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도서정가제 시행 1년, 성적은?

【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서점·출판업계가 출렁이고 있다. 지난해 11월 시행된 ‘도서정가제’ 때문이다.

 취지는 “과도한 책값 인하 경쟁을 막고, 중·소형 출판사와 동네서점을 살리겠다”이나 시행 1년을 앞둔 이 시점,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

 모든 서적·서점에 똑같은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는 만큼 ‘좀 더 공정한 경쟁’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는 긍정적이다. 하지만 출판사로부터 공급받는 책 가격이 서점마다 다르고, 아직 책값 거품이 꺼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성공을 논하기에는 이르다.

 소비자가 느끼는 책값 상승률이 높아지면서 업계 전반의 매출이 줄어든 점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골목서점 대신 대형서점과 온라인서점의 배만 불렸다는 비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도서정가제 1년, 평가는?

 도서정가제는 서점이 책 할인율을 임의로 정해 판매하는 것을 제한 또는 금지하는 제도다. 출판사가 정한 책 가격, 즉 ‘정가’에서 어느 정도 할인할지는 정부가 정한다.

 제도가 처음 도입된 것은 2003년 2월이다. 처음에는 온라인 서점을 대상으로 했다. 출간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신간(新刊)’ 할인율을 10%까지로 제한하면서 ‘구간(舊刊)’ 할인율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게 했다. 또 도입 초기에는 종류와 상관없이 모든 서적에 적용했는데 2년 뒤부터 취미·여가 활동 관련 도서, 성인용 자격증 수험서, 초등학생용 참고서 등을 차례로 제외했다.

 출판및인쇄진흥법이 출판문화산업진흥법으로 대체된 2007년 10월 도서정가제 내용도 일부 수정된다. ‘신간’의 기준이 ‘18개월 이내’ 서적으로 바뀌었고, 온라인 서점 외에 오프라인 서점에도 신간 10% 이내 할인율을 똑같이 적용했다. 최대 할인율은 19%였다. 실용서, 초등참고서, 중고책 등은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지금의 도서정가제는 지난해 11월21일 시행됐다. 기본적인 가격 할인 10% 이내에 간접 할인(‘경제상의 이익’)을 합하면 최대 15%까지 할인이 가능하다. 또 출간 시기, 규모나 온·오프라인 상관없이 모든 서적·서점 등을 포함한다. 예외를 둔 것은 사회복지시설과 저작권자에 판매하는 책뿐 이다.

 ◇도서시장 위축…“가격 거품 안 빠져”

 도서정가제 시행 이후 나타난 ‘나쁜 변화’는 ‘도서시장 위축’이다. 정부는 ‘도서진흥 확대’를 내세웠지만, 결과는 거꾸로 나타났다.

 한국출판저작권연구소가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가구당 월평균 서적 구입비는 1만7727만원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전년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10.0%나 떨어진 수치다. 올 1~3분기 도서발행 건수도 전년 대비 6.3% 줄었다.

 이는 책 판매량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책값 할인율이 기존 최대 19%에서 15%로 줄어든 탓이다. 또 출간된 지 1년6개월 지난 중고 책, 실용서·참고서까지 모두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에 포함되면서 소비자들이 느끼는 책값 상승률은  더욱 높았다. 이는 곧바로 책 판매량에 악영향을 줬다. 서점·출판사는 매출에 타격을 입었다.

 박익순 한국출판저작권연구소장은 “통계청 자료를 보면 올 상반기 출판 생산지수(11.7%↓)와 서적문구류소매판매(5.7%↓), 서적류온라인쇼핑 거래(10.6%↓) 모두 전년 대비 감소했다”며 “수요가 줄면서 업계 전반 매출도 줄었다”고 분석했다.

 소비자 김선미(35·여)씨는 “도서정가제가 시행되면 책값 거품이 빠진다고 했으나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다”며 “정가는 그대로인데 할인율이 낮아지면서 오히려 도서 구입비가 늘었다”고 토로했다. 그는 “평소 할인이 많이 된 중고 책을 여러 권 사다놓고 읽곤 했는데 지금은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며 “책 구입량이 절반 정도로 줄었다”고 말했다.

 지난달 열린 ‘2015 서울국제도서전’ 역시 예년과 비교하면 성적이 좋지 않았다. 행사를 주최한 대한출판문화협회 관계자는 “지난해엔 13만 명이 다녀갔는데 올해는 관람객이 11만 명으로 다소 줄었다”며 “예술관홀과 아동관을 신설하는 등 도서정가제를 대비한 행사를 다양하게 마련했지만, 출판사 일부가 참가를 철회하면서 150 부스 정도가 빠졌다”고 설명했다. 행사에 다녀온 박호기(가명·37)씨는 “할인율이 높지 않아 책을 사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고 말했다.

 출판업계는 직격탄을 맞았다. 한국출판인회의가 도서정가제 시행 1년을 맞아 회원사들을 상대로 조사한 내용을 보면 71%는 매출이 감소했다고 답했다. 대체로 도서정가제 시행을 매출 감소 요인으로 꼽았다.

 서점도 매출에 타격을 입은 것은 매한가지지만 상황은 좀 다르다. 출판사로부터 책을 공급받는 가격(공급률)은 동일한데 판매 할인 폭이 줄면서 차액이 늘었기 때문이다. 박 소장은 “중소 서점보다 공급률이 낮은(저렴하게 들여오는) 대형 서점과 온라인 서점의 경우 제도 시행 전보다 영업이익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공급률 재조정…선순환 구조 만들어야”

 출판업계는 도서정가제가 제 효과를 발휘하려면 책값 거품이 빠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할인을 전제로 부풀렸던 가격을 합리적으로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불필요한 가격 할인 경쟁 대신 질 좋은 서적과 서비스로 도서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고 이를 통해 소비자를 유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출판인회의 조사에선 아예 할인을 해주지 않는 ‘완전 도서정가제’로 가야 한다는 응답이 60.5%에 달했다.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 19.3%까지 합하면 80%가 도서정가제를 찬성했다. 불필요하다는 의견은 20.2%에 그쳤다.

 박효상 한국출판인회의 유통위원장(사람in 대표)은 “궁극적으로 양질의 책을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가격의 평등성’과 ‘접근의 평등성’이라는 도서정가제의 순기능을 살려 새로운 출판 모델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합리적인 책값’을 위한 논의는 현재 진행 중이다.

 교보문고는 내년부터 출판사에 어음 대신 현금으로 지급하고 온·오프라인 공급률을 오프라인 기준으로 일원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보통 오프라인이 온라인과 비교해 공급률이 높다. 결국 서점이 출판사로부터 더 비싼 가격에 책을 구매하고 현금유동성을 높여줘 숨통을 트여 주겠다는 것이다. 이 경우 출판사가 책의 가격(정가)를 낮춰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가격에 책을 구입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

 박 위원장은 “공급률을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이라며 “올해 서점들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나오면 그런 자료를 바탕으로 서점들과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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