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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정현백 여가부장관 "여성혐오 적극 대응필요···시작은 말걸기"

등록 2017-09-24 11:24:28 최종수정 2017-10-10 09: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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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내용	[인터뷰]정현백 여가부장관 "여성혐오 적극 대응필요···시작은 말걸기" '여성운동의 대모'...위안부 문제 남다른 관심 '성평등확산 TF 만들어 남·여성 혐오에 대처 여성 경력단절 막기 위해 노동시간 축소 시급 학폭막기 위해 피해자 사전발굴·예방 강화 중요 【서울=뉴시스】글/손대선 강수윤 기자 사진/박진희 기자 = 어떤 이들은 정현백 장관이 최근 10년 동안 가장 축복받은 여성가족부 수장이라고 한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표방하면서 예견된 일이다. 하지만 정 장관이 마주한 난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진보정권에서 탄생한 여가부는 보수정권으로 넘어오면서 처지가 옹색해졌다. 이명박 정권 당시 여가부 예산은 500억원대로 추락했다. 어지간한 지방자치단체 과(課)보다 못한 살림살이다.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대통령'이라는 타이틀이 주어진 박근혜 정권에선 어땠나. 업무가 과포화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가족업무를 이양받아 7000억원대로 예산이 늘어났다. 하지만 한·일 합의에 따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명분으로 내세운 화해·치유재단을 산하단체로 떠안아야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의사는 철저히 배제된, 정치적 협상의 산물인 이 재단이 여가부의 영역에 들어오면서 여가부는 정당성 자체가 부정되기도 했다. 게다가 강남역 살인사건에서 엿볼 수 있듯 어느 때보다 우리사회에서 여성의 입지는 위축돼 있다.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는 온·오프라인을 넘나들고 '여성혐오'를 조장하는 목소리가 식자들 사이에서도 나온다. 이것은 단순히 보수정권 탓만은 아니다. 정 장관은 이 같은 상황을 반전시켜야할 의무가 있다. 이는 '페미니스트 대통령'의 뜻을 좇아서가 아니다. 그가 살아온 내력 때문이다. 정 장관은 흔히 '여성운동의 대모'라고 불린다. 그는 강단에서는 이론가, 현장에서는 실천가로 살아왔다. 역사교육연구회 회장, 참여연대 공동대표, 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상임의장 등 그의 이력을 채우는 직책이 이를 말해준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남다른 관심을 가져왔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각종 연구논문을 발표해 일본 제국주의의 여성인권 침해를 체계적으로 파헤쳤다. 시민단체 대표로 있으면서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도왔다. 뉴시스는 지난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여가부 장관 접견실에서 정 장관을 만나 그가 마주한 현안에 대한 입장을 하나하나 물었다. 정 장관은 기자의 질문을 일일이 메모하면서 성실하게 답했다. 다만 화해.치유재단 존폐여부나 소년법 개정, 여성혐오 처벌법 등 부처 간 조율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말을 아꼈다. 정 장관이 이날 인터뷰에서 가장 신경을 쓴 대목은 양성평등 확산을 위한 여가부의 노력이다. 특히 양성평등의 최대 걸림돌인 여성혐오 확산에 대해 적극적인 대처를 예고했다. 정 장관은 "취임 이후에 보니 18개 부처 중에 여가부가 악성댓글이 가장 많은 것 같다"고 자탄했다"며 "그 이유는 셧다운제 때문에 청소년들이 미워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다. 세칭 '여성혐오'란 단어가 많이 발견된다"고 말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여성혐오 대응TF 만들겠다고 했더니 기사에 '남성 혐오는 없냐'는 댓글이 달리더라"며 "그래서 성평등확산TF를 만들어 활동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여기서 핵심은 여태까지 여가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 소극적, 수세적으로 대응했다는 것이다"이라며 "그래선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 우리가 조금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여성혐오의 극복, 양성평등을 위한 첫 번째 과제로 '서로에게 말걸기'를 제시했다. 그는 "남성과 여성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 사회적 맥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서로간의 상호 소통하는 것이 부족했기 때문에 여성혐오가 생겼다고 생각한다"며 "TF를 통해 사회적 담론이 나와야 한다. 여가부 자체가 담론의 창안자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남성들이 하는 오해중 하나가 좋은 일자리를 여성들이 독차지한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정 장관은 "가령 사법연수원이 끝나면 초임 검사중에 여성이 절반을 넘고, 외무고시도 여성 숫자가 많다고 한다"며 "이처럼 여성 진출이 많은 것은 왜일까. 다른 곳이 막혔기 때문이다. 대기업의 임원중 여성비율은 2.7%에 불과하다. 유리천장이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여성 취업률은 높아졌지만 저임금, 알바, 임시직, 비정규직에 집중돼있다"며 "대다수의 여성은 고통 받거나 남성들보다 오히려 취업기회가 적다. 유학을 갔다 온 여성이 똑똑해도 남성보다 취업을 못한다. 이런 부분에 대한 오해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여성과 남성이 "적대적 경쟁상대가 아니라 문제를 풀어가야 할 동지인데 특이한 전선이 형성됐다"면서 "남녀가 같이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른바 '일베' 구성원 등 여성혐오를 조장하는 이들에 대해 "우리가 끌어안고 가야할 젊은 세대"라고 포용적 태도를 보였다. 그러면서 "왜 그들이 이렇게 그런 태도와 입장을 일관해서 가고 있는가. 사회가 이해하면서 말걸기를 시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정 장관의 일문일답.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자청하는 문재인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지켜본 업무스타일은 느낌은? "개인적으론 같이 일 해본 경험은 없다. 위원회에서 잠깐 잠깐 뵈면서 지냈다. 성평등을 본인께서 대선공약 때 표방했고 실천하려고 노력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새 정부 촛불 혁명 이후로 시험대에 오른 정부인데 첫 내각에서 여성을 30% 이상 임명하는 게 사실 쉽지 않다. 저도 사실 좀 놀랐다. 본인이 제시한 공약에 대해 실천하려는 성실성이 높은 분이다." -내각에서 여성 비율을 30% 끌어올린 것은 높이 평가할만한 일이다.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늘어나긴 했다. 7685억원이다. 좋은 내용도 있다. 여성.청소년.가족 지원이 핵심골자지만 그래도 미흡하단 생각이 든다.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도 예산 파이팅을 못한다는 얘기를 듣는다. 만족하느냐." "여가부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깊은 질문이다. 올해 일자리 만들기나 복지예산 확대에 역점을 두고 있어 SOC, 문화 관련 예산은 깎였다. (그래도) 다른 부처에 비해서는 7% 정도 인상됐으면 선방한 것이다. 그렇긴 하지만 우리가 바라고 있는 기대치나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했다. 예산은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한다. 특히 올해 예산에서 늘어난게 경력단절 여성 부분이다. 30대 경력단절 여성들을 타깃으로 한 예산이라는 점에서 경력단절을 예방하는 부분의 예산을 신규로 책정했다.