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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둘러 미세먼지 대책 지시한 文대통령…실효성 의문 부호

등록 2019-03-06 17:08:58   최종수정 2019-03-11 09:4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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엿새째 미세먼지 극심 지속에 대책 지시
국민불안 불식용 임시방편 메시지 지적
비상저감·예보시스템·인공강우 등 열거
중국 협력 없인 힘든 장기적 과제 비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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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 (사진=뉴시스DB). 2019.03.04.  pak7130@newsis.com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이틀 연속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긴급 대책 속에는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 해결해 나가겠다는 원론적인 방향성만을 담고 있을 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들과의 티타임에서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의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 중국 정부와 협의해 긴급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의겸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전날 오후 조명래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미세먼지 대응 방안을 보고받은 자리에서 "비상한 조치를 취하라"며 특별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에 이어 거듭 대책을 주문한 것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언급한 대책들은 대부분 중국과의 협의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당장 효과를 거두기에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 해결해야할 장기적 과제일 뿐 즉시 효력을 기대할 만한 대책은 아니라는 것이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공동 시행 ▲인공강우 공동실시 ▲미세먼지 예보시스템 공동제작 등을 대책으로 제시했지만 정부의 희망을 일방적으로 나열한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게다가 중국 정부가 한국의 미세먼지 피해가 중국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떨어진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협력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문 대통령이 "30년 이상 노후화된 석탄 화력발전소는 조기에 폐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도 자구책 마련의 필요성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대내적인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노력이 동시에 수반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문 대통령 후보 시절 대통령 공약에도 포함돼 있다. 문 대통령은 임기 내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을 목표로 가동 30년 지난 노후석탄발전기 10기 조기 폐쇄를 공약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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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오후 청와대 조명래 환경부 장관에게 미세먼지 관련 보고를 받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DB).  2019.03.05. photo@newsis.com
이 밖에도 ▲봄철 일부 석탄화력발전기 일시 셧다운 ▲공장시설 미세먼지 배출부과금 강화 ▲모든 가동 발전소의 미세먼지 저감장치 설치 의무화 ▲한중·동북아 미세먼지 협력 정상급으로 격상 등도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 대선 공약에 포함돼 있다.

이날 발표한 긴급대책 지시 역시 대선 공약의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실효성에 의문 부호가 붙는다.

김의겸 대변인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못 된다는 지적에 "그래서 석탄화력발전소 관련한 대통령의 지시 사항이 나온 것으로 생각한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은 것도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고민을 방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이 미세먼지 관련 대책을 이틀 연속 지시한 배경에는 가중되고 있는 국민 불안을 서둘러 진화해야 한다는 인식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미세먼지와 관련한 1300여 건의 항의·호소성 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또 어렵게 국회가 가동됐지만 야당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 부족을 공격포인트로 삼고 있는 것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재앙 수준에 다다른 미세먼지 상황을 보면서 정권의 무능과 무책임을 질책하지 않을 수 없다"며 "노약자, 어린이는 심각한 위협에 직면했는데 정부가 사실상 아무런 대책 없이 무대책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kyusta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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