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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국방백서②]한반도 평화체제 맞춰 단계적 군축 '청사진'

등록 2019-01-15 12:00:00 최종수정 2019-01-22 09: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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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내용	[2018국방백서②]한반도 평화체제 맞춰 단계적 군축 '청사진' 【서울=뉴시스】김성진 기자 = 국방부가 올해 국방백서에 한반도 평화체제에 발맞춰 남북 간 군비통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명시했다. 아울러 구체적인 군비통제 청사진도 제시됐다. 국방부는 15일 발간한 '2018 국방백서'에서 "앞으로 우리 정부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 맞춰 남북 간에 실질적인 군사적 신뢰구축에 따라 단계적으로 군축(군비축소) 문제를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이전에 발간한 '2016 국방백서'가 "북한의 합의 위반과 군사적 도발로 인해 남북간 군비통제는 초보적 수준의 신뢰구축 조치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한 것에 비하면 상당히 진전된 내용이다. 당시 국방부는 백서에서 "군비통제는 남북 간의 합의를 바탕으로 이행이 용이한 신뢰구축 조치부터 우선적으로 이행하면서 남북관계 진전 정도에 따라 운용적·구조적 군비통제를 추진한다는 것을 기본입장으로 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설명만 곁들였다. 이번 2018 국방백서에서는 4·27 판문점 선언과 이를 재확인한 9월 평양공동선언, 9·19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 등을 근거로 단계적 군비통제 방침을 확고히 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 1조1항은 "쌍방은 군사적 긴장 해소 및 신뢰구축에 따라 단계적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로 합의한 판문점선언을 구현하기 위해 이와 관련된 다양한 실행 대책들을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고 명시하고 있다. 2018 국방백서는 이와 관련, "남북이 최초로 군사력 통제를 통해 우발적 충돌방지, 군사적 신뢰구축 실천 방안에 합의해 한반도의 재래식 군사질서가 획기적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이러한 정부의 입장에 따라 주변 환경의 변화와 남북 간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의 이행 정도를 고려하면서 '운용적 군비통제'와 '구조적 군비통제'를 위한 제반조치를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운용적 군비통제는 군사력의 구조나 규모를 변경하지 않고 군사력의 운용와 배치 등에 대한 제한을 통해 기습공격과 전쟁 발발의 위험성을 감소·방지하는 군사적 조치를 의미한다. 구조적 군비통제는 실질적인 병력과 무기체계를 구조적인 차원에서 제한·감축해 군사적 안정성과 균형을 유지하는 조치다. 군비통제와 관련한 청사진도 국방백서에는 담겨 있다. 백서는 "우선 판문점선언에서 합의한 비무장지대의 실질적 평화지대화,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 평화수역 설정과 상시 군사회담체계 구축, 군사당국 간 직통전화 설치 등 우발적 충돌 방지 및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바탕으로 대규모 군사활동의 제한, 군사력 배치 제한·조정 등 운용적 군비통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며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의 진전에 따라 실질적인 평화보장을 위한 구조적 군비통제를 점진적·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 같은 군비통제 방안은 남북 군사공동위원회(군사공동위)에서 구체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남북은 현재 군사공동위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해 문서 등을 통해 조율 중이다. 올해 상반기 첫 군사공동위가 열리면 그동안의 군사분야 합의서 이행에 대한 평가와 함께 기초적인 군비통제 실현에 대한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1992년 남북 기본합의서는 "남북 군사공동위원회에서 대규모 부대 이동과 군사연습의 통보 및 통제문제,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문제, 군인사교류 및 정보교환 문제, 단계적 군축 실현 문제 등을 협의·추진한다"고 명시해, 군사공동위에서 운용적·구조적 군비통제를 논의한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국방백서는 동아시아의 안보환경 변화에도 주목했다. 미국에 대해서는 "특히 국방 예산을 증액해 아태 지역 배치 전력 증강 추진, 재래식 전력 강화, 핵 억제능력 현대화, 미국 본토의 미사일 방언으력 강화 등 군 현대화와 대비태세 강활르 위한 투자를 지속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에 대해서는 "2050년까지 부강하고 아름다운 사회주의 강국이 전면적 건설을 통한 '세계 일류 강군 육성'을 목표로 내세웠다"며 "향후 글로벌 강국을 지향하는 대외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최근 초계기 레이더 갈등을 겪고 있는 일본에 대해서는 "평화헌법에 기초한 '전수방위' 원칙을 유지한단느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나, '국제협조주의에 입각한 적극적 평화주의'를 내세우며 일본의 안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 및 번영을 실현한다는 명분으로 이전보다 더욱 적극적인 방위정책으로의 전환을 추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중국의 군사력 증강 등 변화된 안보환경을 반영해 2018년 이후 기존의 '통합기동방위력' 개념을 '다차원 횡단 방위' 개념으로의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러시아에 대해서는 "'위대한 강대국 러시아의 부활'을 완성하기 위해 동북아시아, 유럽, 중동 등 국제 무대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단호한 대외정책을 구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크림반도 병합에 대한 국제 사회의 경제제재를 극복하고 극동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 신동방정책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중국과 긴밀하게 공조해 아태 지역에 대한 군사적 영향력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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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국방백서②]한반도 평화체제 맞춰 단계적 군축 '청사진' 【서울=뉴시스】김성진 기자 = 국방부가 올해 국방백서에 한반도 평화체제에 발맞춰 남북 간 군비통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명시했다. 