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아이돌봄서비스, 공동육아나눔터 예산이 늘어나는데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으면 저출산이라는 심각한 현실을 극복하지 못한다. 대통령은 저출산에 대해 심각하고 진지하게 고민을 하신다. 안정적 일자리는 저출산과 연결돼 있고 직장문화, 가족문화가 바뀌는 것도 중요하지만 육아나 보육에서 지금까지 보고 있는 사각지대가 사라지는 게 중요하다. 아이돌봄서비스가 올해부터 600시간으로 추경예산이 늘어난거라던가, 공동육아나눔터가 사각지대 해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예산이 어디에 방점이 주어졌는가에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이지스함 1대 건조비용(약 1조원) 여가부 예산보다 많다. 많은 사람들이 여가부 기사가 나오면 댓글러들이 그 돈을 국방예산에 돌리라고 한다. 저는 거꾸로 본다. 이지스함 한 대 값도 안 되는 여가부 예산이다. "네(웃음)." -최근 성평등 관련해서 주력하신 부분이 있다고 들었다. "취임 이후에 보니 18개 부처중에 여가부가 악성댓글이 가장 많은 것 같다. 그 이유는 셧다운제 때문에 청소년들이 미워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다. 세칭 '여성혐오'란 단어가 많이 발견된다. 기자회견에서 여성혐오 대응TF 만들겠다고 했더니 기사에 '남성 혐오는 없냐'는 댓글이 달렸더라. 그래서 성평등확산TF를 만들어 활동하려고 한다. 여기서 핵심은 여태까지 여가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 소극적, 수세적으로 대응했다는 것이다. 그래선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 우리가 조금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첫 번째가 '말걸기'라고 생각한다. 남성과 여성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 사회적 맥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서로간의 상호 소통하는 것이 부족했기 때문에 여성혐오가 생겼다고 생각한다. TF를 통해 사회적 담론이 나와야 한다. 여가부 자체가 담론의 창안자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다. 최근에 유행하는 '독박육아'라는 말도 저희가 썼다. 직원들이 대응책을 마련하면서 언론이 쓰기 시작하고, 이제는 '독박육아'란 말을 많이 쓴다. 이런 게 바로 담론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추석 명절 때 일과 가정을 병행하기 위한 캠페인을 한다. 저랑 5명 남자 장관들이 고무장갑 끼고 앞치마 하고 같이 즐기자 영상을 찍어서 KTX, SRT에 편당 각각 2번, 1번씩 방영하고 sns에도 나가고, 뉴스에도 하루에 3번 나간다. 일종의 담론을 만들어가는 작업이다. 고무장갑 끼고, 앞치마 두르고 (명절)일하는 김부겸 장관 등이 촬영된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하는 구체적인 실천과제를 제기하는 작업을 하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공교육이다. 교육부의 성교육표준안에 대해서는 페미니스트 사이에서 문제제기가 있었다. 이번에 (여가부가) 제안을 해서 교육부와 성인권교육을 공교육에서 기본을 깔아주는 교육안을 만들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교사교육도 병행하고 있다. 이런 작업하는 것도 중요하다." "미디어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 미디어가 성평등(확산을 위해)에 노력 해주시면 좋겠다. 성평등문화확산TF 가동하면서 남성의 참여가 굉장히 중요하다. 유엔은 남성과 소년의 참여가 없으면 성평등이 달성될 수 없다는 캠페인을 한다. (여가부가 출범시킨)'성평등 보이스'에 45명 남성이 참여한다. 여러가지 글도 쓰고 방송에서도 말한다. 이런 작업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있다." -여성경력 단절문제는 어떠한가. "여성들의 경력단절을 막기 위해서는 노동시간을 줄여야 한다. 노동조건이 달라져야 한다. 경제부총리와 같이 직장 찾아가서 토론하는 과정에서 들으니 중소기업 근무 직원이 사장은 6시에 퇴근하라고 하는데 과장, 팀장은 싫어한다더라. 사장이 가족친화인증 기업을 받아서 하는데도 안 되는 것이다. 결국은 비즈니스 문화, 기업문화 때문이다. 집에서는 독박육아인데 이게 문화의 변화가 중요하다. 성평등 문화의 확산은 여성과 남성과의 갈등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일자리 만들기와도 다 연결돼 있다.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고 대응을 하고 사업을 해야 한다." -육아에 대한 배려는 적은 인원에 업무 과부하가 있는 작은 회사에서는 힘들다. 큰 직장이라면 업무분장 배려가 가능하겠지만 작은 회사는 힘들다. "그래서 민주시민교육이 강화돼야 한다. 그 사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불편해하는 분도 내 자식의 미래의 문제라고 생각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출생률이 낮아지면 경제성장에도 심각한 문제다. 아직은 그런 인식이 낮다. 스칸디나비아 국가 사례도 봐도 아버지가 육아휴직 들어가는 게 어렵다고 한다. 요즘은 국가정책이 스웨덴은 아빠가 육아휴직을 3년에서 더 많은 기간을 쓰게 하고 직장에서 보너스가 들어가는 조치를 한다고 한다. 사회적 합의가 확대되는 게 중요하고 거기로 가는 과정 이라고 생각한다. (그래도)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문화가 바뀌고 있다고 생각한다." -부산여중생 폭행사건 관련해서 서울, 인천에서도 잇따라 발생하고 소년법 개정하자는 국회의원 발의도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여가부는 너무 끔찍해서 피해자가 된 청소년들에게 미안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헤아릴 수 없다. 제가 느끼는 것은 우리 사회가 좀 더 이 문제 해결에 올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청소년 정책을 하지만 아직까지 엄중함에 대해 진지성이 약하지 않았나. 올인해야 한다. (이 문제에)투자를 더 해야 한다는 것이다. 어제도 지역에서 온 강릉 아산 부산 지역에서 온 실무 관계자들과 토론을 했는데 직접 현장 얘기를 들어보려고 하는데 여전히 절대 인력, 상담사 수도 부족하고 전문성도 부족하다. 여가부는 그런 부분에 올인하고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피해자를 사전발굴하고 사전예방을 강화하는 게 중요하다. 예산을 내년에 많이 받는데 실패했지만 저희가 하고 있는게 '스트리트 워커'다. 스트리트 워커는 상담센터에 앉아서 청소년들이 찾아오길 바라는 게 아니라 청소년들을 찾아가는 것이다. 스트리트 워커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어떤 어려움 있는지 살펴봤다. 주로 버스를 가지고 의정부 역전에서 45인승 버스를 개조해서 상담하고 밥도 주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학생 부모를 설득해서 돌려보내는 여러가지 사업을 한다. 사전 발굴하고 예방하는 게 중요하고 여가부의 일은 그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장기적으로는 가해청소년들, 위기청소년들을 어떻게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포함해서 사회로 통합시킬 수 있을까. 출생률 때문에 야단법석하는데 청소년들이 건강한 시민으로 살아가면 우리 사회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다." "또 여가부가 하고 있는게 지역청소년안전망이라는 게 있다. CYS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지역내 부처간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서 총리 모시고 회의도 하는데 기관간에 정보가 빨리 소통이 돼야 한다. 빨리 파악하면 예방이 가능하다. 지금 구조로는 어렵다. CYS네트워크를 통해 컨트롤 타워를 세우고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 그래야만 예방에서 치유까지 갈 수 있다. 여가부가 신경을 집중적으로 써야 될 부분이고 소년법 개정은 적용대상 연령, 형량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저희 부처만이 아니라 법무부나 관계부처와 좀 더 논의를 하면서 결정해야 할 것 같다. 