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개혁 역주행? 제주관광공사, 시내 외국인 면세점 추진 논란

【서울=뉴시스】김정환 기자 = 지방공기업인 제주관광공사(사장 최갑열·JTO)가 올 하반기 제주 시내에 새로 허가되는 외국인 전용 면세점 사업 참여를 추진 중이어서 논란이다.

 앞서 관세청은 롯데, 신라 등 대기업이 운영 중인 기존 제주 시내 외국인 면세점 두 곳 외에 중소·중견기업이 운영하는 시내 외국인 면세점 한 곳을 추가 허용하기로 하고, 오는 6월1일까지 사업자 신청을 받고 있다.  

 JTO는 지난 11일 시내 외국인 면세점 사업 진출을 공식 선언했다. 최갑열 사장은 이날 “제주관광 진흥의 과실을 도민 사회에 환원하기 위해 시내면세점 추진을 공식 선언한다”며 출사표를 던졌다.

 그러나 제주도 내 일각에서는 JTO의 이러한 행보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먼저 박근혜 정부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 국정과제로 박차를 가하는 ‘공기업 개혁’ 작업에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JTO가 지방공기업이지만, 공기업이 민간 영역에 과도하게 참여하는 것을 막고, 공적 영역에 민간 참여 기회를 늘리겠다는 정부 시책과 정반대 행보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얘기다.

 또 제주관광공사의 면세점 운영 능력에 대한 우려도 크다.

 JTO가 기존 운영 중인 내국인 면세점 두 곳(제주국제컨벤션센터, 성산항)의 지난해 매출액은 414억원으로 중앙 공기업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제주도에서 운영 중인 내국인 면세점 세 곳 매출액 3666억원의 약 9분 1 수준에 불과했다. 이런 부족한 운영 능력으로 외국인 면세점 시장을 이미 선점하고 있는 대기업과 제대로 경쟁할 수 있겠느냐다.

 또 시내 외국인 면세점 한 곳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약 1000억원에 달하는 선투자가 이뤄져야 하는 만큼 원활한 자금 조달이 가능할지에 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JTO는 “수익금 전액을 제주관광 진흥에 재투자하겠다”고 밝혔으나 제주도는 면세점 수익금을 한국관광공사가 매각 예정인 중문관광단지 매입에 사용하겠다는 복안인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또 다른 갈등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JTO는 “제주도를 찾는 중국인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제주 지역 외국인 전용 면세점 매출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외지 대기업이 이를 운영하면서 제주도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투자만 할 뿐 과실은 지역사회가 아닌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다”며 “이런 문제점을 타개하기 위해 JTO가 외국인 면세점 사업자 참여를 결정한 것으로 정부의 개혁 대상인 공기업의 방만 경영과 성격이 다르다. 오히려 도내 각계각층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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