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④]유가 하락, 박근혜 정부 ‘장밋빛 3년 차’ 열쇠?

【서울=뉴시스】김정환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5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난 6월 이후 국제유가가 40%가 넘게 급락을 하고 있다”며 “유가 하락을 우리 경제의 호기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제조업 등 수혜업종에서 제조업 혁신 3.0 등과 연계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계기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국제 유가 하락이 국내 휘발윳값 등에 적시에 반영되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도 유가 절감분을 요금에 즉각 반영토록 해서 서민 가계의 주름살이 조금이나마 펴지도록 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유가 하락은 우리 경제에 호재다”며 “실질 소득을 늘리고 내수를 활성화해 경제 회복을 견인할 수 있는 계기로 유가 하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모든 부처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했다.

 국제 유가 하락의 영향으로 디플레이션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디플레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디플레는 공급보다는 수요 부족에 따른 것이다”며 “(이번)유가 하락은 공급 요인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디플레이션과 다르다”고 짚었다. 즉 국제 유가 하락이 실질 소비 증가로 이어진다면 오히려 수요가 보강돼 디플레이션 발생 우려가 크지 않다는 얘기다.

 정부가 국내 유가 인하에 목을 매는 것은 가계 지출의 숨통을 터 소비 증대를 이루기 위해서다. 또 상품 가격과 서비스 요금에서 유가가 차지하는 비중을 낮춰 물가를 인하하겠다는 전략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산업연구원, 금융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5개 국책연구기관은 7일 ‘유가 하락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이라는 제목의 공동 보고서를 내고 “유가 하락은 한국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해 올해 성장률을 0.1%포인트 끌어올릴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을 하며 정부의 유가 하락 유도 방침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했다.

 보고서는 먼저 저렴하게 원유를 들여올 수 있게 돼 기업의 비용 절감 효과가 크다고 봤다. “유가가 공급 측 요인 만으로 10% 하락하는 경우 우리 경제의 성장률과 소득은 각각 0.2%포인트, 0.3%포인트 정도 상승할 것이다.”

 또 “유가가 빠른 속도로 반등하지 않는 한 올해 0.1%~0.2%포인트 정도의 성장률 상승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다만 “유가 하락이 공급 측 요인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 성장률 둔화 등의 수요 측 요인에도 영향을 받을 경우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축소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상수지가 적자이고, 실질 민간 신용이 큰 폭으로 확대된 일부 산유국과 신흥국에서 금융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가능성이 크지 않지만, 유가 하락에 따른 산유국의 금융 위기가 미국의 금리 인상 등과 중첩될 수 있다. 신흥국으로부터 자본의 급격한 유출이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신흥국 중 금융위기의 가능성이 매우 낮은 그룹에 속해있다. 따라서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이 일부 산유국에 국한된다면 견실한 경제 펀더멘털을 가진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 투자 축소는 크지 않을 것이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보고서는 “유가 하락에 따른 경제 전체의 구매력 증가분이 개별 경제주체에 배분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면서 “산업별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선제적인 기업 구조조정을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산유국과 신흥국의 경제·금융시장 불안이 국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워 자본 유출입이 확대될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한편 보고서는 올해 배럴당 평균 유가(두바이유 기준)를 지난해 평균(97달러)보다 35% 떨어진 63달러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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