저희는 폐지라던가 그렇게 생각하진 않고 오히려 우리가 인권 차원에서 청소년을 어떻게 보호해야 하느냐는 입장을 갖고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부처들 간에 협력, 조정하면서 최종 결정을 해야 한다." -사전 예방 말씀하셨는데 틈나는 대로 거리청소년 상담 취재가고 노숙인도 아웃리치도 가봤는데 인력의 전문성이 떨어진다. 상담사들이 밤 12시면 철수한다. 청소년들이 가장 우려되는 시간이 새벽시간인데 수당 못주니까 지하철 시간 맞추고 그런 부분도 짚어보셔야 하지 않을까. "저도 상담하는 분들과 대화를 해보니까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별로 없고 버스 1대당 6명이 밤 12시까지 한다더라. 실제로 설득해서 집으로 들여보내는데 부모가 문을 안 열어준다는 얘기도 있다. 새벽 2시에 전화오면 청소년을 데리러 가고 새벽에도 일이 발생하고 있는데 과로에 시달리고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 국가가 더 올인해야 하는 부분이고 버스를 마련 유지하는 비용도 든다. 일단 저희가 올해까지는 30명인데 내년에는 예산확보가 안돼 일단 60명 정도로 늘린다. 스트리트 워커들의 전문성 높이는 게 중요하다. 그 전문성이 상담학을 전공해서 외국에서 학위 받고 교수를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이건 자기들끼리 토론하고 경험자들 얘기 들으면서 거리 상담에 필요한 전문성 노하우 쌓는 게 필요하다. 거리 상담사 재교육이 필요한 경우 외국에서 전문가를 불러와서 업그레이드하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인원이 늘어나야 하고 그들에게 지속적인 교육이나 연수프로그램을 해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게 병행되어야 하 것 같다. 확산 효과가 높은 게 한 두 사람이 버스에서 상담해주는 사람이 청소년의 신뢰 받으면 소문이 난다더라. 옆 도시에서도 찾아오고 장기 상담이 필요한 경우 우리가 하고 있는 청소년상담센터에 보내고···. 이런 작업이 필요해서 지속적으로 청소년 정책 소프트웨어로 가져가는 방법이다. 다시 말하지만 인원과 예산 늘리는 작업을 계속해야 한다." -10년 전에 '탈학교 청소년', 지금은 '학교밖 청소년' 문제로 인터뷰한 가출소녀가 최근에 시집을 갔다. 가출생활을 끝내고 대학에서 사회복지과를 전공했다. 사회에서 꾸준한 관심을 가지니까 효과가 있더라. "거기에서 사실은 훌륭한 사회복지사가 생겨난다. 청소년을 상담할 수 있는 전문요원이 생겨날 수 있다." -화해·치유재단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이 많으신 걸로 안다.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화해·치유재단 활동 전반을 살펴보는)'점검반'이라는 표현을 썼다. 8월말이면 점검반 활동이 끝난다고 했는데 결과는 나왔나. (화해.치유재단 존폐와 관련)일본과 외교적 관계도 염두에 둔다고 말씀하신 것 같다. 현실적으로 '식물재단'이란 표현이 맞는 것 같고 이대로 존속시켜야 하냐는 의견도 많다. 이미 일본정부에서 건네준 돈도 쓴 상태다. 난감하시겠지만 명확한 입장은. "화해·치유재단 거취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양하다. 해체, 해산 얘기하는 분도 있지만 한일 관계에서 정부가 한 일인데 연속성도 있어야 한다는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안다. 저희는 일단은 화해.치유재단 활동과 사업 전반에 대해 점검을 하고 있다. 점검은 10월 중에는 마무리될 것이다. 결과가 나오면 점검 결과 보고서를 발표하려고 생각한다. 외교부의 경우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과정에 대한 TF구성해서 별도로 나오게 된다. 저희는 그런 일정으로 진행을 하고 점검 보고서를 내면서 여가부의 보고서에 대한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뉴시스 보도로 촉발된 화해치유재단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소녀상 상업화 논란을 알고 있나. 온라인상에서도 찬반토론하고 있는데 위안부 문제는 장관되시기 전에도 관심이 많으셨다.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도 하다. 소녀상 상업화 논란을 어떻게 생각하나. "우선은 말씀드리면 피해자 문제를 기억하고 추모하고자 하는 국민의 관심이 높아져서 상업화가 가능하고 논란이 일어난다고 생각한다. 한편으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추모 열기가 있구나 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과도한 상업화 부작용 부분은 우려되는 측면도 있지만 우리가 신중히 접근하는 것은 필요하다. 여가부 입장에서 거기에 대해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 이러한 논쟁은 신중히 접근해야한다." -애매모호한 답변이다. "여가부 장관으로서 애매모호한 답변을 할 수 밖에 없다. 정부 영역을 넘는 민간영역에서 발생한 논란이기 때문에 저희가 입장 발표하기는 어렵다. 이 문제만이 아니라 역사학계에서는 기념 문화와 기업문화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이 많다. 기존에 만들어진 것들이 사실은 예술적으로도 그렇고···. (과거)중앙 중심주의 권위주의 기념물 자체로 내세웠다 둘러싼 논란도 많이 있다. 그러한 논쟁은 필요할것이다. 그래야 기념물 잘 만들고 기업문화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토론을 할 것이다. 시민사회에서 자체 논의를 통해 논의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이번 주부터 여가부가 성매매방지 캠페인에 들어갔다. 여가부 장관께 항상 여쭤보는 질문이다. 성매매특별법에 대한 끊이지 않고 논란이 있기 때문에 세게 말하셔도 된다. "(제가)여성단체 대표할 때 법이 통과됐다. 재미있는 스토리가 있는데 그때가 총선 전이었다. 호주제 폐지로 열심히 여성단체에서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총선 직전이니까 의원들이 부담스러우니까 호주제 폐지 피해가면서 별안간 법안을 통과시켜줬다. 재미있는 스토리다. 다 서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통과가 되서 그 후로도 계속 논란이 있고, 통과됐을 당시에도 미디어에서도 반발했다. 그래서 처음에 힘들었다. 그때 분위기는 지금과 다르다. 산업을 위축시킨다며 김밥 파는 사람에서 녹차 판매하는 상인까지 다 원망하더라. 성매매여성들도 반발했다. (성매매여성들이)농성하고 그랬는데 여성들을 설득하면서 인권보호와 성매매 근절을 위해서 필요한 법제도라고 생각했다. 법 제정할 때부터 성매매는 인신매매, 미성년자 문제이기도 했다. (성매매여성은)인간 존엄성, 인권 차원에서 피의자가 아니라 피해자로 봐야 한다. (성매매특별법때문에)굉장히 고생했다. 한겨울 내내 국회 앞에 천막치고 농성했고, 국제적으로도 논란이 됐다. 하지만 성매매방지법 불법성에 대한 국민 인식 높아졌다. 성매매 특별법은 유지돼야 하고 필요한 법제도라고 생각한다. 신종변형 형태는 나타났지만 국민적 인식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특히 요즘 여가부가 고민하고 있는 것은 청소년 성매매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정확한 파악 통계도 내기 어렵다. 랜덤 채팅이 많이 이뤄지고 있고 학교 가정 밖 청소년의 경우 소위 청소년 팸 같은데서 성매매 중계되고 생계를 유지하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하고 있는 학교밖 청소년 문제와 성매매 문제가 밀접하계 연결돼 있다. 어쩌다 들어갔지만 헤어 나오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있다. (그래서)스트리트 워커나 현장상담이 중요하고 청소년 대상으로 성매매 유인하는 사이트 앱에 대한 단속 수사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성매매 이슈가 그 사이 가라앉는 것 같은데 청소년 문제는 다시 진지하게 대응해야 할 문제다. 2018년에는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를 독자적으로 신규 지정하려고 한다." -기존 해바라기 아동센터와 다른가? "해바라기 아동센터 말고 추가로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를 시범운영하고 특화하겠다. 대도시에서는 특히 필요하다." -성매매특별법 실제적 실효적 효과가 있다고 보는가. "실제로 집장촌은 축소됐다. 