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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검사 비위 의혹' 은폐 가능성 합동감찰 지시(종합)

등록 2020-10-22 20:4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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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내용	추미애, '검사 비위 의혹' 은폐 가능성 합동감찰 지시(종합) [서울=뉴시스] 이윤희 김재환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관련 인물인 김봉현(46)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제기한 검사 비위 의혹 등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적합하게 보고됐는지 여부 등을 감찰을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정감사에서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반박하자, 추 장관이 재차 압박에 나선 모양새다. 22일 법무부에 따르면 추 장관은 이날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된 검사 비위 의혹 보고 여부와 야당 출신 정치인 수사가 적합하게 이뤄졌는지 여부 등에 대해 법무부와 대검 감찰부가 합동으로 의혹을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추 장관은 합동 감찰을 명령했지만, 주체는 법무부라고 한다. 지난 16일 김 전 회장의 편지가 공개된 이후 관련 의혹을 조사하던 법무부 감찰과가 이번 의혹도 연장 선상에서 조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검사 및 검찰수사관 관련 비위 의혹에 대해 수사 검사나 지휘 계통이 은폐하거나 무마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당시 서울남부지검 수사팀 관계자와 지휘 및 보고 체계에 있던 검사들을 상대로 '윤 총장에게 관련 의혹을 보고한 적이 없는지' 등을 물을 전망이다. 조사 결과 윤 총장이 검사 비위에 대한 의혹을 보고받았다는 정황이 확인되면, 조사 및 감찰 대상은 윤 총장에게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번 추 장관의 지시가 윤 총장을 직접 감찰하라는 취지는 아니라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윤 총장은 김 전 회장의 '옥중서신'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기 전까지 관련 비위 의혹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추 장관은 이와 더불어 라임 사태에서 불거진 검사장 출신 야당 정치인의 뇌물 의혹이 여당 정치인에 대한 수사와는 다르게 차별적으로 진행된 것은 아닌지 여부도 감찰하라고 지시했다. 현재 여당을 중심으로 검찰이 해당 의혹을 여당 정치인과는 다른 방식으로 지휘부에 보고해 적법성과 타당성 측면에서 문제제기가 이어지는 중이다. 윤 총장은 첩보 단계에서 송삼현 전 서울남부지검장으로부터 직접 보고받은 뒤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시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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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검사 비위 의혹' 은폐 가능성 합동감찰 지시(종합) [서울=뉴시스] 이윤희 김재환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관련 인물인 김봉현(46)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제기한 검사 비위 의혹 등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적합하게 보고됐는지 여부 등을 감찰을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정감사에서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반박하자, 추 장관이 재차 압박에 나선 모양새다. 22일 법무부에 따르면 추 장관은 이날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된 검사 비위 의혹 보고 여부와 야당 출신 정치인 수사가 적합하게 이뤄졌는지 여부 등에 대해 법무부와 대검 감찰부가 합동으로 의혹을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추 장관은 합동 감찰을 명령했지만, 주체는 법무부라고 한다. 지난 16일 김 전 회장의 편지가 공개된 이후 관련 의혹을 조사하던 법무부 감찰과가 이번 의혹도 연장 선상에서 조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검사 및 검찰수사관 관련 비위 의혹에 대해 수사 검사나 지휘 계통이 은폐하거나 무마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당시 서울남부지검 수사팀 관계자와 지휘 및 보고 체계에 있던 검사들을 상대로 '윤 총장에게 관련 의혹을 보고한 적이 없는지' 등을 물을 전망이다. 조사 결과 윤 총장이 검사 비위에 대한 의혹을 보고받았다는 정황이 확인되면, 조사 및 감찰 대상은 윤 총장에게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번 추 장관의 지시가 윤 총장을 직접 감찰하라는 취지는 아니라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윤 총장은 김 전 회장의 '옥중서신'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기 전까지 관련 비위 의혹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추 장관은 이와 더불어 라임 사태에서 불거진 검사장 출신 야당 정치인의 뇌물 의혹이 여당 정치인에 대한 수사와는 다르게 차별적으로 진행된 것은 아닌지 여부도 감찰하라고 지시했다. 현재 여당을 중심으로 검찰이 해당 의혹을 여당 정치인과는 다른 방식으로 지휘부에 보고해 적법성과 타당성 측면에서 문제제기가 이어지는 중이다. 윤 총장은 첩보 단계에서 송삼현 전 서울남부지검장으로부터 직접 보고받은 뒤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시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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