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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선 D-30]②美 외교정책, '자국 우선주의→다자주의' 선회?

등록 2020-10-03 06:01:00 최종수정 2020-10-12 09:5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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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내용	[美대선 D-30]②美 외교정책, '자국 우선주의→다자주의' 선회?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세계 최강대국 미국은 '미국 우선주의'에서 '다자주의'로 선회할까? 전 세계가 다음달 미국 대통령 선거에 주목하고 있다. 미국 유권자는 지난 2016년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건 '미국 우선주의'를 선택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줄곧 미국의 이익을 우방과 국제사회에 강요하면서 우방과 균열은 커졌고 미국의 국제사회 균형자로서 입지는 축소됐다. 반사이익은 러시아와 중국에 돌아갔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쟁자인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는 트럼프발(發) 미국 우선주의 폐해 극복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신뢰받는 균형자로서 미국의 입지를 회복하고 민주주의라는 이념을 매개로 국제사회 연대를 이끌어내 중국과 러시아 등 반(反)민주적 권위주의 정권의 위협과 도전에 맞서겠다고 주장한다. 다만 바이든 후보가 다자주의를 주창하지만 민주주의라는 이념을 내세워 우방을 조직하고 이를 토대로 중국 등 경쟁자로부터 미국의 이익을 관철하려 한다는 점에서 또다른 미국 우선주의가 펼쳐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미국 외교협회(CFR)와 폴리티코, CNN,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민주당과 공화당은 중국관을 제외하면 외교 정책 전 분야에서 대립하고 있다. 일례로 민주당원들은 외교와 협력을 선호하지만 공화당원들은 고립과 자국 우선주의에 더 우호적이다.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국제사회에서 지도력을 발휘하는 대신 퇴장을 선택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파리 기후협약,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세계보건기구(WHO), 유네스코 등 주요 다자협정에서 탈퇴했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국제위기를 방관했다.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 피해를 본 자국 산업과 노동자를 보호하겠다면서 중국 등 전 세계에 관세를 부과했다. 특히 국영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외국 기업의 시장 접근 확대와 지적재산권 보호를 거부하는 중국과는 치열한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다. 남부 국경지대에 장벽을 쌓는 등 반(反)이민 정책도 확대했다. 유럽과 아시아 동맹국에는 미국의 이익을 강요하면서 틈이 생겼다. 미국은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를 공개 지지했고 유럽 동맹국에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압박하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철수를 시사했다. 실제 독일에서는 일부 병력이 철수했다. 한국과 일본에도 미군 주둔 분담금 확대를 압박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전임 행정부와 달리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하는 등 노골적인 이스라엘 편향 정책을 펴고 있다. 반(反)이란 벨트를 구성하기 위해 팔레스타인의 반발을 묵살하고 이스라엘과 수니파 이슬람 국가와 관계 개선도 주도 중이다. 반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무하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독재자에게는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바이든 후보는 민주주의 인권, 법치를 매개로 민주주의 국가와 협력하고 연대하면 미국을 더 안전하게 하고 더 성공시킬 수 있다고 믿는다. 그가 당선된다면 미국이 그간 미국 우선주의에서 탈피해 다자주의로 복귀할 가능성이 높다. 상원의원이자 부통령으로 수십년간 국제 경험을 쌓아온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통적 동맹을 비하하고 훼손해 미국의 위상을 훼손했다고 비난하면서 유럽과 NATO, 아시아 등 동맹과 관계 개선을 예고했다. 그는 독일 주둔 미군 철수 재검토와 파리 기후협정 등 국제협약 재가입도 공언했다. 바이든 후보는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를 모아 정상회담을 열겠다고도 했다. 이는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 같은 독재자들과 유대 관계를 맺어온 트럼프 대통령을 부인하는 조치이자 중국과 러시아 같은 독재국가들이 미국의 구상을 저지하는 틀로 이용해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대한 잠재적인 도전장이기도 하다. 바이든 후보는 이란의 핵(核) 보유 억제를 원한다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같지만 '최대 압박 전략' 같은 경제 제재가 아닌 외교를 통한 해결을 선호한다. 그는 자신이 부통령 시절 체결됐고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한 JCPOA에 복귀하겠다고 이미 천명한 상태다. 다만 이란이 JCPOA 제한조치를 다시 준수해야 한다는 조건을 붙였다.