대구도 (집창촌을)재개발하고 재생사업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런 지점에서는 정확한 통계를 얘기하기 어렵지만 규모도 줄었다. 변종 형태는 있지만 말이다. (반면)독일은 (불법이던 성매매가 2002년 다시)합법화 됐다. 독일의 여성운동이 핵심적인 리더인 엠마라는 잡지가 있다. 5년 전 대대적 성매매 금지로 가야한다는 캠페인 시작했다. 그 이유가 독일의 엠마 잡지 50~60페이지 특집에 나와 있다. (성매매)규모가 굉장히 늘고 인신매매가 반드시 개입된다. 동구권 가난한 나라 여성들을 취업 미끼로 네덜란드 등을 통해 독일로 공급하는 식이다. (성매매여성이)수적으로 늘어나 여대생도 성매매로 학비를 버는 지경이다. 우리에게 정확한 통계를 얘기하기 어렵지만 독일 사례 보면 딜레마가 있다." -집장촌을 취재를 예전부터 했는데 실효적 효과는 인신매매가 사라졌고, 미성년자 근절이 됐다는 2가지 효과가 있다고 본다 "사이즈가 줄었다고 하지만 정확한 통계를 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 여담으로 얘기하면 여성단체 대표할 때 (성매매규모) 통계를 알려고 노력했다. 프로젝트였는데 가장 정확한 집계는 집창촌 옆에 있는 화장품 가게를 찾아가면 면담하면 정확한 수치가 나온다. 남성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서 성매매 하러 들어간다고 하고, 성매매 안하고 스토리 듣고 나오는 방법을 쓰기도 했다. 속옷 화장품 가게 가서 주인이 얘기하는 수치를 안에서 조사한 거랑 비교하면 결과가 거의 일치했다. (그때)경찰청이 발표한 통계보다 2~3배나 됐다고 판단했다."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에 대해서 묻겠다. 왜 그 비판이 장관님에게 집중되는지. 장관님은 인사권자도 아니지 않은가. "정당정치 갈등 속에서 발생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쪽에서(의견이) 있다. (탁현민 퇴출)청원한 8000명이 있는가 하면 '그 얘기 그만하자'는 얘기도 있다. 다양한 생각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고 다양한 생각이 표출하는 것이니까, 건강한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의연하게 여성가족부가 일을 더 열심히 하겠다. 현안 파악해보니 할일이 많아서 그런 것들 챙기고 여가부 여러 가지 사업을 나라다운 나라 만들기 위해 구석구석에서 조금 더 사업에 질을 업그레이드하고 충실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 "예산이 물론 말해주기도 하지만 여가부의 특징은 다른 부서와는 달리 예산으로만 말할 수 없는 사회에 의제를 던지기도 하고 담론을 만들기도 하고 업무가 현장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피해자들 소수자 문제를 다루니까 여가부가 해야 할 일이 끝이 없다. 교수를 하면서 느끼는 선생이란 직업은 고무줄 같다. 늘리려고 하면 엄청 늘리고, 적당히 하면 적당히 할 수 있다. 여가부 일도 마찬가지 현장 가서 전국 다니면서 봐야 한다. 장관실에 앉아서 결재하지 말고 다니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그런 일에 집중하는 것이 이 논쟁에서 벗어나서 할일이라고 생각한다. 마음 편하게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양한 생각 가진 사람들이 다양한 의견을 표출하는 것이다. 민주주의 완성 과정으로 보는 요즘은 마음 편하게 생각한다. 처음에는 여가위원회에서 질문하면 대응하는 게 힘이 부쳤다.(웃음)" -여성혐오를 공개적인 석상에서 얘기하고 댓글을 통해 얘기하기도 한다. 여성혐오 리벤지 포르노 같은 범죄행위를 법테두리 안에서 억제할 수 있는 획기적인 법은 없다. 이는 소년법과 다른 접근이 필요한 것 같다. 현행법이 약하지 않나. "여가부도 관심을 갖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대통령께서 요즘 강조하는 게 국무회의에서 거론하기도 한다. '신종 젠더 폭력'이다. 몰카, 데이트 폭력과 관련해서 여가부가 5개 대학가서 캠퍼스에서 축제 때 캠페인을 한다. 신종 젠더 폭력 중 몰카는 굉장히 심각하다.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데이트 폭력 등 신종 젠더폭력에 대해 법무부 방통위와 함께 적극 대응하려고 한다. 피해자가 발생하니까 역시 중요한 것은 예방이다. 예방을 하려면 법제화가 돼야 한다. 이런 것들이 여성 비하이고, 혐오하는 것이 범죄라는 것을 인식시키는 게 중요하다. 신종 젠더 폭력에 대해 법안을 마련하고 있고 법무부 방통위와 협력을 하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리벤지 포르노가)일단 사이트에 올라가면 내리는데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든다. 방통위는 사이트에서 신속히 내리는 작업을 단순화하는 법이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리벤지 포르느를)내리는 과정의 비용은 여가부가 부담하는 식이다. 법을 통해 예방하고, 상담을 하고, 상담을 통해 수사를 하고, 상담자에게는 치유를 위한 상담까지 사후 모니터링까지 하는···. 피해자들 중에서 자기는 소송을 하겠다고 무료 법률지원까지 해주는 것까지 하나의 패키지 프로그램으로 계획하고 있다. 내년 예산은 받았다. 그 사업을 적극적 진행하려고 한다." "여성혐오란 표현이 적절한가란 생각이 들어서 법적인 처벌은 그런 차원에서 진행하고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서 사회적 인식의 변화 문화의 변화가 굉장히 중요하다. 법이나 피해자에 대한 상담 지원 등 사회의 전체적인 문화가 바뀌어가는 것, 성평등문화가 정착해가는 것이 병행해서 이뤄져야 한다. 처벌과 관련해서 신종 젠더폭력으로 작업하고 있다. 여성혐오가 심각한 것은 법적으로 저촉이 되는지 여부를 점검해 볼 수 있다. 빠른 속도로 법무부가 법안은 만들고 TF 구성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부처 간에 칸막이를 깨고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과거보다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한 부처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 학교밖 청소년도 그렇고 관련 현안회의도 자주 열리고 있고 정부가 관심 갖고 있는 회의 중 하나다." -끝으로 여가부를 적대시하고 혐오하는 이에게 장관님이 목소리를 들려주셨으면 한다. "(남성들이 참여하는)성평등보이스 45인이 있다. 같이 라운드테이블을 준비하고 성평등의식 문화 캠페인을 한다. 남성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소위 말하는 여성혐오에서 중요한 것은 상호소통이다. (여성혐오에는)남성의 오해가 상당부분 있다. 이 같은 오해는 남성들이 힘들어서 이기도 하다. 취업도 힘들고, 대학에 다니면서 빚더미에 앉는 남성도 있다. 간신히 취업해도 전셋값 마련해 결혼하는 것도 힘들고 아이 낳기도 힘든 청년세대의 좌절감이 있다. '여성들이 우리가 가야할 직장을 뺏고 있다'는 적개심도 있을 것이다. 여성들의 의식이나 태도가 빠른 속도로 변한다. 자녀가 한명이나 둘이기 때문에 자기 권리에 대한 요구도 강해지고 빠른 속도로 이뤄져서 새로운 역할 변화에 남성들이 적응하기 힘들기도 할 것이다." -남성들의 오해중 하나는 고위직 진출을 여성이 독점한다는 것이다. 가령 사법연수원이 끝나면 초임 검사중에 여성이 절반을 넘고, 외무고시도 여성 숫자가 많다고 한다"며 "이처럼 여성 진출이 많은 것은 왜일까. 다른 곳이 막혔기 때문이다. 대기업의 임원중 여성비율은 2.7%에 불과하다. 유리천장이다. 세계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여성 취업률은 높아졌지만 저임금, 알바, 임시직, 비정규직에 집중돼있다. 대다수의 여성은 고통 받거나 남성들보다 오히려 취업기회가 적다. 유학을 갔다 온 여성이 똑똑해도 남성보다 취업을 못한다. 이런 부분에 대한 오해가 있다. 적대적 경쟁상대가 아니라 문제를 풀어가야 할 동지인데 특이한 전선이 형성된 것이다. 남녀가 같이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 청년세대가 당면한 문제 그런 게 중요하다." -'일베' 구성원 등 여성혐오를 조장하는 이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 "우리가 끌어안고 가야할 젊은 세대라고 생각한다. 왜 그들이 이렇게 그런 태도와 입장을 일관해서 가고 있는가. 사회가 이해하면서 말걸기를 시도해야 한다. 청년세대에게 말걸기를 하지 않으면 잠정적 일베가 될 수 있다. 과거에 하지 않지 않았나. 양성평등은 제도적으로는 될지라도 실제적으론 힘들다. 