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쿠바 국교 회복, 냉전의 벽도 허물고 중국도 견제하고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반세기 이상 단절된 미국과 쿠바의 외교 관계가 복원됐다. 1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양국간 대사관 재개설 합의해 대해 발표했으며, 이는 쿠바에 동시 생중계됐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이것은 쿠바 정부와 국민들과 국교 정상화를 하기 위한 우리의 역사적인 순간이며, 아메리카 대륙의 이웃들과 새로운 장의 시작이다"고 밝혔다.

 미국은 1961년 피델 카스트로의 쿠바 공산혁명을 이유로 쿠바와 단교를 선언했다.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1991년 소련이 붕괴되면서 냉전시대는 막을 내렸지만, 미국과 쿠바의 국교 단절은 냉전시대의 청산해야 할 유물로 남게 됐었다.

 냉전시대의 유물 청산을 외교 방침 중 하나로 정한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12월 쿠바와의 국교 정상화 방침을 표명했다. 이후 쿠바에 대한 여행자유화 조처를 확대, 쿠바를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의 개선 노력을 기울였다. 1일 양국의 대사관 재개설 합의 발표는 양국의 국교 정상화 방침의 정점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냉전의 벽'을 허문 이면에는 다른 이유도 있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그것은 '경제'라는 현실적인 동력과 '중국 견제'라는 외교적 실리다.

 낙후된 경제 발전을 위해 미국의 금수조치(수입 수출의 금지) 해제가 필요했던 쿠바와, 중남미에도 손을 뻗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오바마 정부의 이익이 맞아 떨어진 것이다.

 또한 '냉전 시대의 유물을 청산'했다는 외교 업적을 쌓음으로 오바마 대통령을 레임덕(권력 누수) 위기에 빠지지 않게 하는 역할도 할 것이다. 1석2조를 넘어 적어도 '1타3피'인 셈이니 오히려 오바마 대통령이 냉전의 벽을 허물지 않는 것이 이상할 정도다.

 그러나 외교 관계 복원이 완전한 국교 정상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수의 공화당 의원들로 구성된 미 의회의 반대를 넘어서야 한다.

 USA 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피델 카스트로 혁명 정부 수립 시 쿠바가 미국인과 미국 기업들로부터 몰수한 재산의 반환과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쿠바로 도망친 미국 범죄인들의 인도 및 쿠바에 잡혀 있는 미국인 정치범들의 석방도 해결돼야 할 문제다.

 이에 더해 쿠바측이 미국에 바라는 궁극적인 요구조건인 '금수조치 해제'도 오바마 대통령에게는 까다로운 문제다. 금수조치의 해제는 오바마 대통령 직권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미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화당 의원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쿠바 공산당 기관지인 그란마는 "경제 제재가 해제되는 것이 양국 정상화의 가장 핵심이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미국과 쿠바는 경제, 상업, 재정에 있어서 정상적인 관계를 맺어오지 못했다"며 "이로 인해 쿠바인들은 피해를 보았으며 이것이 쿠바 경제 발전에 있어서 주된 걸림돌이다"라고 주장하며 금수조치 해제에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또한  "국교 정상화를 위해서는 미군에 불법적으로 점령당한 관타나모 해군기지의 반환이 필수적이다"고 밝혔다.

 양국에 대사관을 재개설함으로써 냉전의 벽을 허문 오바마 대통령이 과연 공화당 의원들을 설득해 국교 정상화까지 이뤄낼 지 지켜볼 문제다.

 한편 쿠바 주재 미국 대사관은 쿠바의 수도인 아바나에 이달 중 들어설 것이며, 주미 쿠바 대사관도 현재 워싱턴 주재 쿠바 이익 대표부 자리에 새롭게 단장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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