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종합]10조 추경 포함 '20조+α'로 경기 떠받친다…올 2.8%성장 목표

【세종=뉴시스】우은식 기자 = 정부가 브렉시트, 구조조정 등 대내외 여건 악화로 위축된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 20조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올해 당초 계획보다는 0.3% 낮춘 2.8% 성장률을 달성한다는 목표다.  

 박근혜 대통령은 28일 제9차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연석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확정했다.

 우선 관심을 모았던 추경예산 편성은 10조원 규모로 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금 변경, 공기업 투자 등 재정 수단을 활용해 10조원의 추가 재정 효과를 노리겠다고 밝혔다.

 추경은 경기 하방요인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해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정부는 10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면서 재정건전성을 위해 별도의 국채 발행은 하지 않기로 했다. 세계잉여금 1조5000억원 등 초과세수를 확보해 재원을 마련키로 했다.

 추경은 일자리 확충 효과가 큰 사업과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 및 지역경제 위축에 대응하는데 주로 쓰일 예정이다.

 정부는 또 수출 부진 등 대외여건 악화에 대응하기 위한 내수활성화 노력을 강화키로 했다.

 10년 이상된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신규승용차를 구입할 경우 대당 100만원 한도내에서 6개월간 개별소비세를 70% 인하하고, 7월부터 9월까지 에너지 효율 1등급 가전제품 구입 시 10%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했다.

 오는 9월29일부터 10월31일까지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와 그랜드세일을 연계해 개최하고 다양한 즐길거리를 제공해 범국민 쇼핑관광축제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또 국민 휴식권 보장과 내수 활성화를 위해 요일지정 휴일제 도입 등 공휴일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전기차와 수소차 지원 등 친환경 투자를 촉진하고, 임대주택 조기확충과 해외에서 국내로 공장을 옮기는 유턴기업도 지원키로 했다.

 전기차 급속충전기를 서울, 제주, 고속도로 등에 500개에서 1000개로 확대 구축하고 아파트 등 공동주택 충전기 설치를 의무화해 가정에서도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또 구조조정 실업, 지역대책 및 수요자 중심 일자리사업 재편 등 민생안정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통해 실직자 생황안정 및 고용유지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위해 지원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거제, 울산, 영암(목포), 진해(창원)에 각종 고용금융기자재업체 지원을 위한 통합창구인 '조선업 희망센터'를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최근 원안위로부터 건설 승인된 신고리 원전 5·6호기 등 지역 SOC사업을 조기 추진해 지역경기 활성화와 신규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로 했다.

 재정사업 심층평가를 통해 일자리 사업을 재편해 고용취약계층 취업을 촉진하고 정규직·비정규직, 원·하도급, 대·중소기업 등 부문간 격차를 축소시키기 위한 정책을 차질없이 수행키로 했다.

 정부는 또 브렉시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코트라 등 현지 채널을 가동해 수출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피해기업 발생시 신속하게 지원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무역보험 지급기간을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고 신속보상 애로시 보험금을 우선지급하고, 환변동보험 한도우대 등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또 이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3.1%에서 2.8%로 0.3% 포인트 낮췄다.

 기재부 관계자는 "1분기 성장실적 부진을 반영하고 세계경제 회복 지연과 구조조정 영향 등으로 대내외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며 "브렉시트의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이나 세계경제 글로벌 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부정적 파급효과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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