라가르트 IMF총재가 '한국은 법 제도는 잘 돼 있는데 현실과 괴리가 실행으로 가기가 힘든 나라'라고 연설로 얘기하지 않았나."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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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정현백 여가부장관 "여성혐오 적극 대응필요···시작은 말걸기" '여성운동의 대모'...위안부 문제 남다른 관심 '성평등확산 TF 만들어 남·여성 혐오에 대처 여성 경력단절 막기 위해 노동시간 축소 시급 학폭막기 위해 피해자 사전발굴·예방 강화 중요 【서울=뉴시스】글/손대선 강수윤 기자 사진/박진희 기자 = 어떤 이들은 정현백 장관이 최근 10년 동안 가장 축복받은 여성가족부 수장이라고 한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표방하면서 예견된 일이다. 하지만 정 장관이 마주한 난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진보정권에서 탄생한 여가부는 보수정권으로 넘어오면서 처지가 옹색해졌다. 이명박 정권 당시 여가부 예산은 500억원대로 추락했다. 어지간한 지방자치단체 과(課)보다 못한 살림살이다.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대통령'이라는 타이틀이 주어진 박근혜 정권에선 어땠나. 업무가 과포화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가족업무를 이양받아 7000억원대로 예산이 늘어났다. 하지만 한·일 합의에 따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명분으로 내세운 화해·치유재단을 산하단체로 떠안아야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의사는 철저히 배제된, 정치적 협상의 산물인 이 재단이 여가부의 영역에 들어오면서 여가부는 정당성 자체가 부정되기도 했다. 게다가 강남역 살인사건에서 엿볼 수 있듯 어느 때보다 우리사회에서 여성의 입지는 위축돼 있다.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는 온·오프라인을 넘나들고 '여성혐오'를 조장하는 목소리가 식자들 사이에서도 나온다. 이것은 단순히 보수정권 탓만은 아니다. 정 장관은 이 같은 상황을 반전시켜야할 의무가 있다. 이는 '페미니스트 대통령'의 뜻을 좇아서가 아니다. 그가 살아온 내력 때문이다. 정 장관은 흔히 '여성운동의 대모'라고 불린다. 그는 강단에서는 이론가, 현장에서는 실천가로 살아왔다. 역사교육연구회 회장, 참여연대 공동대표, 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상임의장 등 그의 이력을 채우는 직책이 이를 말해준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남다른 관심을 가져왔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각종 연구논문을 발표해 일본 제국주의의 여성인권 침해를 체계적으로 파헤쳤다. 시민단체 대표로 있으면서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도왔다. 뉴시스는 지난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여가부 장관 접견실에서 정 장관을 만나 그가 마주한 현안에 대한 입장을 하나하나 물었다. 정 장관은 기자의 질문을 일일이 메모하면서 성실하게 답했다. 다만 화해.치유재단 존폐여부나 소년법 개정, 여성혐오 처벌법 등 부처 간 조율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말을 아꼈다. 정 장관이 이날 인터뷰에서 가장 신경을 쓴 대목은 양성평등 확산을 위한 여가부의 노력이다. 특히 양성평등의 최대 걸림돌인 여성혐오 확산에 대해 적극적인 대처를 예고했다. 정 장관은 "취임 이후에 보니 18개 부처 중에 여가부가 악성댓글이 가장 많은 것 같다"고 자탄했다"며 "그 이유는 셧다운제 때문에 청소년들이 미워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다. 세칭 '여성혐오'란 단어가 많이 발견된다"고 말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여성혐오 대응TF 만들겠다고 했더니 기사에 '남성 혐오는 없냐'는 댓글이 달리더라"며 "그래서 성평등확산TF를 만들어 활동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여기서 핵심은 여태까지 여가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 소극적, 수세적으로 대응했다는 것이다"이라며 "그래선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 우리가 조금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여성혐오의 극복, 양성평등을 위한 첫 번째 과제로 '서로에게 말걸기'를 제시했다. 그는 "남성과 여성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 사회적 맥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서로간의 상호 소통하는 것이 부족했기 때문에 여성혐오가 생겼다고 생각한다"며 "TF를 통해 사회적 담론이 나와야 한다. 여가부 자체가 담론의 창안자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남성들이 하는 오해중 하나가 좋은 일자리를 여성들이 독차지한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정 장관은 "가령 사법연수원이 끝나면 초임 검사중에 여성이 절반을 넘고, 외무고시도 여성 숫자가 많다고 한다"며 "이처럼 여성 진출이 많은 것은 왜일까. 다른 곳이 막혔기 때문이다. 대기업의 임원중 여성비율은 2.7%에 불과하다. 유리천장이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여성 취업률은 높아졌지만 저임금, 알바, 임시직, 비정규직에 집중돼있다"며 "대다수의 여성은 고통 받거나 남성들보다 오히려 취업기회가 적다. 유학을 갔다 온 여성이 똑똑해도 남성보다 취업을 못한다. 이런 부분에 대한 오해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여성과 남성이 "적대적 경쟁상대가 아니라 문제를 풀어가야 할 동지인데 특이한 전선이 형성됐다"면서 "남녀가 같이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른바 '일베' 구성원 등 여성혐오를 조장하는 이들에 대해 "우리가 끌어안고 가야할 젊은 세대"라고 포용적 태도를 보였다. 그러면서 "왜 그들이 이렇게 그런 태도와 입장을 일관해서 가고 있는가. 사회가 이해하면서 말걸기를 시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정 장관의 일문일답.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자청하는 문재인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지켜본 업무스타일은 느낌은? "개인적으론 같이 일 해본 경험은 없다. 위원회에서 잠깐 잠깐 뵈면서 지냈다. 성평등을 본인께서 대선공약 때 표방했고 실천하려고 노력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새 정부 촛불 혁명 이후로 시험대에 오른 정부인데 첫 내각에서 여성을 30% 이상 임명하는 게 사실 쉽지 않다. 저도 사실 좀 놀랐다. 본인이 제시한 공약에 대해 실천하려는 성실성이 높은 분이다." -내각에서 여성 비율을 30% 끌어올린 것은 높이 평가할만한 일이다.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늘어나긴 했다. 7685억원이다. 좋은 내용도 있다. 여성.청소년.가족 지원이 핵심골자지만 그래도 미흡하단 생각이 든다.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도 예산 파이팅을 못한다는 얘기를 듣는다. 만족하느냐." "여가부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깊은 질문이다. 올해 일자리 만들기나 복지예산 확대에 역점을 두고 있어 SOC, 문화 관련 예산은 깎였다. (그래도) 다른 부처에 비해서는 7% 정도 인상됐으면 선방한 것이다. 그렇긴 하지만 우리가 바라고 있는 기대치나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했다. 예산은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한다. 특히 올해 예산에서 늘어난게 경력단절 여성 부분이다. 30대 경력단절 여성들을 타깃으로 한 예산이라는 점에서 경력단절을 예방하는 부분의 예산을 신규로 책정했다.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아이돌봄서비스, 공동육아나눔터 예산이 늘어나는데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으면 저출산이라는 심각한 현실을 극복하지 못한다. 