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포럼][종합]장기 저성장 한국경제…"통일한국서 해법 찾자"

뉴시스 포럼, '미리 보는 통일경제'



【서울=뉴시스】이인준 김민기 기자 = 장기 저성장 기조에 들어간 한국경제 회복의 해법을 남북간 경제협력에서 찾기 위한 토론의 장이 열렸다.

 뉴시스가 18일 오전 9시30분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 컨퍼런스센터 1층 그랜드볼룸에서 '미리 보는 통일경제'를 주제로 개최한 '2014 뉴시스 포럼'에는 경제계 인사 700여 명이 참석, 통일 한국의 비전과 재계의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오전 9시부터 몰려들기 시작한 각 분야 전문가들과 정재계 인사들은 행사장 입구에서부터 다가오는 미래 통일 한국에 대한 비전과 전망에 대한 환담을 나눴다. 본격적인 포럼에 앞서 참석자들은 각 분야별 통일경제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향후 통일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정부와 기업의 대응전략을 모색했다.

 이날 포럼에는 류길재 통일부 장관을 비롯해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김주현 통일준비위원회 경제분과위원장,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 등 정치·경제·산업 관계자는 물론 국내·외 학계 관계자가 참석해 통일 경제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김현호 뉴시스 사장은 포럼을 여는 개회사를 통해 "최근 '통일 대박론'이 나오면서 다시 통일에 대해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오늘 참석한 류길재 통일부 장관 등 통일 전문가들의 혜안과 경륜이 모아진다면 통일 경제로 가는 길은 풍요로워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통일을 위한 북한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특히 류 장관은 북한당국의 개성공단 노동규정 변경 방침을 철회하지 않으면 투자유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북한이 임금 인상만을 시도한 채 환경을 개선하고 노동생산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등한시한다면 개성공단의 투자와 경영 환경을 스스로 악화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류 장관은 이어 "북한은 자신을 위해서라도 소탐대실하지 말고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며 "북한도 원하는 것이 있다면 일방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 아니라 대화의 장에 우선적으로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숙된 통일한국의 '장밋빛 미래'…1인당 GDP 4만 달러

 김주현 현대경제연구원 고문은 이날 세션1 '우리 경제 이렇게 변한다'의 강연을 맡아 통일한국이 성숙단계에 접어들면 2030년 이후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4만 달러를 넘어설 수 있다는 장밋빛 전망이 내놨다.

 김 고문은 통일이 한국경제가 빠진 저성장의 딜레마를 극복함과 동시에 남한의 편향된 산업구조를 개선하고 부존 자원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로 봤다.

 그는 "남한과 북한이 가진 경제적 자원을 합쳐가면 경제적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며 "우리나라 자급률 4%에 불과한 금은 북한에 857억 달러어치가 매장돼 있어 우리가 필요한 금의 절반 정도를 북측에서 조달한다고 가정하면, 향후 122년간 가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고문은 "통일 시너지를 잘 관리하면 통일 한국은 세계경제의 역사를 새로 쓰는 나라가 될 수 있다"며 "이를 위해 가장 먼저 북한의 경제성장과 경제 자립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과거 각국의 수많은 사례를 볼 때 의식주가 해결되는 수준이 되면 자유와 민주화에 대한 욕구가 커지기 마련"이라며 "북한의 개방을 유도하고 다양한 형태의 남북한 경제교류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한 위주 통일론 우려…이승철 부회장 "통일 4대 원칙 제시"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은 세션2 '통일대박 잡기 위한 기업의 대응전략'의 강연자로 나와 "현재 통일에 관한 논의에서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남한 위주라는 것"이라며 "그런 생각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통일의 4대 원칙으로 ▲남북 평등 ▲비즈니스 기회 ▲혁신의 기회 ▲동북아 공동번영의 시작을 들며 남한 중심의 통일 비전에서 벗어나 새롭게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수합병(M&A)의 관점으로 남북 통일을 바라본다면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며 북한으로부터 통일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는 '약속'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 부회장은 "(M&A 시각으로) 북한만 구조조정을 하라는 것은 옳지 않다"며 "통일이 되면 북한뿐 아니라 남한에도 산업구조조정이 함께 전개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통일 비용에 대한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도 생각을 달리했다. "비용이 아니라 비즈니스 기회로 봐야 한다"며 "북한의 강점 산업을 육성하고 남북 공동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등 남북 발전 전략을 다시 짜야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와 함께 "남한의 성장과정에서 진행됐던 난개발의 폐해를 감안, 북한에서는 이같은 폐해를 피하기 위해 보다 체계적이고, 정립된 청사진을 마련해 통일 한국에 대비해야 한다"며 "통일 한국은 북한에겐 성장기회, 한국에는 비즈니스 혁신의 기회, 동북아에는 공동 번영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북한은 물론 주변국들을 설득시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열린 토론에서도 참가자들은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의 사회로 통일 경제를 이끌어가기 위한 과제를 점검하고 다양한 남북한 경제 교류 확대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를 이어갔다.

 이 부회장은 통일 한국 사회에서 남북 기업간 경쟁 상황을 야기할 수 있다는 문제 지적에 대해 "북한기업을 남한 기업과 자유롭게 경쟁하라고 해선 안 된다"며 "북한 기업에 차별적 우대정책을 제공, 경제적 자립이 가능하도록 해야 공동 번영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북한 내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 것과 관련, 김 고문은 "2008년 이후 남한이 개성공단 외에 대북 교류가 끊어진 이후 북한의 중국 의존도가 80%를 육박하고 있다"며 "경제협력, 교류 등 어떤 형태든간에 차이를 줄이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 정책의 첫 기조 변화는 비핵화가 완전히 되지 않은 상황에서라도 남북교류경제협력을 해나가면서 비핵화 노력을 하자는 것"이라며 "충분히 북한에 인센티브를 준다면 (핵 무기를) 놓을 수도 있다고 본다. 장기간 신뢰를 쌓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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