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미·중·일과 北 압박 공조 재확인…멕시코서 세일즈 외교

6박8일 일정 마치고 6일 귀국

【멕시코시티=뉴시스】김형섭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제4차 핵안보정상회의 참석 및 멕시코 공식방문을 위한 6박8일간의 해외순방을 마치고 오는 6일 귀국한다.

 박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미국, 일본과의 대북 공조 체제를 한단계 업그레이드시키고, 북핵 해결의 열쇠를 지고 있는 중국으로부터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의 충실한 이행 의지를 재확인했다.

 시기적으로 북한이 5차 핵실험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도발 위협 수위를 높이고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의 각국 이행 여부가 주요 관심사로 떠오른 상황에서 이뤄진 이같은 성과는 한반도 정세에 상당한 의미를 던져준다는 평가다.

 ◇미·중·일과 연쇄회담으로 北 핵포기 전방위 압박

 북한의 핵 포기를 이끌어 내기 위한 북핵 외교전에 나선 박 대통령은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제4차 핵안보정상회의를 계기로 총 3시간10분에 걸쳐 한·미, 한·미·일, 한·일, 한·중 정상회담에 차례대로 나섰다.

 박 대통령이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미·중·일 정상과 대좌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던 만큼 유엔 안보리와 국가별 대북제재의 실효성을 높여 북한의 비핵화를 압박하고, 5차 핵실험 등의 추가 도발을 원천봉쇄하는데 회담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박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의 양자회담 및 한·미·일 정상회의를 통해 유엔 안보리 결의(2270호)를 충실히 이행키로 하는 한편, 각국이 취한 독자적 제재조치의 유기적 공조를 모색했다.

 또 3국의 주도적 역할로 도출된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행을 독려하고 각국별 독자 제재조치를 조율키로 해 대북 압박의 시너지를 높이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북한 인권에 대한 문제제기와 강력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재확인 등으로 북한의 추가 도발 위협에 강력한 경고메시지도 보냈다. 일본과는 북핵 문제와는 별도로 지난해 11월 위안부 합의의 온전한 이행 중요성도 재확인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의 '전면적이고, 완전한 이행'을 거듭 약속받은 것도 큰 의미가 있다.

 중국은 안보리와 주변국들의 대북제재 조치가 있을 때마다 일종의 북한 피난처 기능을 하며 국제사회의 눈총을 받아왔지만 안보리 결의안 채택을 계기로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태도로 국제사회와 공동보조를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중국이 역대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로 평가받는 이번 안보리 결의안의 완전한 이행을 재확인한 만큼 북한이 느끼는 압박의 강도는 이전과는 확연히 다를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

 다만 중국이 한·미·일 3국의 독자적 대북제재에 얼마나 호응해 올 것이냐는 여전히 변수로 남아 있다. 중국은 안보리 결의 채택에 동의했음에도 미국의 행정명령 등 주변국들의 독자적 대북제재에는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주한미군의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둘러싼 한·미와 중국 간의 갈등의 불씨도 꺼지지 않고 남았다. 중국은 사드 배치가 자국의 안보이익을 침해한다며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혀왔고 이번 회담에서도 시 주석은 같은 자세를 유지했다.

 ◇멕시코서 세일즈외교 재시동…FTA 협상 재개될 듯

 박 대통령이 중남미 중심 시장인 멕시코 공식방문을 통해 경제 재도약의 기회를 모색하는 세일즈 외교에 다시 시동을 걸은 것도 중요한 성과로 평가된다.

 박 대통령은 엔리케 페나 니에토 대통령과 4일 가진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TPP 가입시 멕시코의 지지와 한·멕시코 FTA 관련 협의 개시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실무회의를 올해 4분기 중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한·멕시코 FTA는 2007년 1차 협상 개시 이후 2008년 6월 양국간 시장접근 기대치에 대한 큰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해 협상이 중단됐다가 이번 한·멕시코 정상회담을 계기로 협상 재개를 위한 물꼬를 텄다.

 실무회의에서 멕시코가 한국의 TPP 가입을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키로 한 것도 주목된다. 멕시코는 일본과 함께 TPP 12개 회원국 중 우리나라와 FTA를 맺지 않은 2개 나라 중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TPP 가입에 청신호가 켜진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한·멕시코 협상이 최종 타결될 경우 자동차, 철강, 전자 등 우리 주력 수출품목에 부과되던 고율의 관세가 철폐되고 FTA 체결국 기업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멕시코 조달시장에 대한 한국 기업의 진출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니에토 대통령도 정상회담 뒤 공동기자회견에서 "멕시코는 TPP 기구에 가입하도록 한국을 지원할 것"이라며 "그리고 앞으로 가능한 양국 간 FTA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TPP 가입과 한·멕시코 FTA 협상 재개에 전향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의 이번 멕시코 방문을 계기로 양국간에 전자상거래, 원격의료, 제약 등 다양한 분야에서 34건의 MOU가 체결된 점도 중요한 성과로 평가된다.

 총 170억달러 규모의 멕시코 에너지 인프라 분야 사업 참여를 희망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의 수주 가능성도 높아졌다.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는 멕시코 공기업 및 금융기관과 MOU를 맺고 각각 10억달러, 5억달러 규모의  우리나라 기업의 수주를 뒷받침하기 위한 금융지원을 제공키로 했다.

 박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기아자동차의 멕시코공장 인센티브 제공 문제와 관련해 멕시코 연방정부, 누에보레온주(州)정부 및 기아차가 참여하는 3자 협의체를 구성해 문제를 해결해 간다는데도 합의했다.

 기아차 멕시코공장을 유치한 누에보레온주 정부는 당초 법인세 면제, 부지 무상제공, 인프라 구축 등의 혜택을 약속했지만 지난해 주지사가 교체되자 본격 생산을 불과 한 달 가량 앞두고 기아차에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밖에도 박 대통령의 이번 순방에 동행한 144개사 규모의 경제사절단은 LA와 멕시코시티에서 일대일 상담회를 열었으며 LA에서만 1억6800만달러(약 1935억원)의 실질성과를 거뒀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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