대통령은 저출산에 대해 심각하고 진지하게 고민을 하신다. 안정적 일자리는 저출산과 연결돼 있고 직장문화, 가족문화가 바뀌는 것도 중요하지만 육아나 보육에서 지금까지 보고 있는 사각지대가 사라지는 게 중요하다. 아이돌봄서비스가 올해부터 600시간으로 추경예산이 늘어난거라던가, 공동육아나눔터가 사각지대 해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예산이 어디에 방점이 주어졌는가에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이지스함 1대 건조비용(약 1조원) 여가부 예산보다 많다. 많은 사람들이 여가부 기사가 나오면 댓글러들이 그 돈을 국방예산에 돌리라고 한다. 저는 거꾸로 본다. 이지스함 한 대 값도 안 되는 여가부 예산이다. "네(웃음)." -최근 성평등 관련해서 주력하신 부분이 있다고 들었다. "취임 이후에 보니 18개 부처중에 여가부가 악성댓글이 가장 많은 것 같다. 그 이유는 셧다운제 때문에 청소년들이 미워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다. 세칭 '여성혐오'란 단어가 많이 발견된다. 기자회견에서 여성혐오 대응TF 만들겠다고 했더니 기사에 '남성 혐오는 없냐'는 댓글이 달렸더라. 그래서 성평등확산TF를 만들어 활동하려고 한다. 여기서 핵심은 여태까지 여가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 소극적, 수세적으로 대응했다는 것이다. 그래선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 우리가 조금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첫 번째가 '말걸기'라고 생각한다. 남성과 여성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 사회적 맥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서로간의 상호 소통하는 것이 부족했기 때문에 여성혐오가 생겼다고 생각한다. TF를 통해 사회적 담론이 나와야 한다. 여가부 자체가 담론의 창안자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다. 최근에 유행하는 '독박육아'라는 말도 저희가 썼다. 직원들이 대응책을 마련하면서 언론이 쓰기 시작하고, 이제는 '독박육아'란 말을 많이 쓴다. 이런 게 바로 담론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추석 명절 때 일과 가정을 병행하기 위한 캠페인을 한다. 저랑 5명 남자 장관들이 고무장갑 끼고 앞치마 하고 같이 즐기자 영상을 찍어서 KTX, SRT에 편당 각각 2번, 1번씩 방영하고 sns에도 나가고, 뉴스에도 하루에 3번 나간다. 일종의 담론을 만들어가는 작업이다. 고무장갑 끼고, 앞치마 두르고 (명절)일하는 김부겸 장관 등이 촬영된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하는 구체적인 실천과제를 제기하는 작업을 하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공교육이다. 교육부의 성교육표준안에 대해서는 페미니스트 사이에서 문제제기가 있었다. 이번에 (여가부가) 제안을 해서 교육부와 성인권교육을 공교육에서 기본을 깔아주는 교육안을 만들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교사교육도 병행하고 있다. 이런 작업하는 것도 중요하다." "미디어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 미디어가 성평등(확산을 위해)에 노력 해주시면 좋겠다. 성평등문화확산TF 가동하면서 남성의 참여가 굉장히 중요하다. 유엔은 남성과 소년의 참여가 없으면 성평등이 달성될 수 없다는 캠페인을 한다. (여가부가 출범시킨)'성평등 보이스'에 45명 남성이 참여한다. 여러가지 글도 쓰고 방송에서도 말한다. 이런 작업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있다." -여성경력 단절문제는 어떠한가. "여성들의 경력단절을 막기 위해서는 노동시간을 줄여야 한다. 노동조건이 달라져야 한다. 경제부총리와 같이 직장 찾아가서 토론하는 과정에서 들으니 중소기업 근무 직원이 사장은 6시에 퇴근하라고 하는데 과장, 팀장은 싫어한다더라. 사장이 가족친화인증 기업을 받아서 하는데도 안 되는 것이다. 결국은 비즈니스 문화, 기업문화 때문이다. 집에서는 독박육아인데 이게 문화의 변화가 중요하다. 성평등 문화의 확산은 여성과 남성과의 갈등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일자리 만들기와도 다 연결돼 있다.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고 대응을 하고 사업을 해야 한다." -육아에 대한 배려는 적은 인원에 업무 과부하가 있는 작은 회사에서는 힘들다. 큰 직장이라면 업무분장 배려가 가능하겠지만 작은 회사는 힘들다. "그래서 민주시민교육이 강화돼야 한다. 그 사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불편해하는 분도 내 자식의 미래의 문제라고 생각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출생률이 낮아지면 경제성장에도 심각한 문제다. 아직은 그런 인식이 낮다. 스칸디나비아 국가 사례도 봐도 아버지가 육아휴직 들어가는 게 어렵다고 한다. 요즘은 국가정책이 스웨덴은 아빠가 육아휴직을 3년에서 더 많은 기간을 쓰게 하고 직장에서 보너스가 들어가는 조치를 한다고 한다. 사회적 합의가 확대되는 게 중요하고 거기로 가는 과정 이라고 생각한다. (그래도)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문화가 바뀌고 있다고 생각한다." -부산여중생 폭행사건 관련해서 서울, 인천에서도 잇따라 발생하고 소년법 개정하자는 국회의원 발의도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여가부는 너무 끔찍해서 피해자가 된 청소년들에게 미안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헤아릴 수 없다. 제가 느끼는 것은 우리 사회가 좀 더 이 문제 해결에 올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청소년 정책을 하지만 아직까지 엄중함에 대해 진지성이 약하지 않았나. 올인해야 한다. (이 문제에)투자를 더 해야 한다는 것이다. 어제도 지역에서 온 강릉 아산 부산 지역에서 온 실무 관계자들과 토론을 했는데 직접 현장 얘기를 들어보려고 하는데 여전히 절대 인력, 상담사 수도 부족하고 전문성도 부족하다. 여가부는 그런 부분에 올인하고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피해자를 사전발굴하고 사전예방을 강화하는 게 중요하다. 예산을 내년에 많이 받는데 실패했지만 저희가 하고 있는게 '스트리트 워커'다. 스트리트 워커는 상담센터에 앉아서 청소년들이 찾아오길 바라는 게 아니라 청소년들을 찾아가는 것이다. 스트리트 워커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어떤 어려움 있는지 살펴봤다. 주로 버스를 가지고 의정부 역전에서 45인승 버스를 개조해서 상담하고 밥도 주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학생 부모를 설득해서 돌려보내는 여러가지 사업을 한다. 사전 발굴하고 예방하는 게 중요하고 여가부의 일은 그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장기적으로는 가해청소년들, 위기청소년들을 어떻게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포함해서 사회로 통합시킬 수 있을까. 출생률 때문에 야단법석하는데 청소년들이 건강한 시민으로 살아가면 우리 사회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다." "또 여가부가 하고 있는게 지역청소년안전망이라는 게 있다. CYS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지역내 부처간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서 총리 모시고 회의도 하는데 기관간에 정보가 빨리 소통이 돼야 한다. 빨리 파악하면 예방이 가능하다. 지금 구조로는 어렵다. CYS네트워크를 통해 컨트롤 타워를 세우고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 그래야만 예방에서 치유까지 갈 수 있다. 여가부가 신경을 집중적으로 써야 될 부분이고 소년법 개정은 적용대상 연령, 형량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저희 부처만이 아니라 법무부나 관계부처와 좀 더 논의를 하면서 결정해야 할 것 같다. 