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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에 바란다] "상생할 수 있는 노사관계 구축 정책 펴야"

등록 2017-05-11 06:30:00   최종수정 2017-05-22 09: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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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열린 취임행사에서 취임선서를 하고 있다. 2017.05.10.
 
 photo@newsis.com
"친노조 위주의 노동정책은 노사간 갈등 야기…기업 경쟁력 하락 '우려"
 "기업이 살아야 노동자도 살 수 있다는 상생 방안 찾아야"

【서울=뉴시스】김동현 기자 = 재계는 문재인 정부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제시한 친 노조 성향의 각종 공약들이 그대로 추진될 경우 노사간 갈등이 심화되고 기업 경쟁력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임금협상,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차별 해소 및 최저임금 인상 등에 있어서 노사간 벌어질 수 있는 갈등이 극에 달할 수 있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막론하고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해 정부가 균형잡힌 시각으로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노동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재계는 주장했다.

 11일 재계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비정규직 감소와 차별 해소 ▲노동시간 단축 ▲법정최장 노동시간 주 52시간 준수 ▲공휴일을 전체 민간기업에 적용 ▲노동자들의 연차 사용 의무화 ▲최저임금 인상 등이 시급하다는 논리를 펼쳐왔다.

 문 대통령이 약속한 노동 정책 공약의 골자는 노동자들에게 휴식권을 최대로 보장해주면서도 충분한 보상을 해준다는 데 찍혀있다.

 줄어든 노동시간과 늘어난 임금으로 노동자들의 소비를 늘려 내수를 활성화시키고 기업이 추가적인 고용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돕겠다고 보면된다.

 ◇최저임금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기업들 '한숨'

 문 대통령은 공약을 통해 올해 6470원으로 책정된 최저임금을 단계적으로 끌어올려 2020년에는 1만원(연평균 최저 15.7%씩 인상)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최근 10년간 최저임금이 연평균 7% 수준으로 올랐던 것을 고려할 때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을 2배 가까이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문 대통령의 공약을 두고 발등에 불이 떨어진 곳은 중소기업들이다.

 최저임금이 2배 가까이 오른다는 것은 중소기업들에게 2배 이상의 인건비 지출을 하도록 만드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대기업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금전적 타격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협력업체의 경쟁력 약화로 인한 직간접적인 타격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리는 방안 추진은 중소기업계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며 "경영환경이 열악한 업종에 한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재계 관계자는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를 경우 협력사들의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며 "높은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해 협력사들이 쓰러질 경우 대기업도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말했다. 

 ◇노동시간 단축은 또 하나의 갈등의 '불씨'

 문 대통령이 공약한 노동시간 단축은 임금협상과 맞물려 또 다른 갈등을 낳을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정부가 노동시간 단축을 강력히 추진할 경우 기업과 노조는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데 있어 임금을 얼마나 삭감할 것인지 여부를 두고 극도의 신경전을 펼 것으로 예상된다. 

 재계는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줄어든 근로시간과 정비례하도록 임금이 깎이는 것을 원치 않을 가능성이 높고 기업 입장에서는 그 반대로 생각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할 경우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임금 삭감 문제로 곳곳에서 파열음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새로운 일자리에는 정규직만 채워야 한다?…비용 부담↑

 문 대통령이 구상하고 있는 비정규직차별금지특별법, 비정규직고용부담금 도입 등도 시행 초기 기업들에게 비용 부담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비정규직차별금지특별법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지키기 위해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비정규직고용부담금 도입은 대기업에게 '비정규직 고용 상한 비율'을 제시해 이를 초과시 비정규직 고용 부담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가리지 않고 기업이 정규직 근로자 위주로 채용하도록 만들겠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구상이다.

 재계는 근본취지는 이해하면서도 기업이 정규직 근로자만 채용하도록 할 경우 인건비 지출이 크게 증가해 결국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자본력이 있는 대기업보다 우리나라 88% 이상의 채용을 책임지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자칫 정규직 채용에 부담을 느낀 기업들이 채용을 미루다 기존 근로자들도 책임지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 균형잡힌 시각과 태도로 "사회적 비용 최소화해야"

 재계는 문재인 정부가 정책을 펼치는 데 있어 균형잡힌 시각과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재계 관계자는 "정부가 무조건 노조 편을 들지는 않겠지만 문재인 정권이 추진하려는 공약들이 대부분 민감한 이슈와 맞닿아 있어서 걱정이 되는 것은 사실"이라며 "노사 갈등으로 인한 불필요한 시간, 돈 낭비 등이 이뤄질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강성노조로 분류되는 민주노총이 문재인 정권에서 목소리를 강하게 낼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업이 살아야 노동자도 살아나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노사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oj10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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