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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주어진 시간 임박···국회 개헌합의 기다릴수만 없어"

등록 2018-03-16 16:02:14   최종수정 2018-03-19 0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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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청와대 본관의 모습. (사진=뉴시스DB). 2017.08.10.

   "분권·혼합형 대통령제 본질은 의원내각제"
  "총리 임명·감사원 이관···국회 권한만 강화"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청와대는 16일 국회 개헌 합의가 난항을 겪고 있는 것과 관련해 "대통령에게 주어진 시간이 완전히 임박해 있는 단계로 국회 합의를 기다리고만 있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오는 21일 대통령 개헌안 발의를 예고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 합의가 잘 되면 좋지만 안 된다면 모처럼 맞게 된 개헌의 기회를 날릴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에 대통령이 자신에게 주어진 헌법적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김성태 원내대표는 6월에 여야 합의로 개헌안을 발의하자는 로드맵을 갖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때 발의하면 실제로 처리되는 것은 3개월 후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며 "결국 지방선거에서 동시투표를 못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정말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으로서는 개헌안 발의가 불가피한 결단이지만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된 이후에도 국회는 더 논의할 시간이 있다"며 "국회가 합의하자고만 들면 얼마든지 합의할 수 있고 지방선거 때 개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국회는 개헌안 논의 과정에서 '분권형 대통령제', '혼합형 대통령제'라는 용어를 많이 써왔다"며 "그러나 그것의 본질은 결국 의원내각제와 이원집정부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것을 '분권형', '혼합형'이라는 말로 포장을 해왔다"며 "그렇게 되면 사실상 대통령은 상징적 존재에 머물게 되고 국무총리가 국정을 모두 통할하는 체제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무총리의 국회 선출은 말할 것도 없고 국회에서 추천하겠다는 것도 본질적으로 전혀 다르지 않다"며 "선출이든 추천이든 사실상 국회에서 국무총리를 임명하겠다는 뜻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많은 헌법학자들과 정치학자들은 현행 대한민국 통치체제를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혼합형이라고 보고 있다"면서 "여기에 국무총리 선출권을 국회가 갖는다면 그것이야 말로 의원내각제로 균형추를 옮기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것은 헌법이 근간으로 하고 있는 삼권분립이라는 질서와 정신을 위배하는 것이고 입법·사법·행정부 사이의 균형을 흔드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권력구조와 관련된 여론조사에서 국민은 확고하게 대통령 중심제를 지지하고 있다"며 "1차 연임제가 됐든, 대통령중임제가 됐든, 현행 5년 단임제가 됐든 간에 국민의 절대 다수가 대통령제를 지지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대통령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고 있는데 국회는 국회의 권한만을 강화하려는 노력만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최근 국회의 헌법 개정 논의를 보면 국회와 정부가 함께 갖고 있는 법률안 제출권도 국회의 전속 권한으로 하겠다는 내용이 있다"며 "또 예산법률주의를 채택해서 정부의 증액동의권도 국회로 가져가겠다고 하고 있다. 감사원도 국회로 이관해야 한다는 논의가 국회 내에서 있다"고 말했다.

  이어 "총리 추천·선출권에 더해서 법안제출권, 예산법률주의, 감사권, 인사권을 전부 국회로 이관해 간다고 하면 그것이야 말로 의원내각제다"라며 "이는 국민으로부터 동의와 지지를 받기 어렵다. 국민투표에서 통과를 장담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kyusta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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