. 박 사장은 이어 "MOU 단계에서 (미르재단을) 적절한 협력 파트너로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K타워 프로젝트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5월1~3일 이란을 국빈 방문했을 당시 LH공사와 포스코건설 등이 체결한 현지 문화상업시설 건설 MOU 핵심 사업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당 윤영일·최경환 의원 등은 "K타워 프로젝트에 미르재단이 사업 주체로 선정됐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미르재단에 대한 의혹이 추가는 되고 있지만 야권이 기대하는 속시원한 '한방'은 나오지 않자 야당 측에서는 청와대 비선 실세란 의혹을 받는 최순실씨를 증인으로 채택해 미르재단과의 관련설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야당은 이와 관련 13일 문화체육관광부 확인감사 증인 출석을 위해 미르재단 의혹과 관련한 핵심 인물인 최순실씨와 차은택 감독 두 명을 일반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소속 유성엽 교문위원장은 "표결에 부쳐서라도 증인채택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새누리당을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염동열 새누리당 간사는 "미르·K스포츠재단 문제는 검찰 조사가 시작됐기 때문에 국회법 절차에 따라 (증인채택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야당의 증인 채택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 그러자 국민의당은 6일 미르·K스포츠재단의 박근혜 정권 실세 개입 의혹과 관련한 특검 도입 카드를 꺼내들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수사를 특수부도 아닌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에 배당했다"며 "과연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검찰 수사를 믿을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그러면서 "우리는 또 한 번 특검을 준비할 수밖에 없다. 검찰이 철저한 수사를 해주길 바란다"며 '특검 도입 가능성을 언급했다. 같은 당 윤영일·정동영·주승용·최경환 의원도 성명서를 내고 "검찰은 최순실씨와 안종범 정책조정수석에 대한 수사는 물론 K-타워 프로젝트에 미르재단이 참여하게 된 경위 또한 철저한 수사를 해아한다"며 "만일 검찰 수사가 미흡할 경우 특검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국민의당의 특검 도입 주장에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신중한 반응이다.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우리가 아직 그런 차원의 이야기를 안했다"면서도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말했으니 대화를 좀 해봐야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당연히 야권의 미르재단과 관련한 파상 공세에 방어전으로 나서고 있다. 새누리당은 "야당은 더이상 국익을 훼손하는 무모한 정치공세를 중단하라"며 근거 없는 의혹으로 치부하고 있다. 이우현 간사를 비롯한 새누리당 소속 국토위원들은 "양국(한국-이란)간의 합의에 따라 양해각서까지 체결된 사항인 K프로젝트와 관련된 일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양국관계에도 악영향을 초래하게 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정치공세는 국익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야당 측이 흠집을 내려고 하는 K타워 프로젝트는 이란과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경제외교 문화외교 차원에서 추진중인 사업으로서, 경제문화 분야에서의 실질적 성과를 거두기 위한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한 사업시행자인 LH공사는 한류문화 증진분야에 전문성 없었기 때문에 그 분야 전문성가진 미르재단을 컨설팅 기관으로서 함께 한 점이 국감을 통해 확인됐다"면서 "결국 미르재단 참여와 관련한 야당 측 주장은 기초적 사실관계조차 틀린것으로서 불순한 의도를 가진 명백한 정치공세"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K프로젝트 외에도 이들 두 재단에 대한 야권의 공세는 거의 전 상임위에서 이어지고 있다.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 비서실을 상대로 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미르·K스포츠재단의 박근혜 정권 실세 개입 의혹에 대해 야당의 공세는 계속됐다. 정무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통상 21.6일이 걸리던 설립 허가가 두 재단은 하루 만에 됐다"며 "서류를 보니까 회의 장소와 안건, 분량도 두 재단이 똑같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이어 "지정기부단체 추천도 졸속으로 돼 있다. 예를 들면 미르 재단을 지정하기 위한 서류에 문체부 장관 날인이 빠져있다"며 "이 정도만 되더라도 행정부처에서 잘했는지 아닌지는 확인을 해야 되지 않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선숙 국민의당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아프리카 순방과 관련한 '코리아에이드' 사업에 미르재단 관계자가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같은 내용을 이미 의결한 공적개발원조(ODA) 계획에 포함시키기 위해 법적 근거 없이 수정의결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국무조정 실장이 시행령도 안 바꾸고 국제개발위원회를 통해서 했으니 합법적이라고 하는데 법제처도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다"며 "미르가 먼저 움직이고, 총리 결정 내용까지 번복하게 만들었다. 꼬리가 몸통을 흔든 격"이라고 날을 세웠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대기업 총수들이 줄줄이 사법처리 됐던 2002년 불법 대선자금 사건 이후 권력이 기업을 상대로 한 노골적 강제모금이 사라졌는데 올해 울트라버전으로 부활한 게 미르·K스포츠 재단"이라고 직격했다. 