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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어져가는 '3%대 성장'…장기 저성장 터널 진입하나

등록 2016-01-26 11:50:42   최종수정 2016-12-28 16: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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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현아 기자 =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6%에 그치며 저조한 성적표를 받았다. 지난 2014년을 제외하고 최근 4년간 2%대 성장에 머물면서 '저성장 추세'가 고착화되는 모습이다.

 수출 부진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경기 불안, 국제유가 하락, 중국발 경기 둔화 등 갖가지 대외 스크는 우리 경제의 낙관적 전망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정부의 적극적 경기 부양책에도 내수 회복세는 더디기만 하다.

 우리 경제가 안팎으로 악재에 휩싸이면서 올해도 정부의 목표인 3.1% 달성이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더욱이 저출산·고령화가 가속화하는 가운데 경제의 기초체력인 잠재성장률마저 계속 하락하는 추세여서 한국 경제가 장기 저성장 터널에 본격 진입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저조한 성적표 받은 韓경제…수출 부진에 발목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2.6%에 그쳤다는 점에서 우려되는 부분이 많다. 이는 유럽발 재정위기로 선진국 경제가 흔들렸던 지난 2012년(2.3%) 이후 3년 만에 가장 저조한 실적이다. 지난해 세계경제성장률 추산치(3.1%)를 크게 하회한 것이기도 하다.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은 것은 무엇보다 수출 부진의 영향이 컸다. 지난해 수출 증가율은 0.4%에 그치며 최근 5년(2010~2015년)간 처음으로 0%대 성장에 그쳤다. 순수출 기여도 역시 지난해 4분기 내내 마이너스에 그치며 성장률을 지속적으로 깎아먹었다.

 그나마 지난해 2.6%의 성장을 가능케 한 것은 내수의 성장세가 그나마 받쳐줬기 때문이다. 지난해 2분기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의 여파로 내수가 잠시 위축됐으나 정부의 안간힘으로 3분기 민간 소비를 중심으로 큰 폭의 회복세를 보였다.

 민간소비와 건설투자 증가율은 2.1%, 4.0%로 전년보다 증가세가 확대됐고, 설비투자(5.2%)도 증가세를 이어갔다. 정부의 추경예산 편성과 코리아블랙프라이 데이 등 소비 활성화 정책과, 저금리 속 주택거래 호조세가 맞물린 결과다.

 하지만 정부의 경기 부양책과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만으로 경제를 온전히 회복시키기엔 역부족이었다. 정부의 약발이 떨어지자 지난해 4분기 들어 성장률이 다시 0.6%에 그치며 3분기(1.3%)보다 크게 내려앉았다.

 ◇올해도 3%대 달성 전망 어두워

 올해도 경제성장률 3%대 달성을 어렵게 만드는 조짐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의 경기 둔화, 세계교역 부진, 국제유가 하락 등 곳곳에 놓인 대외 악재가 우리 경제의 회복을 더욱 둔화시킬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특히 세계 교역이 위축되면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 부진의 늪에서 빠져나오기는 힘들 수 밖에 없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은 "신흥국의 경우 중국 경기 둔화로 수입 감소, 국제 원자재 가격 약세 등으로 교역이 둔화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더욱이 내수 경기 회복도 올해는 제약되는 요인이 많다. 지난해 성장세를 견인했던 건설투자의 경우 올 하반기부터 신규분양 추세 등이 꺾이면서 다소 부진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민간소비도 정부의 정책 효과가 떨어지면서 '소비절벽'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민간 연구기관들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대부분 2%대로 전망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대경제연구원(2.8%), 한국경제연구원(2.6%), LG경제연구원(2.5%) 등이다. 다만 정부(3.1%)와 한은(3.0%)은 아직까지 3%대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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