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방통위, 700㎒주파수 배분 문제로 '골머리'

통신업계-지상파 방송, 한 치도 양보할 기미 안 보여    통신업계 "수요 폭증에 대비해 통신용으로 배정해야" 지상파 방송 "UHD 전국 방송 위해 주파수 확보 필수"

【서울=뉴시스】백영미 기자 = 정부가 700㎒ 주파수를 지상파 방송사와 통신업계에 배분하는 문제를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정부는 700㎒ 주파수를 지상파 방송사와 통신업계에 균형 배분한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양측이 주파수 대역 88㎒폭(재난망 20㎒ 제외)을 두고 한 치도 양보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통신업계는 트래픽(데이터양) 폭증 대비, 경제적 이익, 국제 표준 등을 근거로 재난망 용도를 제외한 나머지 주파수 대역을 통신용으로 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지상파 방송사는 초고화질(UHD) 전국 방송을 이유로 방송용 배정을 요구하고 있다. 

 14일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통신업계에 40㎒폭을, 지상파 방송사에 24㎒폭을 배정하는 방안과 통신업계와 지상파 방송사에 각각 30㎒폭을 배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문제는 두 가지 방안 모두 방송사와 통신업계 가운데 어느 쪽도 만족시킬 수 없다는 데 있다.

 우선 지상파 방송사에 24㎒폭을, 통신업계에 40㎒폭을 배정하는 방안(주파수 간 전파장애를 방지하는 보호대역 24㎒폭 포함)은 2012년 옛 방통위에서 700㎒ 주파수 중 40㎒폭을 통신용으로 할당한 것을 근거로 만들어졌다.

 이 방안은 두 개의 재난망 대역(718~728㎒·773~783㎒)을 기준으로 각 재난망 앞쪽에 각각 12㎒폭의 UHD 방송용 주파수를, 재난망 뒷쪽에 각각 20㎒폭의 이동통신용 주파수를 배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경우 통신업계는 주파수 40㎒폭을 활용해 두 배나 빠른 LTE '광대역 LTE'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KBS 1·2, MBC, SBS 등 지상파 방송사는 4개의 UHD 채널(채널별로 6㎒)을 보유할 수 있어 5개 채널을 확보할 수 있는 30㎒폭을 확보하는 방안에 비해 불리하다.

 또 다른 주파수 배분안은 통신업계와 지상파 방송사에 각각 30㎒폭을 배정하는 방안(주파수 간 전파장애를 방지하는 보호대역 24㎒폭 제외)이다.

 이 경우 지상파 방송사는 5개의 UHD 채널을 확보할 수 있다. 반면 통신업계는 광대역 LTE 서비스를 할 수 없다. 광대역 LTE 서비스에 필요한 최소 주파수는 40㎒폭이다. 업계에 따르면 주파수 폭이 40㎒폭에 미치지 못하면 트래픽 수용량이 줄어든다.

 미래부 관계자는 "방통위와 협의해 방송과 통신이 상생할 수 있는 주파수 배분안을 6월 중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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