저희는 폐지라던가 그렇게 생각하진 않고 오히려 우리가 인권 차원에서 청소년을 어떻게 보호해야 하느냐는 입장을 갖고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부처들 간에 협력, 조정하면서 최종 결정을 해야 한다." -사전 예방 말씀하셨는데 틈나는 대로 거리청소년 상담 취재가고 노숙인도 아웃리치도 가봤는데 인력의 전문성이 떨어진다. 상담사들이 밤 12시면 철수한다. 청소년들이 가장 우려되는 시간이 새벽시간인데 수당 못주니까 지하철 시간 맞추고 그런 부분도 짚어보셔야 하지 않을까. "저도 상담하는 분들과 대화를 해보니까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별로 없고 버스 1대당 6명이 밤 12시까지 한다더라. 실제로 설득해서 집으로 들여보내는데 부모가 문을 안 열어준다는 얘기도 있다. 새벽 2시에 전화오면 청소년을 데리러 가고 새벽에도 일이 발생하고 있는데 과로에 시달리고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 국가가 더 올인해야 하는 부분이고 버스를 마련 유지하는 비용도 든다. 일단 저희가 올해까지는 30명인데 내년에는 예산확보가 안돼 일단 60명 정도로 늘린다. 스트리트 워커들의 전문성 높이는 게 중요하다. 그 전문성이 상담학을 전공해서 외국에서 학위 받고 교수를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이건 자기들끼리 토론하고 경험자들 얘기 들으면서 거리 상담에 필요한 전문성 노하우 쌓는 게 필요하다. 거리 상담사 재교육이 필요한 경우 외국에서 전문가를 불러와서 업그레이드하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인원이 늘어나야 하고 그들에게 지속적인 교육이나 연수프로그램을 해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게 병행되어야 하 것 같다. 확산 효과가 높은 게 한 두 사람이 버스에서 상담해주는 사람이 청소년의 신뢰 받으면 소문이 난다더라. 옆 도시에서도 찾아오고 장기 상담이 필요한 경우 우리가 하고 있는 청소년상담센터에 보내고···. 이런 작업이 필요해서 지속적으로 청소년 정책 소프트웨어로 가져가는 방법이다. 다시 말하지만 인원과 예산 늘리는 작업을 계속해야 한다." -10년 전에 '탈학교 청소년', 지금은 '학교밖 청소년' 문제로 인터뷰한 가출소녀가 최근에 시집을 갔다. 가출생활을 끝내고 대학에서 사회복지과를 전공했다. 사회에서 꾸준한 관심을 가지니까 효과가 있더라. "거기에서 사실은 훌륭한 사회복지사가 생겨난다. 청소년을 상담할 수 있는 전문요원이 생겨날 수 있다." -화해·치유재단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이 많으신 걸로 안다.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화해·치유재단 활동 전반을 살펴보는)'점검반'이라는 표현을 썼다. 8월말이면 점검반 활동이 끝난다고 했는데 결과는 나왔나. (화해.치유재단 존폐와 관련)일본과 외교적 관계도 염두에 둔다고 말씀하신 것 같다. 현실적으로 '식물재단'이란 표현이 맞는 것 같고 이대로 존속시켜야 하냐는 의견도 많다. 이미 일본정부에서 건네준 돈도 쓴 상태다. 난감하시겠지만 명확한 입장은. "화해·치유재단 거취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양하다. 해체, 해산 얘기하는 분도 있지만 한일 관계에서 정부가 한 일인데 연속성도 있어야 한다는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안다. 저희는 일단은 화해.치유재단 활동과 사업 전반에 대해 점검을 하고 있다. 점검은 10월 중에는 마무리될 것이다. 결과가 나오면 점검 결과 보고서를 발표하려고 생각한다. 외교부의 경우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과정에 대한 TF구성해서 별도로 나오게 된다. 저희는 그런 일정으로 진행을 하고 점검 보고서를 내면서 여가부의 보고서에 대한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뉴시스 보도로 촉발된 화해치유재단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소녀상 상업화 논란을 알고 있나. 온라인상에서도 찬반토론하고 있는데 위안부 문제는 장관되시기 전에도 관심이 많으셨다.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도 하다. 소녀상 상업화 논란을 어떻게 생각하나. "우선은 말씀드리면 피해자 문제를 기억하고 추모하고자 하는 국민의 관심이 높아져서 상업화가 가능하고 논란이 일어난다고 생각한다. 한편으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추모 열기가 있구나 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과도한 상업화 부작용 부분은 우려되는 측면도 있지만 우리가 신중히 접근하는 것은 필요하다. 여가부 입장에서 거기에 대해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 이러한 논쟁은 신중히 접근해야한다." -애매모호한 답변이다. "여가부 장관으로서 애매모호한 답변을 할 수 밖에 없다. 정부 영역을 넘는 민간영역에서 발생한 논란이기 때문에 저희가 입장 발표하기는 어렵다. 이 문제만이 아니라 역사학계에서는 기념 문화와 기업문화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이 많다. 기존에 만들어진 것들이 사실은 예술적으로도 그렇고···. (과거)중앙 중심주의 권위주의 기념물 자체로 내세웠다 둘러싼 논란도 많이 있다. 그러한 논쟁은 필요할것이다. 그래야 기념물 잘 만들고 기업문화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토론을 할 것이다. 시민사회에서 자체 논의를 통해 논의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이번 주부터 여가부가 성매매방지 캠페인에 들어갔다. 여가부 장관께 항상 여쭤보는 질문이다. 성매매특별법에 대한 끊이지 않고 논란이 있기 때문에 세게 말하셔도 된다. "(제가)여성단체 대표할 때 법이 통과됐다. 재미있는 스토리가 있는데 그때가 총선 전이었다. 호주제 폐지로 열심히 여성단체에서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총선 직전이니까 의원들이 부담스러우니까 호주제 폐지 피해가면서 별안간 법안을 통과시켜줬다. 재미있는 스토리다. 다 서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통과가 되서 그 후로도 계속 논란이 있고, 통과됐을 당시에도 미디어에서도 반발했다. 그래서 처음에 힘들었다. 그때 분위기는 지금과 다르다. 산업을 위축시킨다며 김밥 파는 사람에서 녹차 판매하는 상인까지 다 원망하더라. 성매매여성들도 반발했다. (성매매여성들이)농성하고 그랬는데 여성들을 설득하면서 인권보호와 성매매 근절을 위해서 필요한 법제도라고 생각했다. 법 제정할 때부터 성매매는 인신매매, 미성년자 문제이기도 했다. (성매매여성은)인간 존엄성, 인권 차원에서 피의자가 아니라 피해자로 봐야 한다. (성매매특별법때문에)굉장히 고생했다. 한겨울 내내 국회 앞에 천막치고 농성했고, 국제적으로도 논란이 됐다. 하지만 성매매방지법 불법성에 대한 국민 인식 높아졌다. 성매매 특별법은 유지돼야 하고 필요한 법제도라고 생각한다. 신종변형 형태는 나타났지만 국민적 인식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특히 요즘 여가부가 고민하고 있는 것은 청소년 성매매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정확한 파악 통계도 내기 어렵다. 랜덤 채팅이 많이 이뤄지고 있고 학교 가정 밖 청소년의 경우 소위 청소년 팸 같은데서 성매매 중계되고 생계를 유지하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하고 있는 학교밖 청소년 문제와 성매매 문제가 밀접하계 연결돼 있다. 어쩌다 들어갔지만 헤어 나오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있다. (그래서)스트리트 워커나 현장상담이 중요하고 청소년 대상으로 성매매 유인하는 사이트 앱에 대한 단속 수사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성매매 이슈가 그 사이 가라앉는 것 같은데 청소년 문제는 다시 진지하게 대응해야 할 문제다. 2018년에는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를 독자적으로 신규 지정하려고 한다." -기존 해바라기 아동센터와 다른가? "해바라기 아동센터 말고 추가로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를 시범운영하고 특화하겠다. 대도시에서는 특히 필요하다." -성매매특별법 실제적 실효적 효과가 있다고 보는가. "실제로 집장촌은 축소됐다. 대구도 (집창촌을)재개발하고 재생사업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런 지점에서는 정확한 통계를 얘기하기 어렵지만 규모도 줄었다. 변종 형태는 있지만 말이다. (반면)독일은 (불법이던 성매매가 2002년 다시)합법화 됐다. 