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대타협 사실상 '결렬'…노동시장 구조개선 '험로'

【서울=뉴시스】김동현 이혜원 기자 =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이 사실상 결렬됐다.

 특히 한국노총은 정부의 전향적인 안이 제시되지 않을 경우 회의에 불참한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논의 자체도 물건너 간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3일 오후 4시부터 노사정위에서 대표자 회의를 열고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대타협 논의를 이어가려고 했으나 한국노총 측이 참석하지 않아 정상적인 회의가 진행되지 않았다.

 한국노총 측은 저성과자에 대한 일반해고요건 가이드라인 제정,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금지 요건 명확화 부분과 관련해 정부측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경 입장을 고수했다.

 또 노사정간 상당한 의견 접근이 이룬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정년연장 등 3대 현안과 관련해서도 노동계 측의 입장을 더욱 반영해달라는 요구를 해왔다.

 이에따라 공은 정부와 경영계로 넘어가게 됐다.

 현재까지는 정부가 저성과자에 대한 일반해고요건 가이드라인 제정,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금지 요건 명확화 부분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정부와 경영계 측이 한국노총이 요구하고 있는 안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할 경우 노사정 대타협을 위한 회의는 더 이상 개최되지 않을 전망이다.

 김대환 노사정위 위원장은 이날 오후 6시께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갖고 그동안의 회의 경과를 보고하며 이날도 노사정 대타협이 불발됐다고 밝혔다. 사실상 결렬 분위기를 인정한 셈이다.

 김 위원장은 "오늘도 노사정 대표자회의를 열고 논의를 하고자 했으나 한국노총이 전향적인 안이 제시되기 전에는 참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며 "오늘 한국노총의 회의 불참은 유감스럽다. 추후 상황을 보면서 노사정 대표자회의를 재개해 남은 쟁점들에 대한 논의를 계속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지금까지 과정이 상당히 어려웠지만 노사정 대표들이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해 지혜를 모으고 대타협을 실시해야 한다는 의지를 확인했다"며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한국노총의 회의 불참에 실망하지 않고 대화를 이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태풍이 오거나 강물이 불어나면 다리가 유실될 수 있지만 다리로 안 건너갈 수는 없다. 다리를 건설에서 다시 건너가야 한다"며 "노사정 대표자들은 현재 불안해 보이는 다리를 튼튼하게 이어서 사회적 대화가 이어지도록 하는 책무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노사정 주체들의 대타협을 위한 결단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그는 "쟁점으로 부각되는 사안들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큰 쟁점이지만 어떻게 보면 노사정 대표들이 결단하면 해소될 수 있는 이견"이라며 "서로 이견이 있다고 해서 대화를 단절할 것이 아니라 이어가면 대타협은 가능하다고 본다. 어쩌면 이 시점이 노사정 대표자들의 결단할 시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아가 "결단을 하기 위해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오늘 회의가 열리지 못한 것은 내부 과정의 진통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과정들이 다음 단계의 대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한국노총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금지 요건 명확화 부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인 것에 대해 "노동계는 취업 규칙을 변경했을 때 불이익을 준다고 접근하고 있다"며 "정부안과 경영계가 제시한 안을 볼 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시장이 변함에 따라 그런 규칙들을 명확하게 하자는 차원에서 얘기가 되고 있다. 이 부분도 노사정이 조금만 더 진지하게 대화를 하면 결단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노사정 대표들이 결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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