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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이 없는 대우조선, 혈세 부어 살려야 할 이유는?

등록 2015-10-30 10:04:30   최종수정 2016-12-28 15:4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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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필재 기자 =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대우조선해양에 4조2000억원이라는 천문학적 자금을 신규 제공키로 결정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시장 원리에 기초하지 않고, 앞이 보이지 않는 조선업의 불황 속에 부실덩어리를 안고 있는 회사에 무작정 혈세를 투입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냐는 지적이다.

 올해 5조원대 손실이 예상되는 대우조선해양이 이번 지원으로도 부실을 완전히 떨어내기도 어려울 뿐더러, 조선업이 극적으로 살아나지 않은 한 2019년까지의 정상화도 요원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채권단측은 조목조목 근거를 대며 대우조선해양은 살려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는 회사라고 반박하고 있다.  

 우선 지원하지 않으면 더 큰 손실을 본다는 논리가 그것이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채권단에 추가 유동성 투입을 위해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것은 대출금의 회수 문제다.  

 대우조선해양에 4조2000억원이 투입되면 그 만큼 손실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4조2000억원 이상의 회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번 자금 지원으로 채권단이 우려하는 선수금환급보증(RG)를 돌려줄 리스크가 줄면서 대우조선해양이 생산하고 있던 선박들은 고철덩어리가 될 위기를 넘겼다.

 채권단 관계자는 "지원을 통해 내년 상반기에 몰려있는 선수금에 대해 환급 리스크가 사라지게 된다"며 "지원은 밑 빠진 독에 물 뭇기가 아닌 채권금융기관 전체적으로 손실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두번째로 방산기술을 포함한 기술유출을 막기 위해서도 지원은 필요하다.

 대우조선해양은 1973년 국영기업인 대한조선공사가 건설하던 옥포조선소의 유동성 문제로 대우그룹에서 인수하며 '대우조선'이란 간판을 달고 출범한 회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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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시 정부는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을 펼쳤지만 옥포조선은 오일쇼크 등의 문제로 공사를 진행하지 못했고 대우조선은 정부의 육성책에 따라 기술력과 인력을 끌어 모으며 세계최고의 조선사로 성장했다. 잠수함 등 방산기술도 보유하고 있는 회사다.

 금융권 관계자는 "회사가 도산했을 경우 세계최고 수준의 전문가들이 중국 등 해외로 스카웃될 것이 분명하다"며 "국가가 키운 인재를 해외에 뺏기는 것이야 말로 국부유출"이라고 말했다.

 세번째로 바로 지역경제와 일자리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대우조선해양은 1만3000명 이상의 근무자가 일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거제도 지역에 몰려 있다.

 또 여기에는 수 백곳의 협력업체가 대우조선해양과 관련돼 있으며 이 곳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역시  수십만명에 이른다.

 대우조선해양이 도산하게 될 경우 지역경제의 파탄은 물론 이 많은 근무자들이 거리로 나오게 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사실 이 사람들은 대우조선해양과 계약으로 성실하게 일해온 사람들"이라며 "책임없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외신 역시 대우조선해양의 관심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며 "해운업의 불황에 관련 분야 최고의 회사에 위기가 닥쳤다는 보도가 한국경제 전반에 대한 리스크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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