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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에 엇갈린 시각…"탈원전 민낯" vs "소모적 논쟁"

등록 2020-10-20 19: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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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내용	'감사결과'에 엇갈린 시각…"탈원전 민낯" vs "소모적 논쟁"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1년 넘게 끌어온 감사원의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타당성'에 대한 감사 결과가 발표됐지만 이에 대한 해석은 엇갈린다. 20일 감사원의 감사보고서를 보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의 근거가 된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의 경제성 평가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월성 1호기 가동에 따른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는 것이 골자다. 이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가동 중단 결정에 유리한 쪽으로 결과가 나오도록 관여한 정황도 드러났다. 다만 감사원은 가동 중단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이 결정은 경제성 외에 안전성과 지역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는 "감사원 발표를 보면 경제성 평가 과정에서 단순한 착각 수준이 아니라 심한 왜곡이 있었다는 내용"이라며 "감사원은 말을 아꼈지만 경제성 평가에 문제가 있었다면 이에 기초해 내린 월성 1호기 폐쇄 결정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탈원전 정책'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도 나온다. 정 교수는 "이번 결과는 월성 1호기에 국한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를 계기로 에너지 전환 정책에 소요되는 비용과 이로 인해 국민이 얻게 되는 이익에 대해 정확히 설명해야 한다"며 "지난 3년간 정책을 추진하면서 얻은 자료가 있을 테니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국민을 설득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경제성 평가 과정에 공무원들이 개입했다는 것은 탈원전 정책의 민낯을 보여준 것"이라며 "이번을 교훈으로 삼아 정책 집행 과정이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반대로 이번 감사 결과가 일부 절차 미흡에 따른 기관 경고와 관계자 경징계에 불과한 사안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은 이날 월성 1호기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한 자료를 내고 "월성 1호기 폐쇄 결정이 잘못됐다거나 이사들의 배임과 같은 문제는 지적되지 않았다"며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말이 제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제 월성 1호기를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을 멈춰야 한다"며 "세계 에너지 정책 변화를 직시하고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진정한 에너지 전환에 동참해 달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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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에 엇갈린 시각…"탈원전 민낯" vs "소모적 논쟁"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1년 넘게 끌어온 감사원의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타당성'에 대한 감사 결과가 발표됐지만 이에 대한 해석은 엇갈린다. 20일 감사원의 감사보고서를 보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의 근거가 된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의 경제성 평가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월성 1호기 가동에 따른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는 것이 골자다. 이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가동 중단 결정에 유리한 쪽으로 결과가 나오도록 관여한 정황도 드러났다. 다만 감사원은 가동 중단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이 결정은 경제성 외에 안전성과 지역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는 "감사원 발표를 보면 경제성 평가 과정에서 단순한 착각 수준이 아니라 심한 왜곡이 있었다는 내용"이라며 "감사원은 말을 아꼈지만 경제성 평가에 문제가 있었다면 이에 기초해 내린 월성 1호기 폐쇄 결정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탈원전 정책'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도 나온다. 정 교수는 "이번 결과는 월성 1호기에 국한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를 계기로 에너지 전환 정책에 소요되는 비용과 이로 인해 국민이 얻게 되는 이익에 대해 정확히 설명해야 한다"며 "지난 3년간 정책을 추진하면서 얻은 자료가 있을 테니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국민을 설득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경제성 평가 과정에 공무원들이 개입했다는 것은 탈원전 정책의 민낯을 보여준 것"이라며 "이번을 교훈으로 삼아 정책 집행 과정이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반대로 이번 감사 결과가 일부 절차 미흡에 따른 기관 경고와 관계자 경징계에 불과한 사안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은 이날 월성 1호기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한 자료를 내고 "월성 1호기 폐쇄 결정이 잘못됐다거나 이사들의 배임과 같은 문제는 지적되지 않았다"며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말이 제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제 월성 1호기를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을 멈춰야 한다"며 "세계 에너지 정책 변화를 직시하고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진정한 에너지 전환에 동참해 달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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