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우대했던 사우디, 러시아와 관계는 냉각될 가능성이 크다. 바이든 후보는 예멘 내전 개입과 자말 카슈끄지 암살 사건 등을 이유로 사우디에 무기 판매를 중단하고 관계를 재평가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러시아가 미국 대선에 개입하려 하고 있다면서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경고한 상태다. 바이든 후보는 이민자를 엄격히 제한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의 철회도 예고하고 잇다. 미국의 안보에 도움이 되지 않고 미국의 위상을 떨어뜨릴 뿐이라는 이유에서다. 남부 국경지대 장벽을 더이상 신축하지 않고 캐나다와 멕시코와 협력해 기술적으로 더 발전된 국경 통제 방법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중국과 이스라엘, 국외 주둔 미군 철군 등에 대한 미국의 노선은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에 대한 강경 노선은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가 몇 안되게 의견을 같이하는 정책 분야다. 바이든 후보는 과거 '중국의 부상은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과 전세계에 긍정적'이라고 치켜세웠다. 사실상 대선 공약 격인 민주당 정강정책에서도 중국의 위협을 과장하면서 자멸적인 관세 전쟁이나 새로운 냉전을 벌이지도, 패권 전쟁으로 국제 정세를 불안정하게 하지 않겠다고 했다. 하지만 경제와 안보, 인권 분야에서 대중 압박을 지속하겠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 관세 장벽도 필요하다면 유지하겠다고 시사했다. 그는 동맹과 관계를 개선, 다자 구도로 중국을 압박하겠다고 예고했다. 미국 언론들은 바이든 후보가 당초 중국이 국제사회에 진입하면 민주화될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권위주의 행보에 이와 같은 기대를 접은 상태라고 분석한다. 바이든 후보가 과거와 달리 다자 무역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다고도 미국 언론은 전망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 등에 대한 불신으로 다자 무역에 회의적이었다면 바이든은 진보진영의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이에 소극적이다. 중동의 화약고로 꼽히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분쟁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노선이 이어질 전망이다. 바이든 후보도 트럼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후원자를 자처한다.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하고 미 대사관을 이전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을 뒤집지 않겠다고 했다. 다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 해결 방법으로 두 국가 해법을 지지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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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선 D-30]②美 외교정책, '자국 우선주의→다자주의' 선회?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세계 최강대국 미국은 '미국 우선주의'에서 '다자주의'로 선회할까? 전 세계가 다음달 미국 대통령 선거에 주목하고 있다. 미국 유권자는 지난 2016년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건 '미국 우선주의'를 선택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줄곧 미국의 이익을 우방과 국제사회에 강요하면서 우방과 균열은 커졌고 미국의 국제사회 균형자로서 입지는 축소됐다. 반사이익은 러시아와 중국에 돌아갔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쟁자인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는 트럼프발(發) 미국 우선주의 폐해 극복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신뢰받는 균형자로서 미국의 입지를 회복하고 민주주의라는 이념을 매개로 국제사회 연대를 이끌어내 중국과 러시아 등 반(反)민주적 권위주의 정권의 위협과 도전에 맞서겠다고 주장한다. 다만 바이든 후보가 다자주의를 주창하지만 민주주의라는 이념을 내세워 우방을 조직하고 이를 토대로 중국 등 경쟁자로부터 미국의 이익을 관철하려 한다는 점에서 또다른 미국 우선주의가 펼쳐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미국 외교협회(CFR)와 폴리티코, CNN,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민주당과 공화당은 중국관을 제외하면 외교 정책 전 분야에서 대립하고 있다. 일례로 민주당원들은 외교와 협력을 선호하지만 공화당원들은 고립과 자국 우선주의에 더 우호적이다.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국제사회에서 지도력을 발휘하는 대신 퇴장을 선택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파리 기후협약,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세계보건기구(WHO), 유네스코 등 주요 다자협정에서 탈퇴했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국제위기를 방관했다.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 피해를 본 자국 산업과 노동자를 보호하겠다면서 중국 등 전 세계에 관세를 부과했다. 특히 국영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외국 기업의 시장 접근 확대와 지적재산권 보호를 거부하는 중국과는 치열한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다. 