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초대석]‘공공기관 정상화’ 추진하는 조봉환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

【서울=뉴시스】대담/염희선 ‘위클리 뉴시스’ 편집장·정리/김정환 오동현 기자

 박근혜 정부의 국정 아젠다인 ‘공공기관 정상화’가 1단계를 마치고 올해 2단계에 접어들며 속도를 내고 있다.

 그 선봉장이 조봉환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이다.

 조 국장은 2013년 4월부터 기재부 공공정책국 공공혁신기획관으로서 공공기관 제1단계 정상화 대책을 수립·이행해 부채 감축, 방만경영 개선 등에 주도적으로 기여했으며, 올 4월 공공정책국장으로 보임돼 제2단계 대책을 발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 19일 ‘2015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가 열린 서울 대치동 세텍(SETEC)에서 만난 조 국장은 내년 계획에 관해 “정부는 공공기관이 국민에 눈높이에 맞는 보다 효율적인 기관으로 거듭남으로써 질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과 지속해서 노력하려 한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정상화가 성과를 내고 있느냐는 물음에 조 국장은 “현재 고질적 병폐를 고치는 작업이 성과를 내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또 그간 우려되던 공공기관 부채 문제에 관해 “최우선으로 대응하고 있다”면서 “지난해 공공기관 부채 비율이 2013년 217%에서 202%로 낮아지고, 부채 규모도 지난해 말 520조5000억원으로 2007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하는 등 재무상태가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조 국장은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청년 일자리가 늘어나고, 기관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내는 동시에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통해 고용안정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편집자 주] 정부는 인터뷰 이후인 지난 25일 공공기관 2차 기능조정 3대 분야로 에너지, 환경, 교육을 선정, 발표했다.



 - 공공기관 개혁은 현재 어느 정도 진행됐는가.

 “앞서 2013년 말부터 1단계 정상화 대책을 추진한 결과, 공공기관 총부채 감소·방만한 경영행태 개선 등 성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올 1월 기능 조정·성과주의 제도개선 중심의 2단계 정상화 대책을 마련해 현재 속도감 있게 펼치고 있다.

 특히 지난 5월7일 '임금피크제 권고안' 확정 후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같은 달 27일 발표한 ‘공공기관 3대 분야(SOC, 농림·수산, 문화·예술) 기능 조정 추진 방안’에 따라 업무 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말까지 성과연봉제 확산, 중기성과급제 도입 등 성과주의 제도 개선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경쟁이 부족한 공공기관에 성과지향 분위기를 만들고, 서비스 기능이 강화되도록 하고자 한다.”

 - 중간평가를 해본다면 어떤가.

 “현재 고질적인 병폐를 고치는 작업이 성과를 내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세계적인 신용평가기관인 S&P는 ‘양호한 거시경제, 우수한 재정·대외안전성’을 근거로 국가신용등급을 한 단계 높였고, 무디스 역시 ‘부채축소 목표 조기달성 등 정부의 적극적 구조개혁 노력과 이로 인한 가시적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자율경영 강화, 낙하산 인사 문제에 관해서는 정치권을 중심으로 바람직한 해결책을 논의할 수 있다고 본다.”

 - 그간 우려돼 온 것이 공공기관의 과다한 부채 문제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

 “현재 부채 상황의 시급성을 고려해 규모, 비율 등 부채 관리에 최우선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구분회계 도입·예비 타당성 제도 내실화·출자 사전협의 등을 통해 부채가 무분별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부채비율(부채 상환 능력)은 2013년 217%가 돼 처음으로 증가 추세가 꺾이기 시작했으며, 지난해 202%로 더욱 나아졌다.

 부채 규모도 지난해 말 520조5000억원으로 2007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하는 등 재무상태가 개선됐다.”

- 현재 임금피크제의 경우 공공기관 도입이 아직 진행 중이다. 언제까지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가. 이를 통한 기대 효과는.

 “지난달 말 기준 316개 공공기관 중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전체인 288개(92%) 기관에 임금피크제 도입을 마쳤다.