독일의 여성운동이 핵심적인 리더인 엠마라는 잡지가 있다. 5년 전 대대적 성매매 금지로 가야한다는 캠페인 시작했다. 그 이유가 독일의 엠마 잡지 50~60페이지 특집에 나와 있다. (성매매)규모가 굉장히 늘고 인신매매가 반드시 개입된다. 동구권 가난한 나라 여성들을 취업 미끼로 네덜란드 등을 통해 독일로 공급하는 식이다. (성매매여성이)수적으로 늘어나 여대생도 성매매로 학비를 버는 지경이다. 우리에게 정확한 통계를 얘기하기 어렵지만 독일 사례 보면 딜레마가 있다." -집장촌을 취재를 예전부터 했는데 실효적 효과는 인신매매가 사라졌고, 미성년자 근절이 됐다는 2가지 효과가 있다고 본다 "사이즈가 줄었다고 하지만 정확한 통계를 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 여담으로 얘기하면 여성단체 대표할 때 (성매매규모) 통계를 알려고 노력했다. 프로젝트였는데 가장 정확한 집계는 집창촌 옆에 있는 화장품 가게를 찾아가면 면담하면 정확한 수치가 나온다. 남성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서 성매매 하러 들어간다고 하고, 성매매 안하고 스토리 듣고 나오는 방법을 쓰기도 했다. 속옷 화장품 가게 가서 주인이 얘기하는 수치를 안에서 조사한 거랑 비교하면 결과가 거의 일치했다. (그때)경찰청이 발표한 통계보다 2~3배나 됐다고 판단했다."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에 대해서 묻겠다. 왜 그 비판이 장관님에게 집중되는지. 장관님은 인사권자도 아니지 않은가. "정당정치 갈등 속에서 발생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쪽에서(의견이) 있다. (탁현민 퇴출)청원한 8000명이 있는가 하면 '그 얘기 그만하자'는 얘기도 있다. 다양한 생각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고 다양한 생각이 표출하는 것이니까, 건강한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의연하게 여성가족부가 일을 더 열심히 하겠다. 현안 파악해보니 할일이 많아서 그런 것들 챙기고 여가부 여러 가지 사업을 나라다운 나라 만들기 위해 구석구석에서 조금 더 사업에 질을 업그레이드하고 충실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 "예산이 물론 말해주기도 하지만 여가부의 특징은 다른 부서와는 달리 예산으로만 말할 수 없는 사회에 의제를 던지기도 하고 담론을 만들기도 하고 업무가 현장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피해자들 소수자 문제를 다루니까 여가부가 해야 할 일이 끝이 없다. 교수를 하면서 느끼는 선생이란 직업은 고무줄 같다. 늘리려고 하면 엄청 늘리고, 적당히 하면 적당히 할 수 있다. 여가부 일도 마찬가지 현장 가서 전국 다니면서 봐야 한다. 장관실에 앉아서 결재하지 말고 다니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그런 일에 집중하는 것이 이 논쟁에서 벗어나서 할일이라고 생각한다. 마음 편하게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양한 생각 가진 사람들이 다양한 의견을 표출하는 것이다. 민주주의 완성 과정으로 보는 요즘은 마음 편하게 생각한다. 처음에는 여가위원회에서 질문하면 대응하는 게 힘이 부쳤다.(웃음)" -여성혐오를 공개적인 석상에서 얘기하고 댓글을 통해 얘기하기도 한다. 여성혐오 리벤지 포르노 같은 범죄행위를 법테두리 안에서 억제할 수 있는 획기적인 법은 없다. 이는 소년법과 다른 접근이 필요한 것 같다. 현행법이 약하지 않나. "여가부도 관심을 갖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대통령께서 요즘 강조하는 게 국무회의에서 거론하기도 한다. '신종 젠더 폭력'이다. 몰카, 데이트 폭력과 관련해서 여가부가 5개 대학가서 캠퍼스에서 축제 때 캠페인을 한다. 신종 젠더 폭력 중 몰카는 굉장히 심각하다.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데이트 폭력 등 신종 젠더폭력에 대해 법무부 방통위와 함께 적극 대응하려고 한다. 피해자가 발생하니까 역시 중요한 것은 예방이다. 예방을 하려면 법제화가 돼야 한다. 이런 것들이 여성 비하이고, 혐오하는 것이 범죄라는 것을 인식시키는 게 중요하다. 신종 젠더 폭력에 대해 법안을 마련하고 있고 법무부 방통위와 협력을 하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리벤지 포르노가)일단 사이트에 올라가면 내리는데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든다. 방통위는 사이트에서 신속히 내리는 작업을 단순화하는 법이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리벤지 포르느를)내리는 과정의 비용은 여가부가 부담하는 식이다. 법을 통해 예방하고, 상담을 하고, 상담을 통해 수사를 하고, 상담자에게는 치유를 위한 상담까지 사후 모니터링까지 하는···. 피해자들 중에서 자기는 소송을 하겠다고 무료 법률지원까지 해주는 것까지 하나의 패키지 프로그램으로 계획하고 있다. 내년 예산은 받았다. 그 사업을 적극적 진행하려고 한다." "여성혐오란 표현이 적절한가란 생각이 들어서 법적인 처벌은 그런 차원에서 진행하고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서 사회적 인식의 변화 문화의 변화가 굉장히 중요하다. 법이나 피해자에 대한 상담 지원 등 사회의 전체적인 문화가 바뀌어가는 것, 성평등문화가 정착해가는 것이 병행해서 이뤄져야 한다. 처벌과 관련해서 신종 젠더폭력으로 작업하고 있다. 여성혐오가 심각한 것은 법적으로 저촉이 되는지 여부를 점검해 볼 수 있다. 빠른 속도로 법무부가 법안은 만들고 TF 구성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부처 간에 칸막이를 깨고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과거보다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한 부처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 학교밖 청소년도 그렇고 관련 현안회의도 자주 열리고 있고 정부가 관심 갖고 있는 회의 중 하나다." -끝으로 여가부를 적대시하고 혐오하는 이에게 장관님이 목소리를 들려주셨으면 한다. "(남성들이 참여하는)성평등보이스 45인이 있다. 같이 라운드테이블을 준비하고 성평등의식 문화 캠페인을 한다. 남성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소위 말하는 여성혐오에서 중요한 것은 상호소통이다. (여성혐오에는)남성의 오해가 상당부분 있다. 이 같은 오해는 남성들이 힘들어서 이기도 하다. 취업도 힘들고, 대학에 다니면서 빚더미에 앉는 남성도 있다. 간신히 취업해도 전셋값 마련해 결혼하는 것도 힘들고 아이 낳기도 힘든 청년세대의 좌절감이 있다. '여성들이 우리가 가야할 직장을 뺏고 있다'는 적개심도 있을 것이다. 여성들의 의식이나 태도가 빠른 속도로 변한다. 자녀가 한명이나 둘이기 때문에 자기 권리에 대한 요구도 강해지고 빠른 속도로 이뤄져서 새로운 역할 변화에 남성들이 적응하기 힘들기도 할 것이다." -남성들의 오해중 하나는 고위직 진출을 여성이 독점한다는 것이다. 가령 사법연수원이 끝나면 초임 검사중에 여성이 절반을 넘고, 외무고시도 여성 숫자가 많다고 한다"며 "이처럼 여성 진출이 많은 것은 왜일까. 다른 곳이 막혔기 때문이다. 대기업의 임원중 여성비율은 2.7%에 불과하다. 유리천장이다. 세계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여성 취업률은 높아졌지만 저임금, 알바, 임시직, 비정규직에 집중돼있다. 대다수의 여성은 고통 받거나 남성들보다 오히려 취업기회가 적다. 유학을 갔다 온 여성이 똑똑해도 남성보다 취업을 못한다. 이런 부분에 대한 오해가 있다. 적대적 경쟁상대가 아니라 문제를 풀어가야 할 동지인데 특이한 전선이 형성된 것이다. 남녀가 같이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 청년세대가 당면한 문제 그런 게 중요하다." -'일베' 구성원 등 여성혐오를 조장하는 이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 "우리가 끌어안고 가야할 젊은 세대라고 생각한다. 왜 그들이 이렇게 그런 태도와 입장을 일관해서 가고 있는가. 사회가 이해하면서 말걸기를 시도해야 한다. 청년세대에게 말걸기를 하지 않으면 잠정적 일베가 될 수 있다. 과거에 하지 않지 않았나. 양성평등은 제도적으로는 될지라도 실제적으론 힘들다. 라가르트 IMF총재가 '한국은 법 제도는 잘 돼 있는데 현실과 괴리가 실행으로 가기가 힘든 나라'라고 연설로 얘기하지 않았나."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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