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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의 선택은?…"탈당, 비서진 개편, 거국내각 구성"

등록 2016-10-27 04:58:00 최종수정 2016-12-28 17:5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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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내용	박 대통령의 선택은?…"탈당, 비서진 개편, 거국내각 구성" 靑 참모진 전면개편, 내각 총사퇴 요구 봇물 최순실 의혹 낱낱이 밝힌 뒤 박 대통령 사과해야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태 이후로 사면초가에 빠졌다. 운신의 폭이 좁아진 박 대통령이 이대로는 향후 국정운영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지적이 가득하다. 특히 개헌 카드를 꺼내들며 '최순실 게이트'를 덮어보려 했지만 오히려 레임덕(임기말 권력누수 현상)만 가속화됐다는 평가다. 때문에 박 대통령이 이젠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박 대통령이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꺼내들 수 있는 마지막 카드로는 내각 총사퇴와 청와대 비서진 전면 개편 등이 거론된다. 이를 통해 최순실 의혹의 실체를 낱낱히 밝힌 뒤 박 대통령이 국민 앞세 솔직한 사과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경질과 함께 그를 일반인 신분으로 수사 대상에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최씨의 국정농단 사태를 풀기 위해선 검찰의 엄정한 수사가 전제가 돼야한다는 점에서는 여야 이견이 없다. 또 이번 사태와 직·간접적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우 수석의 경질이 불가피하다는 여론도 지배적이다. 지휘선 상 검찰수사의 보고를 받는 우 수석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한 수사의 신뢰성도 담보할 수 없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검찰 위에 우병우, 우병우 위에 최순실씨가 있다면 검찰의 제대로 된 수사는 불가능하다"며 우 수석의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 '우병우 사단'이 폭넓게 퍼져있다는 의혹이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우 수석의 사퇴만으로 이번 사태가 간단히 해결될 수 없다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여야가 의견을 모은 특검이 이를 책임지고 수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 수석에 이어 이원종 청와대 비서실장과 안종범 경제수석, 여기에 각종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문고리 3인방(이재만·정호성·안봉근)'에 대한 교체도 필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국정감사 위증 논란의 중심에 선 이 실장은 사실상 업무 관장이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게 대체적 관측이다. 국민 시선도 냉소적이다. 이 실장은 지난 21일 운영위원회 국감에서 최씨의 연설문 개입 의혹 보도에 대해 "봉건시대에도 있을 수 없는 얘기다. 정상적인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얘기가 아니다. 시스템적으로 성립이 안된다"며 강하게 부인한 바 있기 때문이다. 또 안 수석도 미르재단의 설립 과정과 관련한 의혹에 휩싸여 있다. 김성우 홍보수석도 정연국 대변인도 질책의 대상이다. 이들도 최씨 의혹이나 우 수석 문제에 대해서는 늘상 "일고의 가치가 없다"는 식으로 답해왔다. 문고리 3인방의 거취 문제는 여당 내부에서도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청와대 결재를 받으려면 비서실장 보다 이들 3인방에게 먼저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파다했었다. 일각에선 청와대 비서진이 일괄 사표를 내기로 했으며 박 대통령이 선별적으로 교체를 검토 중이란 이야기가 흘러 나온다. 다만 후임을 물색하기 위한 시간을 버는 중이란 구체적 소식도 있다. 청와대 비서진 개편에 이어서는 개각 문제다. 야권을 중심으로 내각총사퇴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내각을 관장하는 총책임자인 황교안 국무총리를 비롯해 장관들까지 물러난 뒤 중립적인 내각을 구성하라는 이야기다. 이와 관련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이 사과했으니 비서 몇 명을 교체하는 수준에서는 현재의 상황을 정리하기 어렵다"며 "대통령이 하야하거나 탄핵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거기에 버금가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이번 사태는 그냥 일상적인 개인비리도 아니고 레임덕이라든지 정권 차원의 비리나 스캔들이 터진 것과는 또다른 문제"라며 "청와대 참모진을 비롯한 내각 총사퇴 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야권에서는 야권인사가 포함된 거국중립내각을 주장하고 있다. 내각이 총사퇴한다고 해도 박 대통령이 임명하는 내각에 대한 신뢰를 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새누리당 내부에도 이대로 가다가는 내년 대통령선거에서 참패할 것이 뻔하다는 위기감이 팽배해 있다. 때문에 대통령 탈당 주문이 비박계를 중심으로 터져 나오고 있다. 비서진 및 내각 개편과 함께 탈당도 진행돼야 새누리당이 환골탈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태는 대통령의 사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라며 "관련있는 사람들에 대한 한점 의혹없는 수사와 처벌을 해야한다는 점과 국정 전반에 대한 쇄신을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어 "대통령께서 청와대와 정부내각에 대폭적인 인적쇄신을 해줄 것을 요청하고, 이번 사태와 직·간접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예외없이 교체를 해야한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여권 일부와 야권에서는 결론적으로 박 대통령이 이와같은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하지 않고서는 '식물대통령'을 벗어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최 교수는 "대통령의 권위와 신뢰, 리더십이 완전히 상처가 났다. 