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2보]한은, 기준금리 1.75%로 인하…사상 첫 '1%대'

성장세 당초 예상보다 못 미치자 인하결정 내려 세계 각국 잇단 금리인하로 환율전쟁 격화 우려 가계부채 증가 속도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아 연내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

【서울=뉴시스】박영환 강지은 기자 = 기준금리가 사상 처음으로 1%대로 떨어졌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2.00%에서 1.75%로 0.25%포인트 낮추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10월 기준금리를 2.25%에서 2.00%로 내린 이후 5개월 만에 추가 인하한 것이다. 이로써 기준금리는 사상 처음으로 1%대에 진입했다.

 금통위의 이번 결정은 디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하락) 우려로 경기부양 필요성이 높아진 데다 세계 각국의 잇단 금리인하에 따른 '글로벌 통화전쟁' 여파로 수출이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만 가계부채 증가 위험 등을 감안했을 때 부작용을 무시할 수 없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은, 경기부양 위해 '금리인하' 단행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금통위 본회의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경제 성장세가 당초 예상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판단돼 기준금리를 인하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최근 두 달간의 경기지표를 모니터링한 결과 내수 회복이 미흡했다"며 "(기준금리 인하는) 이같은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국내 경제상황은 올해 들어서도 좀처럼 개선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1월 산업생산은 전월보다 1.7% 감소했고, 광공업생산은 3.7%나 줄어 6년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1월 경상수지는 35개월 연속 흑자행진을 이어갔지만 수출보다 수입 감소폭이 컸다.  

 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0.52%로 3개월 연속 0%대를 기록하면서 디플레이션 우려가 점점 심화되고 있다. 담뱃값 인상분을 제외하면 사실상 마이너스인 셈이다.

 이처럼 경기 부진이 지속되자 한국은행이 지난해 8월과 10월에 이어 또 다시 '금리인하'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풀이된다.

 최문박 LG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그동안 경기활력이라는 측면에서 금리인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며 "물가와 민간부문의 활력이 상당히 줄어든 만큼 지금이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할 적기"라고 말했다.

 김진성 우리금융경영연구소 거시국제실장은 "최근의 이같은 분위기를 더 미룬다면 한은 입장에서는 지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부담이 컸을 것 "이라며 "'물 들어 올 때 노 저은' 결정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은은 디플레이션 우려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디플레이션 우려가 지나치다는 설명이다.  

 이 총재는 "디플레이션은 대개 경기침체에 수반돼서 나타난다"며 "경기 성장세는 미약하지만 현재 성장률이 3%대인 만큼 과도한 경기침체로 보기 힘들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또 "디플레이션은 모든 품목에서의 물가 하락을 말하는데 낮은 물가는 상당 부분 공급 측면에서 기인한다"며 "기대 인플레이션이 2%대고 유가하락 효과가 반영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디플레이션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가계부채 등 부작용 우려…인하효과 미지수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했지만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무엇보다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꼽히는 가계부채 때문이다. 가계부채는 이미 지난해 말 1000조원을 넘어섰다. 기준금리를 인하함에 따라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우려된다.

 이 총재는 "가계부채 문제는 비단 이번 금리인하 때문이라기보다 우리 경제가 해결해나가야 할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며 "가계부채를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끌고 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한은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과 함께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가계부채 관리협의체'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기준금리 인하가 실물경기 회복에 영향을 미칠지도 미지수다.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은 "최근 금융과 실물경제의 연결이 약해진 상황에서 금리정책 하나만으로는 효과가 없을 수 있다"며 "여기에는 재정정책 등의 조합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재부는 일단 확장적 재정정책을 유지하는 가운데 지난해 마련한 46조원 정책 패키지 중 잔여분 10조원을 빠르면 올해 상반기 중 집행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추가 금리인하 없을 듯…"금융시장 변동성 대응"  

 한은이 이날 기준금리를 인하함에 따라 연내 추가로 금리를 내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공동락 연구원은 "일단 정책당국이 취할 수 있는 카드는 다 꺼내든 셈"이라며 "정부가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전향적 입장을 피력했지만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절대적인 가계부채가 녹록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 1.75%가 올해 금리를 내릴 수 있는 마지노선"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도 이날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하가 충분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추가 인하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지난달 금통위에서 현재 기준금리(2.00%)가 실물경제 활동을 제약하는 수준은 아니라고 말한 바 있다"며 "이번에 내렸기 때문에 실물경기 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는 한은의 통화정책에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고용지표 호조에 따른 연방준비제도(Fed)의 조기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졌고, 유럽중앙은행(ECB)의 양적완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됐기 때문이다.   

 이 총재는 "연준의 금리인상이 언제, 어떤 속도로 이뤄질 지가 가장 중요한 변수"라며 "국내 금융시장 변동성이 높아질 수 있는 만큼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적절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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