 기타공공기관 중 정부출연연구소와 국립대 병원 등 26개 기관에서 아직 도입하지 않았으나 관계부처와 관계기관 협의회 등을 통해 최대한 독려해 이달 말까지 전 기관에서 도입할 수 있게 하겠다.

 임피제는 사전에 채용 목표를 설정하고 절감 재원을 채용에 사용하게 해 청년 일자리 확대를 도모하려는 것이다. 전 공공기관이 임피제를 도입하면 내년에만 일자리 4400여 개가 늘어나고, 내년부터 내후년까지 2년간 8000여 개까지 일자리가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별도 정원을 통한 인력순환 활성화와 생산성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으로 기관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

 - 임금피크제는 공공기관에 이어 민간기업에서도 빠르게 도입되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은 예외라는 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있다.

 “공무원 임금체계는 직급별 최고호봉 설정, 일정 호봉 이후 승급액 감소 등 임금피크제적인 요소가 이미 반영됐다. 여기에 과장급 이상은 연봉제 적용으로 성과에 따른 임금 차등 확대가 이뤄지고 있다.

 앞으로 직급별 최고호봉 축소, 고호봉대 호봉 승급액 축소 등 임금피크제적인 요소를 강화하고, 성과급 비중 확대·성과연봉제 대상 단계적 확대 등 성과 중심 임금체계로 개편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무원연금 개혁 후속조치로써 정년연장과 연계한 임금피크제 도입을 논의할 계획이다.”

 -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이 곧 도입 1년을 맞는다. 조 국장은 공공혁신기획관 시절 공공기관 채용에 NCS 채택을 주도했다. NCS 기반 채용의 효과는 무엇이고, 앞으로 이를 극대화하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그간 취업 준비생은 과도한 스펙을 쌓으며 취업을 준비하고, 공공기관은 신입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 교육을 다시 하는 등 사회적 비용이 초래됐다.

 NCS 기반 채용은 스펙 대신 직무에 걸맞은 능력을 갖춘 인재를 선발하는 채용제도다. 올해는 규모가 크고, 적용이 쉬운 130개 공공기관에서 진행 중이다.

 공공기관 취업 준비생을 최대한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별 채용공고 시 NCS 채용 준비사항을 안내하도록 하고, NCS 포털(www.ncs.go.kr)에서 시험문제 샘플 등 관련 자료를 충실히 제공할 것이다. 또 지난 4월부터 100회 이상 개최한 NCS 채용 설명회를 앞으로도 계속 열겠다.”

 - 우리 사회 갈등 요인 중 하나가 비정규직 문제다. 민간 기업에 이를 강제하기는 힘든 실정에서 이를 해소하는데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할 수 있지 않을까?

 “정부는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위해 공공기관이 선도해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다. 상시·지속·고유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은 원칙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검토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2013년 공공기관 비정규직 약 1만2000명을 정규직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지난해까지 약 6000명을 전환했고, 올해 말까지 남은 약 6000명을 전환할 것이다. 앞으로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통해 고용안정을 지속해서 추진할 방침이다.”

 - 내년도 기재부 공공정책국 업무 계획이 있다면?

 “공공부문 구조개혁 기조 아래 공공기관의 실질적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

 앞서 발표한 3대 분야 기능조정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나머지 6대 분야(R&D·교육, 에너지, 산업진흥, 보건·의료, 정책금융, 환경) 중 3개를 선정해 기능 조정에 나설 계획이다.

 임금피크제 정착 노력, 성과연봉제 확대와 중기 성과급제 도입 등 성과 중심 인력·조직 운영 관련 제도 개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부채 감축과 방만경영 개선 모니터링 지속, 직무능력중심 채용제도 확산 등 1, 2단계 정상화 과제를 지속해서 추진해나가겠다.”

◇조봉환 국장은?

 1961년 경북 안동 태생으로 경복고, 서울대 불어불문학과와 동 대학 행정대학원(석사)을 졸업했다. 행시 30회로 공직에 입문. 기획예산처 산업재정2과장,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공공혁신기획관 등을 거쳐 올해 4월부터 공공정책국장으로 봉직 중이다. 1994년 대통령표창, 올해 대통령훈장을 받았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