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랜도 총기난사 사건에도 미 총기규제 강화 '난망'

【서울=뉴시스】오애리 기자 = 미국 역사상 최악의 총기난사 사건을 계기로 미 정계 안팎에서 또다시 총기규제 강화론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도 불구하고 총기규제를 둘러싼 미국 사회 및 공화,민주당 간 갈등과 견해차가 좁혀지기는 힘들 전망이다.

 사건 발생지인 플로리다주의 상원의원인 마르코 루비오 전 공화당 대선경선후보는 12일(현지시간) BBC와의 인터뷰에서 "보다 강력한 총기규제로도 올랜도 게이클럽의 총기난사 사건을 막지 못했을 것"이라면서 " 공격에 사용된 무기 보다는 사건을 저지른 동기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루비오의 이같은 발언은 총기난사 사건에 의한 대량살상이 반복적으로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기규제에 대한 반대론이 미국 사회에 얼마나 뿌리 깊은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앞서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참사는 학교, 영화관, 교회, 나이트 클럽에서 사람들을 쏠 수 있는 무기를 누군가 손에 넣기가 얼마나 쉬운지 다시 한번 상기시킨다"며 총기 사건을 막기 위한 규제를 진작 강화해야 했지만 의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1월 5일 총기규제 행정명령을 발표해 총기박람회와 인터넷, 벼룩시장 등도 총기판매 사업자 면허를 취득하도록 하고 총기 구매자에 대한 신원조회를 의무화했다. 또 현행 총기관련법의 집행을 강화하고 연방 주류담배화기단속국 요원 충원과 총기 구매자의 정신건강 점검 등을 위해 4억 달러가량의 예산을 의회에 요청했다. 행정명령에 따라 미 연방수사국(FBI)은 총기 구매자에 대한 신원조회 인력을 기존보다 50% 늘릴 수있게 됐다.

 하지만 이같은 총기규제 행정명령은 당초 의회에서 논의됐던 총기규제법의 내용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총기규제주의자들은 오랫동안 촉구해온 법률상의 허점을 메우기엔 턱없이 모자란 조처로 비판하고 있다. 게다가 대통령 행정명령이란 한계 때문에, 오는 11월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당장 폐기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상하원 양당 지도부는 올랜도 총기난사 사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상황과 범인의 동기에 대한 경찰의 조사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수사결과가 의회에서의 총기 규제 관련 토론의 방향을 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초동 수사결과로는 총기난사범인 오마르 마틴은 합법적으로 총기를 소유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미 의회는 지난 2012년 12월 코네티컷 주 뉴튼에서 발생한 초등학교 총기난사 사건 이후 총기구매자의 신원조사를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했지만, 반대 목소리가 비등하면서 2013년 4월에 이어 2015년 12월 또다시 상원에서 부결처리된 바있다. 2015년 12월 당시 표결에서 상원은 테러리스트로 의심되는 사람들에게 연방정부가 총기구매를 금지하는 법안도 부결시켰고, 테러 용의자에 대해 72시간 동안 총기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 역시 거부한 바있다.

 의회 내에서 가장 강경한 총기규제주의자로 꼽히는 민주당의 크리스 머피 코네티컷주 상원의원은 12일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의회가 철저하고도 비양심적인 침묵으로 살인자들과 공모했다"고 비난하면서 "만약 의회가 손놓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앉아만 있는다면 이같은 현상(총기난사 사건)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의 로버트 케이시 펜실베이니아주 상원의원 역시 이번 주내에 증오범죄와 관련된 전력이 있는 사람의 총기소유를 금지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하겠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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