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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수수료 개편]매출 5~10억 편의점, 연간 214만원 절약 효과

등록 2018-11-26 11:00:00   최종수정 2018-12-04 11:3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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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확정
수수료 우대가맹점 비율 84%→93%
'매출 5~30억' 음식점·편의점, 연간 2000억원 수수료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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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이윤희 기자 = 정부의 카드수수료 인하 방안에 따라 연매출 5~10억원 규모의 편의점은 연간 200만원이 넘는 수수료 지출을 줄일 수 있게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오전 당정협의를 거친 뒤 이같은 내용의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카드수수료 우대구간을 기존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대폭 확대하고 중소상공인과 대기업의 수수료율 역진성을 해소하는 것이 골자다.

개편에 따른 기대효과를 보면 우대가맹점 비율이 올해 7월 84% 수준에서 내년 1월 93% 수준까지 확대된다. 약 269만개 가맹점 가운데 연매출 30억원이 넘는 대형업체를 제외한 중소업체들은 모두 수수료 인하 혜택을 누리게되는 셈이다.

당국은 연매출 5~30억원 사이 중소상공인들의 부담이 대폭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예를 들어 매출 5~10억원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0.65%포인트, 체크카드는 0.46%포인트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따라 19만8000개 업체가 연간 147만원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됐다.

연매출 10~30억원 가맹점의 경우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0.61%포인트, 체크카드 수수료율이 0.28%포인트 낮아질 예정이다. 결과적으로 4만6000개 가맹점이 연평균 505만원의 절감 혜택을 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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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2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당정협의에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최종구 금융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학영, 서영교, 남인순 의원,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한정애 의원. 2018.11.26.since1999@newsis.com
업종별로는 음식점과 편의점 가맹점의 수수료만 연간 2000억원 넘게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위가 여전협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매출액 5~10억원대의 일반음식점 약 3만7000개가 연평균 약 288만원의 수수료 지출을 줄일 것으로 예상됐다. 전체 인하효과는 연간 1064억원에 달하는데 해당 음식점은 세금비중이 높은 주료 등을 판매하고 인건비 부담이 높기 때문이다. 아울러 연매출 10~30억원 구간의 음식 가맹점은 연평균 343만원을 경감할 것으로 기대되고 전체 규모는 576억원이다.

담배 판매 등으로 매출이 높게 잡히는 편의점도 5~10억원 구간의 1만5000개 업체가 연평균 214만원(전체 322억원)을 절약할 것으로 추산됐다. 또한 10~30억원 편의점은 연간 156만원의 수수료 인하 효과를 누릴 전망이다.

슈퍼마켓과 제과점 등 골목상권도 매출액이 5~10억원 구간에서 연평균 279~322만원의 부담이 줄고 10~30억원 구간에서 312~410만원의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도 업종별 평균 수수료율이 조금 다른데 이번에 수수료율이 더욱 낮아지는 업종이 있고 상대적으로 덜 낮아지는 업종이 있다"며 "그에 따라 기대효과에 차이가 있다"고 전했다.

 sympath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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