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수소탄 실험]對北 '핵 억지력' 강화 대책 시급해졌다

사드 체계 도입·전술핵 재배치·원자력 추진 잠수함 개발 등 거론돼  

【서울=뉴시스】장민성 기자 = 북한의 수소폭탄 핵실험 발표를 계기로 우리 정부의 대북 핵 억지력 강화 대책마련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핵실험의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이번 실험을 계기로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위협이 가시화된 만큼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군사 방위 태세를 갖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비핵화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북핵에 맞설 대응책 마련에 한계가 있는 것이 분명하지만 한미간 공조를 통한 전략적 대응체계 강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7일 우리 군 당국과 군사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북한이 지난 6일 첫 수소폭탄 실험에 성공했다는 노동당의 발표는 일단 신빙성이 낮아 보인다. 수소폭탄 개발 성공에는 상당한 시간과 기술적 역량이 필요한 데다, 핵실험 때 생기는 인공 지진파의 위력이 수소폭탄보다 약한 수준으로 분석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당수 전문가들은 이번 실험이 수소폭탄 이전 단계로 핵폭탄 소형화에 유리한 '증폭핵분열탄' 실험이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수소폭탄까지는 아니더라도 만약 북한이 이번에 증폭핵분열탄 실험에 성공했다면 핵폭탄 소형화 기술을 갖춘데다가 수소폭탄 개발에 상당히 접근했다는 뜻이 된다.

 증폭핵분열탄은 플루토늄(원자)탄에서 수소폭탄으로 발전해가는 중간단계다. 플루토늄탄에 비해 가볍고 작지만 위력은 더 세다. 우리 군 당국 역시 지난 2013년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 직전 열린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북한이 이번에 증폭핵분열탄을 실험할 수도 있다"고 밝힌 이후 북한의 증폭핵분열탄 개발 가능성에 주목해왔다.

 물론 증폭핵분열탄 실험 여부는 아직 확실치 않고, 성공 여부 역시 불분명하다. 하지만, 북한의 사전예고나 통보 없이 '깜짝쇼'로 단행된 이번 핵실험의 징후를 우리 군 당국뿐 아니라 미국, 중국 등 주변 국가들도 사전에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향후 추가적인 핵실험 가능성에 제대로 대비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많다.

 실제로 많은 전문가들은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핵폭탄의 소형화·경량화에 성공, 막강한 위력의 미사일 탄두를 날려 보낼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이번 핵실험이 소형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개발과 맞물리면서 이 같은 우려가 현실이 되는 건 '시간문제'라는 의견까지 나온다.

 이에 따라 고(高)고도미사일방어(사드·THAAD) 체계 도입 등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보다 확실한 자위적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사드'는 지상으로 진입하는 탄도미사일을 고도 40~150㎞ 상공에서 요격하는 미사일 방어 체계로, 현재 사드의 한반도 배치는 중국 등 주변국의 우려 때문에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상황이다.

 이밖에도 원자력 추진 잠수함 개발, 미국의 전술핵무기 재배치 등이 '핵 억지력' 강화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군사전문가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북핵 문제에 있어 가장 중요한 대응책은 군사적 대비"라며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전술핵무기의 한반도 전개도 고려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다만,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국방위 긴급 현안보고에서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질문을 받고 "한반도 비핵화가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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