국민들은 더이상 대통령을 신뢰할 수 없게 됐다"며 "박 대통령은 이제 내정에서 손을 떼야하는 수준의 위기에 봉착했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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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의 선택은?…"탈당, 비서진 개편, 거국내각 구성" 靑 참모진 전면개편, 내각 총사퇴 요구 봇물 최순실 의혹 낱낱이 밝힌 뒤 박 대통령 사과해야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태 이후로 사면초가에 빠졌다. 운신의 폭이 좁아진 박 대통령이 이대로는 향후 국정운영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지적이 가득하다. 특히 개헌 카드를 꺼내들며 '최순실 게이트'를 덮어보려 했지만 오히려 레임덕(임기말 권력누수 현상)만 가속화됐다는 평가다. 때문에 박 대통령이 이젠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박 대통령이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꺼내들 수 있는 마지막 카드로는 내각 총사퇴와 청와대 비서진 전면 개편 등이 거론된다. 이를 통해 최순실 의혹의 실체를 낱낱히 밝힌 뒤 박 대통령이 국민 앞세 솔직한 사과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경질과 함께 그를 일반인 신분으로 수사 대상에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최씨의 국정농단 사태를 풀기 위해선 검찰의 엄정한 수사가 전제가 돼야한다는 점에서는 여야 이견이 없다. 또 이번 사태와 직·간접적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우 수석의 경질이 불가피하다는 여론도 지배적이다. 지휘선 상 검찰수사의 보고를 받는 우 수석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한 수사의 신뢰성도 담보할 수 없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검찰 위에 우병우, 우병우 위에 최순실씨가 있다면 검찰의 제대로 된 수사는 불가능하다"며 우 수석의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 '우병우 사단'이 폭넓게 퍼져있다는 의혹이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우 수석의 사퇴만으로 이번 사태가 간단히 해결될 수 없다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여야가 의견을 모은 특검이 이를 책임지고 수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 수석에 이어 이원종 청와대 비서실장과 안종범 경제수석, 여기에 각종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문고리 3인방(이재만·정호성·안봉근)'에 대한 교체도 필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국정감사 위증 논란의 중심에 선 이 실장은 사실상 업무 관장이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게 대체적 관측이다. 국민 시선도 냉소적이다. 이 실장은 지난 21일 운영위원회 국감에서 최씨의 연설문 개입 의혹 보도에 대해 "봉건시대에도 있을 수 없는 얘기다. 정상적인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얘기가 아니다. 시스템적으로 성립이 안된다"며 강하게 부인한 바 있기 때문이다. 또 안 수석도 미르재단의 설립 과정과 관련한 의혹에 휩싸여 있다. 김성우 홍보수석도 정연국 대변인도 질책의 대상이다. 이들도 최씨 의혹이나 우 수석 문제에 대해서는 늘상 "일고의 가치가 없다"는 식으로 답해왔다. 문고리 3인방의 거취 문제는 여당 내부에서도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청와대 결재를 받으려면 비서실장 보다 이들 3인방에게 먼저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파다했었다. 일각에선 청와대 비서진이 일괄 사표를 내기로 했으며 박 대통령이 선별적으로 교체를 검토 중이란 이야기가 흘러 나온다. 다만 후임을 물색하기 위한 시간을 버는 중이란 구체적 소식도 있다. 청와대 비서진 개편에 이어서는 개각 문제다. 야권을 중심으로 내각총사퇴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내각을 관장하는 총책임자인 황교안 국무총리를 비롯해 장관들까지 물러난 뒤 중립적인 내각을 구성하라는 이야기다. 이와 관련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이 사과했으니 비서 몇 명을 교체하는 수준에서는 현재의 상황을 정리하기 어렵다"며 "대통령이 하야하거나 탄핵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거기에 버금가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이번 사태는 그냥 일상적인 개인비리도 아니고 레임덕이라든지 정권 차원의 비리나 스캔들이 터진 것과는 또다른 문제"라며 "청와대 참모진을 비롯한 내각 총사퇴 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야권에서는 야권인사가 포함된 거국중립내각을 주장하고 있다. 내각이 총사퇴한다고 해도 박 대통령이 임명하는 내각에 대한 신뢰를 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새누리당 내부에도 이대로 가다가는 내년 대통령선거에서 참패할 것이 뻔하다는 위기감이 팽배해 있다. 때문에 대통령 탈당 주문이 비박계를 중심으로 터져 나오고 있다. 비서진 및 내각 개편과 함께 탈당도 진행돼야 새누리당이 환골탈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태는 대통령의 사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라며 "관련있는 사람들에 대한 한점 의혹없는 수사와 처벌을 해야한다는 점과 국정 전반에 대한 쇄신을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어 "대통령께서 청와대와 정부내각에 대폭적인 인적쇄신을 해줄 것을 요청하고, 이번 사태와 직·간접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예외없이 교체를 해야한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여권 일부와 야권에서는 결론적으로 박 대통령이 이와같은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하지 않고서는 '식물대통령'을 벗어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최 교수는 "대통령의 권위와 신뢰, 리더십이 완전히 상처가 났다. 국민들은 더이상 대통령을 신뢰할 수 없게 됐다"며 "박 대통령은 이제 내정에서 손을 떼야하는 수준의 위기에 봉착했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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