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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선언 현실화①] 비핵화→평화협정 사이 '과도기' 안전보장 조치

등록 2018-06-05 09:11:00 최종수정 2018-06-11 09: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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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내용	[종전선언 현실화①] 비핵화→평화협정 사이 '과도기' 안전보장 조치 【서울=뉴시스】김성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과 만난 후 '종전선언'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면서 북미 정상회담 이후 종전선언 타결 여부에 관심이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종전선언 언급은 비핵화 프로세스에서 향후 비핵화 성과에 따른 평화협정으로 가는 일종의 '과도기'에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 조치 중 하나로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북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대로 '빅딜(Big deal)'이 성사되더라도 실제 비핵화 과정에서는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다. 비핵화 시간표를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거가 예정된 2020년까지 2년 정도로 잡더라도 미국 내 정치적 변수 등이 있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일종의 '보증'이 필요한 셈이다. 더불어 남·북·미 3자가 정치적 신뢰조치로서 종전선언에 합의하게 될 경우, 남북이 판문점선언에서 밝힌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 이행 가속화와 더불어 한·미동맹에 대한 북측 우려도 상당 부분 해소가 가능하다. 또 향후 비핵화 완료와 함께 평화협정으로 가기 위한 착수지점으로서도 종전선언은 의미를 지닐 수 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과거 9·19 공동성명 당시에는 북한이 핵시설 등을 가동중단하고 불능화가 완료됐을 때 평화협정을 논의하게 돼 (북한의) 불만이 있었다"며 "지금은 북한이 비핵화에 착수하는 순간 평화협정 논의를 시작하고, 비핵화가 완료되는 순간에 협정 체결하는 수순으로 보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북한이 미 의회의 입법 조치 등 선제적인 비핵화 조치에 대해 더 확실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방안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폼페이오 장관이 지난달 24일 미 상원 의회에서 북미 정상회담 합의가 이뤄지면 조약 형태로 의회의 동의를 받겠다고 밝힌 것도 이같은 북한의 요구를 고려한 입장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의회에서 북미 정상회담 합의 결과를 조약 형태로 비준하는 경우, 미 행정부나 의회가 북미 정상 간 합의사항을 임의적으로 변동하기 어려워 북한 입장에서는 더 확실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조치로 받아들여 질 수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대북제제 중 의회비준을 받아야 하는 부분에 대해 사안마다 트랙별로 가면 시간대도 다르고 각 건마다 비준을 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북미 정상 합의결과를 의회비준을 받는다면 '원샷' 형태로 끝낼 수 있다"고 밝혔다. 홍 실장은 그러면서 "북미 협상 합의문에 '종전선언을 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들어갈 경우, 포괄적으로 의회 비준을 받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밖에도 정전협정 서명 당사자인 중국이 종전선언에 개입하는 것도 변수가 될 수 있으나, 전문가들은 대체로 중국이 개입할 여지가 적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조성렬 수석연구위원은 "중국이 북한에 적대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과도기 안전보장에서 중국이 보장할 게 없다"며 "중국이 현재 상태에서는 참여하겠다고 하기는 어렵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한편 북미 간 합의 결과에 따라 다르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싱가포르행 가능성도 제기된다. 청와대는 3국 정상 간 종전선언에 대해 실무차원에서 가능성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종전선언을 하게 된다면 회담직후인 오는 13일이나 정전협정일인 7월27일 등이 거론된다. 북한 정권수립 70주년인 9월9일 이전에는 타결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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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선언 현실화①] 비핵화→평화협정 사이 '과도기' 안전보장 조치 【서울=뉴시스】김성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과 만난 후 '종전선언'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면서 북미 정상회담 이후 종전선언 타결 여부에 관심이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종전선언 언급은 비핵화 프로세스에서 향후 비핵화 성과에 따른 평화협정으로 가는 일종의 '과도기'에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 조치 중 하나로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북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대로 '빅딜(Big deal)'이 성사되더라도 실제 비핵화 과정에서는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다. 비핵화 시간표를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거가 예정된 2020년까지 2년 정도로 잡더라도 미국 내 정치적 변수 등이 있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일종의 '보증'이 필요한 셈이다. 더불어 남·북·미 3자가 정치적 신뢰조치로서 종전선언에 합의하게 될 경우, 남북이 판문점선언에서 밝힌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 이행 가속화와 더불어 한·미동맹에 대한 북측 우려도 상당 부분 해소가 가능하다. 또 향후 비핵화 완료와 함께 평화협정으로 가기 위한 착수지점으로서도 종전선언은 의미를 지닐 수 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과거 9·19 공동성명 당시에는 북한이 핵시설 등을 가동중단하고 불능화가 완료됐을 때 평화협정을 논의하게 돼 (북한의) 불만이 있었다"며 "지금은 북한이 비핵화에 착수하는 순간 평화협정 논의를 시작하고, 비핵화가 완료되는 순간에 협정 체결하는 수순으로 보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북한이 미 의회의 입법 조치 등 선제적인 비핵화 조치에 대해 더 확실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방안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폼페이오 장관이 지난달 24일 미 상원 의회에서 북미 정상회담 합의가 이뤄지면 조약 형태로 의회의 동의를 받겠다고 밝힌 것도 이같은 북한의 요구를 고려한 입장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의회에서 북미 정상회담 합의 결과를 조약 형태로 비준하는 경우, 미 행정부나 의회가 북미 정상 간 합의사항을 임의적으로 변동하기 어려워 북한 입장에서는 더 확실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조치로 받아들여 질 수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대북제제 중 의회비준을 받아야 하는 부분에 대해 사안마다 트랙별로 가면 시간대도 다르고 각 건마다 비준을 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북미 정상 합의결과를 의회비준을 받는다면 '원샷' 형태로 끝낼 수 있다"고 밝혔다. 홍 실장은 그러면서 "북미 협상 합의문에 '종전선언을 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들어갈 경우, 포괄적으로 의회 비준을 받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밖에도 정전협정 서명 당사자인 중국이 종전선언에 개입하는 것도 변수가 될 수 있으나, 전문가들은 대체로 중국이 개입할 여지가 적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조성렬 수석연구위원은 "중국이 북한에 적대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과도기 안전보장에서 중국이 보장할 게 없다"며 "중국이 현재 상태에서는 참여하겠다고 하기는 어렵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한편 북미 간 합의 결과에 따라 다르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싱가포르행 가능성도 제기된다. 청와대는 3국 정상 간 종전선언에 대해 실무차원에서 가능성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종전선언을 하게 된다면 회담직후인 오는 13일이나 정전협정일인 7월27일 등이 거론된다. 북한 정권수립 70주년인 9월9일 이전에는 타결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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