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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1년]검찰 개혁, 전방위 드라이브…"아직 갈 길 멀어"

등록 2018-05-09 04:50:00 최종수정 2018-05-14 09: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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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내용	[文대통령 1년]검찰 개혁, 전방위 드라이브…"아직 갈 길 멀어"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을 앞둔 가운데 '적폐 청산'의 핵심 과제로 평가받는 검찰 개혁은 '현재 진행형'인 상태다. 안팎의 개혁 목소리에 자체 개혁 추진으로 답하고 있지만, 여전히 갈길이 멀다는 평가다. 특히 검찰이 '진짜 개혁'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인사권 독립 등 추가로 논의, 추진돼야 할 과제들이 많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면서 개혁의 성패가 가려질 전환점에 다다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과거 정권 적폐 수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조직 개혁에 온전히 총력을 가할 수 있는 시기가 됐다는 것이다. 현재 검찰에서는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송두환)와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 등 위원회를 중심으로 개혁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두 위원회는 각자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및 수사 관행, 조직 내부 문제, 과거사 사건 등 다양한 주제로 논의한다. 각 위원회는 논의를 거쳐 나온 개선 사항들을 검찰에 권고하고 있다. 이에 검찰도 대기업과 정치인들을 수사하는 특별수사를 축소하거나 조폭·마약 범죄 직접 수사를 별도 수사기관에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위원회의 권고안에 발을 맞추고 있다. 검찰의 인지 수사에 대한 불신이 강하다는 지적에 따라 그 권한을 분산하는 데 있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인 것이다. 특히 검찰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에 대해서도 국회의 논의 결과를 '국민의 뜻'으로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행정부에 감독 권한이 있어야 하고, 병존적인 수사권이 부여돼야 한다는 등 단서를 달았지만 사실상 공수처 도입을 수용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검찰은 이밖에도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실 축소, 외부 인사들로부터 수사 결과를 검증받는 수사심의위원회 강화, 상급자 지휘·지시 기록 및 검사 이의제기권 구체화 등을 통해 신뢰성 및 투명성 회복에도 초점을 두고 있다. 이와 관련 법조계에서는 현재까지의 변화를 두고 검찰 개혁 의지를 평가하는 것은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도입 및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이 검찰 개혁의 핵심으로 꼽히지만, 구체적·현실적으로 진전되지 않았다는 점이 근거로 꼽힌다. 다만 앞으로의 개혁 과정이 중요하다는 점에서는 공통된 의견이 나온다. 수사권 조정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는 등 향후 상황이 변화됐을 때 검찰이 얼마나 유연한 대처를 하느냐에 따라서 개혁의 성패가 가려진다는 것이다. 법관 출신 한 변호사는 "검찰 개혁이 피부로 와 닿을 정도로 진전된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다"라면서도 "향후 구체적인 사안들이 현실화됐을 때까지는 사실상 유예 기간 아니겠는가. 좀 더 두고 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아울러 진정한 검찰 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검찰의 인사권 독립이 핵심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검찰 개혁의 필요성이 불거진 핵심 이유로 꼽히는 수사 불신은 사실상 검찰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임명권자의 눈치를 본 것 아니겠냐는 취지다. 검찰 고위 간부 출신 한 변호사는 "검찰 인사권 독립이 이뤄지지 않고서는 진정한 개혁이 이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며 "수사기관의 생명은 수사의 중립성·공정성·투명성이다. 검찰 인사권 독립성 보장은 개혁의 단단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평했다.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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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1년]검찰 개혁, 전방위 드라이브…"아직 갈 길 멀어"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을 앞둔 가운데 '적폐 청산'의 핵심 과제로 평가받는 검찰 개혁은 '현재 진행형'인 상태다. 안팎의 개혁 목소리에 자체 개혁 추진으로 답하고 있지만, 여전히 갈길이 멀다는 평가다. 특히 검찰이 '진짜 개혁'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인사권 독립 등 추가로 논의, 추진돼야 할 과제들이 많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면서 개혁의 성패가 가려질 전환점에 다다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과거 정권 적폐 수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조직 개혁에 온전히 총력을 가할 수 있는 시기가 됐다는 것이다. 현재 검찰에서는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송두환)와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 등 위원회를 중심으로 개혁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두 위원회는 각자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및 수사 관행, 조직 내부 문제, 과거사 사건 등 다양한 주제로 논의한다. 각 위원회는 논의를 거쳐 나온 개선 사항들을 검찰에 권고하고 있다. 이에 검찰도 대기업과 정치인들을 수사하는 특별수사를 축소하거나 조폭·마약 범죄 직접 수사를 별도 수사기관에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위원회의 권고안에 발을 맞추고 있다. 검찰의 인지 수사에 대한 불신이 강하다는 지적에 따라 그 권한을 분산하는 데 있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인 것이다. 특히 검찰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에 대해서도 국회의 논의 결과를 '국민의 뜻'으로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행정부에 감독 권한이 있어야 하고, 병존적인 수사권이 부여돼야 한다는 등 단서를 달았지만 사실상 공수처 도입을 수용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검찰은 이밖에도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실 축소, 외부 인사들로부터 수사 결과를 검증받는 수사심의위원회 강화, 상급자 지휘·지시 기록 및 검사 이의제기권 구체화 등을 통해 신뢰성 및 투명성 회복에도 초점을 두고 있다. 이와 관련 법조계에서는 현재까지의 변화를 두고 검찰 개혁 의지를 평가하는 것은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도입 및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이 검찰 개혁의 핵심으로 꼽히지만, 구체적·현실적으로 진전되지 않았다는 점이 근거로 꼽힌다. 다만 앞으로의 개혁 과정이 중요하다는 점에서는 공통된 의견이 나온다. 수사권 조정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는 등 향후 상황이 변화됐을 때 검찰이 얼마나 유연한 대처를 하느냐에 따라서 개혁의 성패가 가려진다는 것이다. 법관 출신 한 변호사는 "검찰 개혁이 피부로 와 닿을 정도로 진전된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다"라면서도 "향후 구체적인 사안들이 현실화됐을 때까지는 사실상 유예 기간 아니겠는가. 좀 더 두고 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아울러 진정한 검찰 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검찰의 인사권 독립이 핵심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검찰 개혁의 필요성이 불거진 핵심 이유로 꼽히는 수사 불신은 사실상 검찰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임명권자의 눈치를 본 것 아니겠냐는 취지다. 검찰 고위 간부 출신 한 변호사는 "검찰 인사권 독립이 이뤄지지 않고서는 진정한 개혁이 이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며 "수사기관의 생명은 수사의 중립성·공정성·투명성이다. 검찰 인사권 독립성 보장은 개혁의 단단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평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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