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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면제, 지방부동산시장 살려낼까…부총리 핀셋대책도 기대

등록 2019-01-30 17:10:00   최종수정 2019-02-12 09:5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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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 솔솔…단기 극적 효과는 제한적일 듯
교통호재→일자리창출→경기부양→주택시장 활성화
GTX-B 등은 수도권광역교통망 개선안 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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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 사업이 총 23개 사업·24조1000억원 규모로 결정됐다.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한 사업 중 일부는 예타 대상 선정 혹은 민자사업으로 추진한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한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 사업 확대가 침체된 지방 부동산시장을 부양하는 마중물이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도로·철도 인프라 건설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려면 시간이 걸리는 만큼 당장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겠지만 해당 지역에선 중·장기적으로 호재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솔솔 풍겨나오고 있다.

30일 부동산업계에선 정부의 이번 발표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경제에 어느 정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통 호재와 함께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져 지방 부동산시장에 숨을 불어 넣고 수도권과 지방 부동산시장 양극화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란 시각이다. 과거 교통망이 개선되면 착공 때부터 준공때까지 집값이 20% 상승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분석도 이런 시각에 힘을 더한다.

정부가 지난 29일 발표한 예타 면제사업은 23개, 24조1000억원 규모다. 수도권과 경남북 내륙을 연결하는 4조7000억원 규모의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172㎞) 건설사업을 비롯해 사회간접자본(SOC)사업이 과거 5년(4조7000억원)의 5배에 이르는 20조5000억원 규모에 달한다.

지역산업을 뒷받침할 도로·철도 등의 인프라사업 5조7000억원, 전국 권역을 연결하는 광역 교통·물류망 구축사업 10조9000억원 등이 이에 해당한다.

예타면제 사업이 포함된 지역의 부동산업계는 대체로 반색하고 있다. 다만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까지 몇 년의 시간이 걸리는 만큼 당장 효과가 나타나긴 힘들 것이란 시각이 우세하다.

사업지역 인근의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경기침체로 힘들어진데다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정책 불똥까지 튀면서 지방 부동산시장은 내리막길을 걷고 있었다"며 "이번 발표로 지역 경기가 살아나고 부동산시장도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예타가 면제돼도 사업이 본격화하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당장 극적인 효과가 나타나긴 힘들 것 같다"며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추진한다고 하니 지방 부동산시장 침체 현상을 그냥 두고 보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예타면제 사업과 함께 추가적인 대책이 시너지를 내 지방부동산시장에 온기가 돌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감정원의 지난해 아파트값 변동률 자료에 따르면 지방 아파트값은 평균 3.09% 빠졌다. 울산이 -9.93%로 가장 크게 감소했고 경남 -8,68%, 충북 6.07%, 경북 -5.91%, 강원 -4.85%, 충남 -4.63%, 부산 -3.57% 등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실제 이번 예타 면제 사업을 보면 지역 경기 침체로 부동산시장까지 타격을 입은 지역이 많이 포함됐다.

도로·철도 인프라의 경우 울산 외곽순환도로(1조원), 충남 서북부 석문산단 인입철도(9000억원),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8000억원), 대구산업선 철도(1조1000억원) 등 산단 밀집지역과 서남해안 관광도로(1조원), 남북평화도로(영종~신도 접경지역)(1000억원) 등 해안선 관광벨트, 전북 새만금 국제공항(8000억원) 등의 사업이 예타 면제를 받았다.

광역 교통·물류망과 관련해선 수도권과 경남북 내륙을 연결하는 남부내륙철도(4조7000억원), 호남과 강원권을 연결하는 충북선 철도 고속화(1조5000억원), 세종시와 청주를 연결하는 세종~청주 고속도로(8000억원), 남양주와 춘천간 대체 간선도로를 신설하는 제2경춘국도(9000억원)가 혜택을 받았다. 전국 주요 고속철도 통과 구간의 병목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평택~오송 복복선화(3조1000억원) 사업도 있다.

이외에 대전도시철도 2호선(트램)(7000억원), 도봉산 포천선(접경지역(1조원), 동해선 단선 전철화(4000억원), 국도 위험구간 등(1조2000억원) 등 교통망 개선 사업도 포함됐다.

정부 역시 지방부동산 시장을 주시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부동산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인위적인 조치는 계획하고 있지 않지만 지역별 맞춤형 보완대책은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지방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한 핀셋 대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반면 예타 면제 사업 발표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도 있다.

김은진 부동산114리서치 팀장은 "주택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적인 곳은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수요가 좋지 않은 지역은 단기적으로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다른 전문가도 "예타 면제에 따른 기대심리가 부동산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면서도 "지방부동산시장이 전체적으로 크게 살아나긴 힘들 것"이라고 관측했다.

여기에는 그동안 주목받았던 GTX-B 노선, 신분당선 연장(광교~호매실) 사업이 탈락하면서 힘이 빠졌다는 지적도 있다. 대신 정부가 연내에 예타를 마무리하기로 했고 3월 수도권 광역교통망 정책 발표를 앞두고 있는 만큼 신중하게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GTX-B 노선이 세번째 도전한 예타에서 최종 통과하지 못하고 개통이 계속 늦어지면 이 노선이 지나는  지역엔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며 "수도권광역교통망 구축을 서둘러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토부는 "GTX-B 노선의 경우 3기 신도시 개발 발표 등 사업의 경제성이 높아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며 "비용 절감 방안 등을 함께 강구해 연내에 예타가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신분당선 연장의 경우 현재 입주민 재원분담사업에 대한 제도 개선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며 "수도권 주거 안전 및 교통난 해소를 위해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피력했다.

 jwsh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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