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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기본권' 내세운 문무일, 연휴 후 본격 대응 예고

등록 2019-05-04 13: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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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내용	'국민 기본권' 내세운 문무일, 연휴 후 본격 대응 예고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4일 조기 귀국하면서 향후 검찰의 대응이 주목된다. 특히 문 총장은 해당 법안에 반대하는 이유로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내세우면서 경찰에 통제되지 않는 권한을 주는 데 대한 우려의 입장을 재차 밝혔다. 문 총장은 이날 오전 해외 출장을 마친 뒤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향후 국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논의함에 있어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최우선에 둬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즉 현재의 법안으로는 경찰 통제가 어려워 국민의 기본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조직 이기주의'나 '밥그릇 싸움'으로 비치는 것을 경계한 것으로 보인다. 문 총장은 지난 1일 해외 출장 중에 공개적으로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혀 그 파장이 확산됐다. 그는 당시 "현재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들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며 "특정한 기관에 통제받지 않는 1차 수사권과 국가정보권이 결합된 독점적 권능을 부여하는 방향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문 총장은 지난해 정부 주도로 발표된 수사권 조정안과 관련해서도 거듭 우려를 표시해왔다. 이번 법안 역시 정부 합의안과 유사하다. 그간 문 총장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데 공백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수사의 적법성이 중요하다"는 등의 발언을 이어왔다. 해외 출장을 닷새 앞당겨 귀국한 문 총장은 이날 곧바로 집으로 귀가했다. 당초 대검 간부 회의 등을 소집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지만, 숨고르기를 통해 차분히 대응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이날부터 3일 간의 연휴 동안에도 별다른 일정이 예정돼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에 따라 숙고 기간을 거쳐 연휴가 끝난 7일부터 간부 회의와 내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문 총장은 "긴박하게 하지는 않겠다"며 "조만간 상세하게 차분히 말씀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비춰 대응안을 논의한 후 문 총장은 향후 국회와 법무부 등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낼 것으로 전망된다.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외부에 추가 입장을 밝히는 안도 검토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법무부와의 충돌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지난 3일 "검찰의 수사 관행과 권한은 견제와 균형에 맞도록 재조정돼야 한다"며 "'조직 이기주의'라는 국민의 지탄을 받지 않으려면 구체적 현실 상황과 합리적 근거에 입각해 겸손하고 진지하게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문 총장의 입장 표명을 겨냥한 것으로 분석된다. 법무부는 같은 날 "검찰은 국민의 입장에서 겸손하고 진지하게 논의해달라"는 입장도 추가로 내놨다. 이에 문 총장은 "나름의 사정이 있을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법무부와의 갈등이 확산되는 것에 선을 그으면서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난해 '검찰 패싱' 논란 등 수사권 조정안을 두고 법무부와 이견을 계속 보여온 만큼 다시 갈등이 빚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더욱이 문 총장의 최종 항의 수단으로 거취 문제도 언급되고 있다. 이날 문 총장은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밝혀 그 가능성도 열어뒀다. 사의 표명이라는 '배수의 진'을 치고 강도 높은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는 평가다. 다만 문 총장의 임기가 두 달여밖에 남지 않은 상태여서 내부 대응 논의에 집중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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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기본권' 내세운 문무일, 연휴 후 본격 대응 예고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4일 조기 귀국하면서 향후 검찰의 대응이 주목된다. 특히 문 총장은 해당 법안에 반대하는 이유로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내세우면서 경찰에 통제되지 않는 권한을 주는 데 대한 우려의 입장을 재차 밝혔다. 문 총장은 이날 오전 해외 출장을 마친 뒤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향후 국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논의함에 있어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최우선에 둬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즉 현재의 법안으로는 경찰 통제가 어려워 국민의 기본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조직 이기주의'나 '밥그릇 싸움'으로 비치는 것을 경계한 것으로 보인다. 문 총장은 지난 1일 해외 출장 중에 공개적으로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혀 그 파장이 확산됐다. 그는 당시 "현재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들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며 "특정한 기관에 통제받지 않는 1차 수사권과 국가정보권이 결합된 독점적 권능을 부여하는 방향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문 총장은 지난해 정부 주도로 발표된 수사권 조정안과 관련해서도 거듭 우려를 표시해왔다. 이번 법안 역시 정부 합의안과 유사하다. 그간 문 총장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데 공백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수사의 적법성이 중요하다"는 등의 발언을 이어왔다. 해외 출장을 닷새 앞당겨 귀국한 문 총장은 이날 곧바로 집으로 귀가했다. 당초 대검 간부 회의 등을 소집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지만, 숨고르기를 통해 차분히 대응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이날부터 3일 간의 연휴 동안에도 별다른 일정이 예정돼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에 따라 숙고 기간을 거쳐 연휴가 끝난 7일부터 간부 회의와 내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문 총장은 "긴박하게 하지는 않겠다"며 "조만간 상세하게 차분히 말씀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비춰 대응안을 논의한 후 문 총장은 향후 국회와 법무부 등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낼 것으로 전망된다.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외부에 추가 입장을 밝히는 안도 검토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법무부와의 충돌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지난 3일 "검찰의 수사 관행과 권한은 견제와 균형에 맞도록 재조정돼야 한다"며 "'조직 이기주의'라는 국민의 지탄을 받지 않으려면 구체적 현실 상황과 합리적 근거에 입각해 겸손하고 진지하게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문 총장의 입장 표명을 겨냥한 것으로 분석된다. 법무부는 같은 날 "검찰은 국민의 입장에서 겸손하고 진지하게 논의해달라"는 입장도 추가로 내놨다. 이에 문 총장은 "나름의 사정이 있을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법무부와의 갈등이 확산되는 것에 선을 그으면서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난해 '검찰 패싱' 논란 등 수사권 조정안을 두고 법무부와 이견을 계속 보여온 만큼 다시 갈등이 빚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더욱이 문 총장의 최종 항의 수단으로 거취 문제도 언급되고 있다. 이날 문 총장은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밝혀 그 가능성도 열어뒀다. 사의 표명이라는 '배수의 진'을 치고 강도 높은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는 평가다. 다만 문 총장의 임기가 두 달여밖에 남지 않은 상태여서 내부 대응 논의에 집중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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