심 의원은 또 "전경련은 권력의 모금책 노릇을 하더니 이제 뒤처리까지 맡았다"며 "이런 정경유착의 통로로 전락하고, 권력의 심부름 단체로 전락한 전경련이 해체되는 것이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과제"라고 비판했다. 이를 놓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미르·K스포츠재단의 박근혜 정권 실세 개입 의혹과 관련, "꼬리 자르기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추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이같이 밝힌 뒤,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전경련이 두 재단을 공중 분해시키고 통합시킨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여당은 야권의 미르재단·K스포츠 재단에 대해 방어전에 나서거나 화제를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안간힘이다. 또 증인으로 참석한 대부분의 정부 기업 관계자들도 두 재단과의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어 야권의 파상 공세가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되고 있는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논란들에 대해 "국회에서 나오는 이야기에 대해서 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연국 대변인은 박 대통령의 이란 순방 준비 당시 청와대 회의에 미르재단 관계자가 참석한 것이 청와대와 연관돼 있지 않느냐는 의혹에도 "국감 관련 여러 의혹, 주장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 여러분이 많은 질문을 하더라도 일일이 답하지 않겠다"고 말하며 더이상의 언급을 피했다.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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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K스포츠재단…여야 국정감사 곳곳서 충돌·공방 【서울=뉴시스】강지혜 기자 = 정세균 국회의장의 야당 편향 의사 일정 진행을 주장하며 국정감사 참여를 거부했던 새누리당이 4일부터 정상적으로 국회에 복귀했지만 국감의 시작점부터 여야간 충돌과 공방만 난무하고 있다. 매년 국감 마다 여야가 대립하지 않은 적은 없지만 올해 국감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는 데다 여소야대로 재편된 20대 국회의 첫 국감이란 점에서 더욱 거세게 충돌했다. 여야 극한 대립의 중심에는 청와대 비선 실세란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씨와 미르재단·K스포츠재단과 관련한 이야기가 예상대로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야권의 공격은 미르재단이 관여한 의혹을 받는 이른바 'K타워 프로젝트'란 곳에서 시작됐다. 이는 지난 5월 박 대통령의 이란 방문 때 이란 쪽과 맺은 케이타워 관련 양해각서(MOU)에 미르재단이 사업의 추진 주체로 등장한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박 대통령 해외 순방 성과와 이권을 이 재단에 몰아주려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특히 5일 국토위 국감에서 청와대 및 부처 관계자들이 K타워 사업을 논의할 때 이한선 미르 재단 측이 참여한 사실이 드러나 의혹은 더 커졌다. 이와 관련 LH공사 측은 국감에서 "청와대 회의에 갔더니 미르라는 단체가 있었다"면서 "그러나 미르재단의 K타워 프로젝트 참여 과정에서 청와대 입김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선병수 LH공사 해외사업처장은 "회의를 마치고 (미르 관계자와) 인사를 나눴다"며 "당시 미르재단을 처음 알았고 파악을 위해 직원을 시켰다"고 말했다. 그러나 LH공사 관계자들은 미르재단의 K타워 프로젝트 참여 배경에 청와대가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으로 일관했다. "당시 청와대 회의가 K타워 프로젝트에 미르가 참여하도록 영향을 준 게 아니냐"는 질문에 선 처장은 "아니다. 저희가 판단했다"고 답변했다. 박상우 LH공사 사장은 '미르가 K타워 프로젝트에서 하는 일이 뭐냐'는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미르재단은 문화 부분 자문을 담당했다"고 답했다. 박 사장은 이어 "MOU 단계에서 (미르재단을) 적절한 협력 파트너로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K타워 프로젝트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5월1~3일 이란을 국빈 방문했을 당시 LH공사와 포스코건설 등이 체결한 현지 문화상업시설 건설 MOU 핵심 사업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당 윤영일·최경환 의원 등은 "K타워 프로젝트에 미르재단이 사업 주체로 선정됐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미르재단에 대한 의혹이 추가는 되고 있지만 야권이 기대하는 속시원한 '한방'은 나오지 않자 야당 측에서는 청와대 비선 실세란 의혹을 받는 최순실씨를 증인으로 채택해 미르재단과의 관련설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야당은 이와 관련 13일 문화체육관광부 확인감사 증인 출석을 위해 미르재단 의혹과 관련한 핵심 인물인 최순실씨와 차은택 감독 두 명을 일반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소속 유성엽 교문위원장은 "표결에 부쳐서라도 증인채택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새누리당을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염동열 새누리당 간사는 "미르·K스포츠재단 문제는 검찰 조사가 시작됐기 때문에 국회법 절차에 따라 (증인채택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야당의 증인 채택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 그러자 국민의당은 6일 미르·K스포츠재단의 박근혜 정권 실세 개입 의혹과 관련한 특검 도입 카드를 꺼내들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수사를 특수부도 아닌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에 배당했다"며 "과연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검찰 수사를 믿을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그러면서 "우리는 또 한 번 특검을 준비할 수밖에 없다. 