아울러 구체적인 군비통제 청사진도 제시됐다. 국방부는 15일 발간한 '2018 국방백서'에서 "앞으로 우리 정부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 맞춰 남북 간에 실질적인 군사적 신뢰구축에 따라 단계적으로 군축(군비축소) 문제를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이전에 발간한 '2016 국방백서'가 "북한의 합의 위반과 군사적 도발로 인해 남북간 군비통제는 초보적 수준의 신뢰구축 조치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한 것에 비하면 상당히 진전된 내용이다. 당시 국방부는 백서에서 "군비통제는 남북 간의 합의를 바탕으로 이행이 용이한 신뢰구축 조치부터 우선적으로 이행하면서 남북관계 진전 정도에 따라 운용적·구조적 군비통제를 추진한다는 것을 기본입장으로 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설명만 곁들였다. 이번 2018 국방백서에서는 4·27 판문점 선언과 이를 재확인한 9월 평양공동선언, 9·19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 등을 근거로 단계적 군비통제 방침을 확고히 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 1조1항은 "쌍방은 군사적 긴장 해소 및 신뢰구축에 따라 단계적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로 합의한 판문점선언을 구현하기 위해 이와 관련된 다양한 실행 대책들을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고 명시하고 있다. 2018 국방백서는 이와 관련, "남북이 최초로 군사력 통제를 통해 우발적 충돌방지, 군사적 신뢰구축 실천 방안에 합의해 한반도의 재래식 군사질서가 획기적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이러한 정부의 입장에 따라 주변 환경의 변화와 남북 간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의 이행 정도를 고려하면서 '운용적 군비통제'와 '구조적 군비통제'를 위한 제반조치를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운용적 군비통제는 군사력의 구조나 규모를 변경하지 않고 군사력의 운용와 배치 등에 대한 제한을 통해 기습공격과 전쟁 발발의 위험성을 감소·방지하는 군사적 조치를 의미한다. 구조적 군비통제는 실질적인 병력과 무기체계를 구조적인 차원에서 제한·감축해 군사적 안정성과 균형을 유지하는 조치다. 군비통제와 관련한 청사진도 국방백서에는 담겨 있다. 백서는 "우선 판문점선언에서 합의한 비무장지대의 실질적 평화지대화,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 평화수역 설정과 상시 군사회담체계 구축, 군사당국 간 직통전화 설치 등 우발적 충돌 방지 및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바탕으로 대규모 군사활동의 제한, 군사력 배치 제한·조정 등 운용적 군비통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며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의 진전에 따라 실질적인 평화보장을 위한 구조적 군비통제를 점진적·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 같은 군비통제 방안은 남북 군사공동위원회(군사공동위)에서 구체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남북은 현재 군사공동위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해 문서 등을 통해 조율 중이다. 올해 상반기 첫 군사공동위가 열리면 그동안의 군사분야 합의서 이행에 대한 평가와 함께 기초적인 군비통제 실현에 대한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1992년 남북 기본합의서는 "남북 군사공동위원회에서 대규모 부대 이동과 군사연습의 통보 및 통제문제,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문제, 군인사교류 및 정보교환 문제, 단계적 군축 실현 문제 등을 협의·추진한다"고 명시해, 군사공동위에서 운용적·구조적 군비통제를 논의한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국방백서는 동아시아의 안보환경 변화에도 주목했다. 미국에 대해서는 "특히 국방 예산을 증액해 아태 지역 배치 전력 증강 추진, 재래식 전력 강화, 핵 억제능력 현대화, 미국 본토의 미사일 방언으력 강화 등 군 현대화와 대비태세 강활르 위한 투자를 지속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에 대해서는 "2050년까지 부강하고 아름다운 사회주의 강국이 전면적 건설을 통한 '세계 일류 강군 육성'을 목표로 내세웠다"며 "향후 글로벌 강국을 지향하는 대외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최근 초계기 레이더 갈등을 겪고 있는 일본에 대해서는 "평화헌법에 기초한 '전수방위' 원칙을 유지한단느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나, '국제협조주의에 입각한 적극적 평화주의'를 내세우며 일본의 안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 및 번영을 실현한다는 명분으로 이전보다 더욱 적극적인 방위정책으로의 전환을 추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중국의 군사력 증강 등 변화된 안보환경을 반영해 2018년 이후 기존의 '통합기동방위력' 개념을 '다차원 횡단 방위' 개념으로의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러시아에 대해서는 "'위대한 강대국 러시아의 부활'을 완성하기 위해 동북아시아, 유럽, 중동 등 국제 무대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단호한 대외정책을 구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크림반도 병합에 대한 국제 사회의 경제제재를 극복하고 극동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 신동방정책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중국과 긴밀하게 공조해 아태 지역에 대한 군사적 영향력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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