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유입으로 긴장 고조'…EU, 해법찾기 고심

【브뤼셀=AP/뉴시스】박준호 기자 = 유럽으로의 난민 유입이 줄지 않고 있지만 유럽의 대부분 국가들이 난민 수용에 소극적이거나 노골적으로 '담'을 쌓고 유입을 차단하면서 문제도 심화되고 있다.

 프랑스와 독일 지도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유럽 각국들에게 난민에 대한 공동의 책임을 상기시키고 있지만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가 쉽지 않다.

 올해 시리아, 에리트레아,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에서 지중해를 건너 온 난민은 30만 명 이상에 달한다. 유럽 국가들은 난민 위기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이번달 14일 벨기에 수도 브뤼셀에서 긴급회의를 열기로 했다.

 유럽으로 난민이 유입되는 과정에서 심각한 사고도 잇따르는 실정이다. 수백 명이 전복된 보트에서 익사했고, 부다페스트~빈 고속도로에서는 71명의 난민 시신이 버려진 트럭에서 발견되기도 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유럽 전체와 각 국가들은 망명지는 찾는 난민에 대한 책임을 공유해야 한다"고 말했다. 독일은 올해 80만 명의 난민 신청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메르켈 총리는 "보편적인 시민권은 지금까지 밀접하게 유럽의 역사와 연결돼 왔고, 그것은 유럽연합(EU)의 창립 동기 중 하나였다"면서 "만약 유럽이 난민들의 문제에 대한 답을 찾는데 실패한다면 이 보편적인 시민권은 파괴되고 우리가 원하는 유럽이 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마뉘엘 발스 프랑스 총리는 영국해협의 칼레항에 난민 센터 건립 계획을 발표하면서 단호한 난민 정책이 인간애와 함께 완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칼레항은 영국으로 가려는 난민 수천 명이 모여드는 곳으로 현재 약 3000명의 난민이 누추한 임시 캠프에서 살고 있는 추정된다.  

 발스 총리는 "우리 모두의 책임은 어디에서나 존경받을 수 있는 망명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철조망으로는 그것을 피할 수 없다"고 했다.

 그리스와 이탈리아가 유럽의 북쪽으로 이동하려는 난민을 막는데 실패해 주변국으로부터 비난을 받으면서 난민 유입으로 이웃국가들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시리아인들을 모두 받아들이기로 한 독일의 결정은 더 많은 난민이 유럽으로 유입될 것으로 생각하는 헝가리를 곤란에 빠트렸다.

 벽이 설치되고, 레이저 철조망이 감겨지고, 국경 보안이 강화되면서 상품과 서비스 및 사업의 원활한 통관을 허용하던 유럽 국가들 사이에서는 여권없이 가능한 여행을 위협하고 있다. 올해 약 16만 명의 난민이 헝가리에서 구금됐다. 헝가리는 난민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세르비아와의 국경에 펜스를 설치했다.

 지난달 27일 밀수꾼에 의해 버려진 트럭에서 71명이 죽은 채로 발견된 후, 오스트리아는 헝가리 국경에서 차량에 대한 검문을 강화했다.

 윌리엄 레시 스윙 국제난민기구(IOM) 사무총장은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난민들의 열차 탑승을 막는 국가들은 그들에게 위험한 옵션에 내몰리게 했다고 말했다.

 난민들이 유료 티켓을 갖고 있는데도 만약 당신이 난민들의 열차 탑승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당신이 바로 밀수업자의 손에 그들을 밀어넣는 것이라고 스윙 사무총장은 지적했다.

 졸탄 코바치 헝가리 정부 대변인은 헝가리가 단지 헝가리만의 국경이 아니라 유럽 전체의 외부 국경을 보호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바치 대변인은 "만약 우리가 이 시점에 질서와 적법성을 회복하는데 실패한다면 불법 이민은 완전히 다루기 힘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31일 부다페스트 켈레티 기차역에서는 수백 명의 난민들이 경찰의 간섭없이 오스트리아, 독일로 향하는 열차에 탑승했다. 지난 몇 달 동안 헝가리 경찰은 필요한 여행서류가 없는 난민들을 열차에서 몰아냈고 때로는 독일, 오스트리아 경찰과 공조하기도 했다.

 이날 저녁 약 400명의 난민을 태운 열차가 독일 남부 로젠하임 바이에른시(市)에 도착하자 절반 가량이 내렸고, 나머지 난민들은 계속 뮌헨으로 향했다고 독일 dpa 통신이 보도했다. 일반적으로 난민들은 망명 신청을 할 때까지 임시 주택에서 머물게 된다.

 스윙 IOM 사무총장은 난민 유입과 관련해 일부 정치인들에 의해 지지를 받고 있는 '두려움 요소(fear factor)'를 한탄하면서 IOM의 157개 회원국은 EU가 난민 유입을 더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수백만 명이 시리아의 분쟁을 피해 터키에 수용되었고, 레바논과 요르단에서도 수십만 명의 난민을 받아들였다.

 반대로 28개 EU 회원국들 가운데 일부는 그리스와 이탈리아에 도착한 4만 명의 시리아인과 에리트레아인들에 대한 책임을 공유하지 않고 있다. 체코공화국과 함께 슬로바키아, 헝가리, 폴란드는 난민 할당 계획을 저지했다.

 로버트 피코 슬로바키아 총리는 "슬로바키아는 그런 시스템(난민 할당)에 절대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대부분의 난민들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유럽으로 오기 때문에 그들을 본국으로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EU 집행위원회는 회원국들이 난민들에게 망명법을 적용하고, 어려움에 처한 난민들을 위한 수용소를 짓고, 유럽에 합법적으로 올 수 있는 방법을 만들고 자격이 없는 난민들은 신속히 본국으로 송환되길 원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회원국들은 경제적 문제나 극우세력의 확장, 반(反) 이민 여론, 난민 수용 능력 부족을 이유로 들어 거부감을 보이고 있고, 이에 대해 EU 기관들은 변화를 요구할 수 있는 강제력이 없어 난민 문제의 해결 방안을 찾는 게 쉽지 않다.

 프란스 팀머만스 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은 난민촌이 있는 프랑스 칼레를 방문한 자리에서 "난민 수용을 꺼리는 국가들은 자국의 역사나 정책 등을 이유로 들기 때문에 설득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EU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신속히 확인하고 빈곤을 피하기 위한 경제적 이주자를 구별하기 위해 그리스와 이탈리아에 특별이주처리센터를 빨리 설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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