검찰이 철저한 수사를 해주길 바란다"며 '특검 도입 가능성을 언급했다. 같은 당 윤영일·정동영·주승용·최경환 의원도 성명서를 내고 "검찰은 최순실씨와 안종범 정책조정수석에 대한 수사는 물론 K-타워 프로젝트에 미르재단이 참여하게 된 경위 또한 철저한 수사를 해아한다"며 "만일 검찰 수사가 미흡할 경우 특검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국민의당의 특검 도입 주장에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신중한 반응이다.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우리가 아직 그런 차원의 이야기를 안했다"면서도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말했으니 대화를 좀 해봐야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당연히 야권의 미르재단과 관련한 파상 공세에 방어전으로 나서고 있다. 새누리당은 "야당은 더이상 국익을 훼손하는 무모한 정치공세를 중단하라"며 근거 없는 의혹으로 치부하고 있다. 이우현 간사를 비롯한 새누리당 소속 국토위원들은 "양국(한국-이란)간의 합의에 따라 양해각서까지 체결된 사항인 K프로젝트와 관련된 일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양국관계에도 악영향을 초래하게 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정치공세는 국익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야당 측이 흠집을 내려고 하는 K타워 프로젝트는 이란과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경제외교 문화외교 차원에서 추진중인 사업으로서, 경제문화 분야에서의 실질적 성과를 거두기 위한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한 사업시행자인 LH공사는 한류문화 증진분야에 전문성 없었기 때문에 그 분야 전문성가진 미르재단을 컨설팅 기관으로서 함께 한 점이 국감을 통해 확인됐다"면서 "결국 미르재단 참여와 관련한 야당 측 주장은 기초적 사실관계조차 틀린것으로서 불순한 의도를 가진 명백한 정치공세"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K프로젝트 외에도 이들 두 재단에 대한 야권의 공세는 거의 전 상임위에서 이어지고 있다.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 비서실을 상대로 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미르·K스포츠재단의 박근혜 정권 실세 개입 의혹에 대해 야당의 공세는 계속됐다. 정무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통상 21.6일이 걸리던 설립 허가가 두 재단은 하루 만에 됐다"며 "서류를 보니까 회의 장소와 안건, 분량도 두 재단이 똑같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이어 "지정기부단체 추천도 졸속으로 돼 있다. 예를 들면 미르 재단을 지정하기 위한 서류에 문체부 장관 날인이 빠져있다"며 "이 정도만 되더라도 행정부처에서 잘했는지 아닌지는 확인을 해야 되지 않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선숙 국민의당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아프리카 순방과 관련한 '코리아에이드' 사업에 미르재단 관계자가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같은 내용을 이미 의결한 공적개발원조(ODA) 계획에 포함시키기 위해 법적 근거 없이 수정의결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국무조정 실장이 시행령도 안 바꾸고 국제개발위원회를 통해서 했으니 합법적이라고 하는데 법제처도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다"며 "미르가 먼저 움직이고, 총리 결정 내용까지 번복하게 만들었다. 꼬리가 몸통을 흔든 격"이라고 날을 세웠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대기업 총수들이 줄줄이 사법처리 됐던 2002년 불법 대선자금 사건 이후 권력이 기업을 상대로 한 노골적 강제모금이 사라졌는데 올해 울트라버전으로 부활한 게 미르·K스포츠 재단"이라고 직격했다. 심 의원은 또 "전경련은 권력의 모금책 노릇을 하더니 이제 뒤처리까지 맡았다"며 "이런 정경유착의 통로로 전락하고, 권력의 심부름 단체로 전락한 전경련이 해체되는 것이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과제"라고 비판했다. 이를 놓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미르·K스포츠재단의 박근혜 정권 실세 개입 의혹과 관련, "꼬리 자르기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추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이같이 밝힌 뒤,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전경련이 두 재단을 공중 분해시키고 통합시킨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여당은 야권의 미르재단·K스포츠 재단에 대해 방어전에 나서거나 화제를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안간힘이다. 또 증인으로 참석한 대부분의 정부 기업 관계자들도 두 재단과의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어 야권의 파상 공세가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되고 있는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논란들에 대해 "국회에서 나오는 이야기에 대해서 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연국 대변인은 박 대통령의 이란 순방 준비 당시 청와대 회의에 미르재단 관계자가 참석한 것이 청와대와 연관돼 있지 않느냐는 의혹에도 "국감 관련 여러 의혹, 주장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 여러분이 많은 질문을 하더라도 일일이 답하지 않겠다"고 말하며 더이상의 언급을 피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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