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영효율화 포럼][종합]"성과연봉제, 공정한 평가 선행돼야"

"박탈감·업무효율 저하 우려…시기·차등률, 노사 자율에 맡겨야"… 제언 쏟아져

【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도입을 위해선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제도'가 먼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전력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공기업·준정부기관 관계자들은 19일 뉴시스가 서울 중구 소공로 더 플라자 호텔에서 개최한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 포럼에서 "성과연봉제의 핵심은 '평가제도'"라며 "구성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평가 제도가 우선 만들어져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김영욱 LH 노사협력처장은 "일선 직원들은 정부의 성과연봉제 도입 취지와 배경을 이해하면서도 과연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뤄질지 우려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특히 (일부 직원은)최근 정부의 '양대 지침'으로 인해 성과연봉제가 구성원 퇴출 등 쉬운 해고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결국 성과연봉제를 성공적으로 도입·확대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평가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짚었다.

 박인서 한국철도시설공단 기획본부장도 "성과연봉제 도입·확대의 가장 큰 걸림돌은 평가제도 부분"이라며 "합리적인 수준의 평가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임금피크제와 성과연봉제를 선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한전 역시 "6월까지 권고안 이행을 강제하기보다는 기관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지난달 공기업·준정부기관 116곳에 '성과연봉제 적용 대상을 현행 간부직(2급, 7%)에서 4급(70%)까지로, 기본연봉 차등을 현행 2%p(±1%p)에서 3%p(±1.5%p)로' 각각 확대하는 성과연봉제 확대 권고안을 발표했다. 공기업은 올해 상반기, 준정부기관은 올 하반기 도입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이에 대해 현상권 한국전력 기획본부장은 "성과연봉제와 임금피크제를 바라보는 노조의 시각에 온도 차가 있다"며 "임금피크제는 청년고용 절벽 해소라는 대명분이 있었으나 성과연봉제는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현 본부장은 "한전 4급 직원의 성과연봉 차등률은 현재 1.3배(1개월 치 봉급)이지만 이를 2배로 확대하면 약 2.5개월 치 봉급 차이가 나게 된다"며 "직원 간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단기성과 중심 업무에 치중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한전은 2010년 정부 권고안보다 대상을 확대(3급까지 포함)한 성과연봉제를 시행하는 등 "이라며 "직원 보수는 단체협약상 임금협약으로 정해야 하고, 대부분 논의가 연말에 이뤄지는 점 등을 감안해 시기와 차등률을 기관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 본부장은 임금피크제와 관련해서도 "직종·직렬에 따라 어떤 부분은 고용을 연장할 필요가 있고, 어떤 분야는 인력을 구조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기관 특성에 맞춰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노동계는 성과연봉제를 받아들일 수 없는 제도라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한국노총 공공노련) 위원장은 "성과연봉제는 협업 문화 붕괴, 줄 세우기, 단기 수익성 업무 집중 등 부작용이 있다"며 "제너럴모터스(GM)와 마이크로소프트(MS)의 경우에도 이 같은 한계 때문에 성과연봉제를 다시 연공급제로 전환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더욱이 합리적인 평가 기준이 없는 성과연봉제는 정리해고 수단으로 변질할 수 있다"며 "임금체계 개편 문제는 노사 자율로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승철 기획재정부 공공혁신기획관은 "'공정한 평가'라는 것은 영원한 숙제인 것 같다"며 "다만 공공기관이 일하는 이미지로 바뀌고, 노동가치에 상응하는 보수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성과연봉제 도입·확대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정부 역시 성과연봉제가 공공기관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지, 공정한 평가가 가능할지, 저성과자 퇴출 제도로 악용되지 않을지 등에 관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다"며 "각 기관과 소통하면서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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