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영역 바로가기

사회 > 사회일반

'제2윤창호법' 시행 2시간만에…서울 음주운전 21건

등록 2019-06-25 08:07:39

기사본문

이메일 보내기

이메일 보내기
* 받는 사람
메세지

이메일 보내기
* 보내는 사람
보내는 내용	'제2윤창호법' 시행 2시간만에…서울 음주운전 21건 【서울=뉴시스】김온유 기자 = '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25일, 경찰이 음주단속에 나선지 2시간 만에 서울에서만 21건의 음주 운전자를 적발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전 2시까지 서울 전역 음주운전을 단속한 결과 총 21건의 음주운전자가 나왔다. 그중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3~0.05%는 0건, 0.05~0.08%는 6건으로 집계됐다. 또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0.08~0.1%는 3건, 0.1% 이상은 12건에 달했다.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지난해 9월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한 윤창호씨의 이름을 딴 것으로 음주운전 처벌과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법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법정형을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 조정(특가법 개정)했다. 또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형량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여기에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가중 처벌하고(현행 3회), 음주 수치 기준을 현행 '최저 0.05% 이상~최고 0.2% 이상'에서 '최저 0.03% 이상 ~ 최고 0.13% 이상'으로 변경했다.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

가장 많이 본 기사

최신 커버스토리

더보기

분류별 최신 기사

최신 포커스

대만 덮친 7.2 강진에 건물 '기우뚱'

위클리뉴시스 정기구독 안내

발행사 : (주)뉴시스 / 대표이사 : 염영남 / 주소 : 서울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빌딩 12층 / 문의 02-721-7400 [email protected]
발행인 및 편집인 : 염영남 / 등록번호 : 서울 다 07474 / 등록일 : 2006년 9월 8일 / 최초발행일 : 2006년 10월 2일

Copyright(c) NEWSIS.COM All rights reserved. 뉴시스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