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살 최저임금④]뉴질랜드 1894년 최초 도입…미국·영국·독일 등 인상 잇따라

【서울=뉴시스】표주연 기자 = 최저임금 제도는 전 세계 대다수 국가가 운용하고 있다. 2015년을 기준으로 '선진국'으로 불리는 OECD에 가입된 34개국 중 26개국이 최저임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각 나라는 최저임금을 어떻게 결정하고 있고, 어느 정도의 금액으로 책정하고 있을까. 

 최저임금을 가장 먼저 도입한 나라는 뉴질랜드다. 1894년에 도입했다. 우리나라로 치면 조선 고종 31년으로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던 때다. 뉴질랜드는 1894년 중재재판소를 설치하고, 이 곳을 통해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이 때 최저임금은 남녀에 차등이 있었으며, 남녀 차등이 없어진 것은 1983년이다. 현재 뉴질랜드의 최저임금은 14.75달러이다.

 미국은 1938년 공정근로기준법으로 연방최저임금을 도입했다. 연방정부차원 최저임금의 '기준'을 정하면 각 주정부와 의회가 각자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현재 연방정부에서 정한 최저임금은 7.25달러이며, 미국은 상여금을 최저임금에서 제외하고 있다.

 미국에서 최저임금 관련 논의에서 가장 앞선 곳은 캘리포니아주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의회는 3월 법정 최저임금을 2022년까지 시간당 15달러(약 1만7000원)로 올리는 법안을 의결했다. 미국 연방 최저임금의 2배가 넘는 금액이다.

 캘리포니아는 미국에서 인구와 경제규모가 가장 크고, 정치적 영향력도 막강한 주로 꼽힌다. 미국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도미노 효과'가 벌어질수 있다는 이야기다.  실제로 캘리포니아에 이어 매사추세츠 주는 9달러로 최저임금을 높였고, 뉴욕 주도 시간당 8.25달러에서 9달러로 인상했다. 하와이는 8.5달러로 올렸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비슷한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가졌다. 일본은 1959년 최저임금법을 제정해 도입했으며, 노사공익위원 각 6명, 총 18명이 참여하는 중앙최저임금심의회에서 결정하고 있다. 다만 중앙최저임금심의회와 지방최저임금심의회가 각각 지역별로 다른 최저임금을 결정한다는 점이 우리나라와 차이가 있다.

 일본의 최저임금은 도쿄가 888엔으로 가장 높으며, 미야자키, 오키나와가 677엔으로 가장 낮다. 일본의 최저임금은 상여금은 제외하지만 숙식비는 포함된다. 일본도 올해부터 최저임금을 매년 3%씩 인상해 가능한 한 빨리 1000엔(1만원)까지 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영국은 생활임금제도를 4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단순한 최저임금 인상이 아니라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겠다는 의도다. 이에 따라 영국의 25세 이상은 올해부터 시간당 7.2파운드(약 1만2000원)를, 2020년에는 9파운드를 받는다. 영국은 생활임금의 경우 매년 4월, 최저임금은 매년 10월에 결정해 인상할 계획이다.

 독일은 주요 선진국 중 최저임금을 가장 늦게 도입한 편이다. 독일은 2014년 9월 법을 제정해 2015년 1월1일부터 시간당 8.5유로의 법정 최저임금을 모든 업종에 대해 일괄 도입했다. 독일의 최저임금 도입이 늦은 이유는 노사간 임금협상의 자율성을 존중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독일은 최저임금을 도입하면서 위반시에 최고 6억6700만원의 벌금을 물리는 강력한 처벌을 명시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