남부 국경지대에 장벽을 쌓는 등 반(反)이민 정책도 확대했다. 유럽과 아시아 동맹국에는 미국의 이익을 강요하면서 틈이 생겼다. 미국은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를 공개 지지했고 유럽 동맹국에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압박하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철수를 시사했다. 실제 독일에서는 일부 병력이 철수했다. 한국과 일본에도 미군 주둔 분담금 확대를 압박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전임 행정부와 달리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하는 등 노골적인 이스라엘 편향 정책을 펴고 있다. 반(反)이란 벨트를 구성하기 위해 팔레스타인의 반발을 묵살하고 이스라엘과 수니파 이슬람 국가와 관계 개선도 주도 중이다. 반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무하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독재자에게는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바이든 후보는 민주주의 인권, 법치를 매개로 민주주의 국가와 협력하고 연대하면 미국을 더 안전하게 하고 더 성공시킬 수 있다고 믿는다. 그가 당선된다면 미국이 그간 미국 우선주의에서 탈피해 다자주의로 복귀할 가능성이 높다. 상원의원이자 부통령으로 수십년간 국제 경험을 쌓아온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통적 동맹을 비하하고 훼손해 미국의 위상을 훼손했다고 비난하면서 유럽과 NATO, 아시아 등 동맹과 관계 개선을 예고했다. 그는 독일 주둔 미군 철수 재검토와 파리 기후협정 등 국제협약 재가입도 공언했다. 바이든 후보는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를 모아 정상회담을 열겠다고도 했다. 이는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 같은 독재자들과 유대 관계를 맺어온 트럼프 대통령을 부인하는 조치이자 중국과 러시아 같은 독재국가들이 미국의 구상을 저지하는 틀로 이용해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대한 잠재적인 도전장이기도 하다. 바이든 후보는 이란의 핵(核) 보유 억제를 원한다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같지만 '최대 압박 전략' 같은 경제 제재가 아닌 외교를 통한 해결을 선호한다. 그는 자신이 부통령 시절 체결됐고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한 JCPOA에 복귀하겠다고 이미 천명한 상태다. 다만 이란이 JCPOA 제한조치를 다시 준수해야 한다는 조건을 붙였다.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우대했던 사우디, 러시아와 관계는 냉각될 가능성이 크다. 바이든 후보는 예멘 내전 개입과 자말 카슈끄지 암살 사건 등을 이유로 사우디에 무기 판매를 중단하고 관계를 재평가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러시아가 미국 대선에 개입하려 하고 있다면서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경고한 상태다. 바이든 후보는 이민자를 엄격히 제한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의 철회도 예고하고 잇다. 미국의 안보에 도움이 되지 않고 미국의 위상을 떨어뜨릴 뿐이라는 이유에서다. 남부 국경지대 장벽을 더이상 신축하지 않고 캐나다와 멕시코와 협력해 기술적으로 더 발전된 국경 통제 방법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중국과 이스라엘, 국외 주둔 미군 철군 등에 대한 미국의 노선은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에 대한 강경 노선은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가 몇 안되게 의견을 같이하는 정책 분야다. 바이든 후보는 과거 '중국의 부상은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과 전세계에 긍정적'이라고 치켜세웠다. 사실상 대선 공약 격인 민주당 정강정책에서도 중국의 위협을 과장하면서 자멸적인 관세 전쟁이나 새로운 냉전을 벌이지도, 패권 전쟁으로 국제 정세를 불안정하게 하지 않겠다고 했다. 하지만 경제와 안보, 인권 분야에서 대중 압박을 지속하겠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 관세 장벽도 필요하다면 유지하겠다고 시사했다. 그는 동맹과 관계를 개선, 다자 구도로 중국을 압박하겠다고 예고했다. 미국 언론들은 바이든 후보가 당초 중국이 국제사회에 진입하면 민주화될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권위주의 행보에 이와 같은 기대를 접은 상태라고 분석한다. 바이든 후보가 과거와 달리 다자 무역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다고도 미국 언론은 전망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 등에 대한 불신으로 다자 무역에 회의적이었다면 바이든은 진보진영의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이에 소극적이다. 중동의 화약고로 꼽히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분쟁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노선이 이어질 전망이다. 바이든 후보도 트럼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후원자를 자처한다.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하고 미 대사관을 이전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을 뒤집지 않겠다고 했다. 다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 해결 방법으로 두 국가 해법을 지지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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