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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남중국해 판결 후속조치…해군 순양함 급파

등록 2016-07-13 15:52:04   최종수정 2016-12-28 17: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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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중국해=AP/뉴시스】중국이 남중국해 대부분의 영유권을 주장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국제법정의 판결이 나왔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본부를 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12일(현지시간) 중국과 필리핀 간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 중국은 '남해구단선'에 대해 역사적 권리(historic rights)를 주장할 법적인 근거가 없다"면서 필리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15년 2월27일 남중국해 스카보러 섬(중국명 황옌다오·필리핀명 바조데마신록) 인근 해상에서 중국 해경 대원들이 보트를 타고 조업 중인 필리핀 어선에 접근하는 모습. 2016.07.12
【서울=뉴시스】신효령 기자 = 대만이 실효지배 중인 타이핑다오(太平島·영문명 이투아바)에 해군함을 급파했다고 13일(현지시간) 대만중앙통신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네덜란드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PCA)가 타이핑다오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인정하지 않자 이와 관련해 후속조치 마련에 나선 것이다.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은 상설중재재판소 중재판결 직후 비상대책회의를 소집하고, 대만 해군의 3800t급 순양함 디화함을 당초 일정보다 하루 앞당겨 13일 파견했다. 앞서 대만 해안순방서(해경)은 지난 10일 타이핑다오 일대를 순찰하던 100t급 순시선 2척을 복귀시키고 전날 2000t급 순시함 웨이싱함을 남중국해로 파견하기도 했다.

 차이잉원 정부는 남중국해 영유권에 대해 다소 소극적인 입장을 보여왔지만, 지난해 12월 타이핑다오에 활주로·부두 등을 완공해 가동에 들어가는 등 대만은 최근 들어 남중국해 실효 지배의 강화에 나섰다. 이와 관련해 중국은 지지를, 미국은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타이핑다오는 스프래틀리제도(南沙群島·중국명 난사군도)에 있는 750여개 암초 중 가장 큰 섬이다. 면적 0.51㎢의 이 섬은 대만이 1958년부터 실효 지배하고 있으나 베트남과 필리핀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12일 PCA가 대만이 타이핑다오를 암석으로 규정함에 따라 대만은 이 지역의 배타적 경제수역 권리(EEZ)를 잃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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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징=AP/뉴시스】중국 장쑤성 난징시 해양국방교육 시설에서 한 여성이 남중국해 지도 앞에 서있다. 2016.07.13
 대만 총통부는 PCA 결정 직후 성명을 통해 "중재 판결은 대만에 법률적 구속력을 가지지 못한다"며 "중재결정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총통부는 대만의 주권과 영토, 국가이익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노력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입장이 불리해진 대만이 중국과 협력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당초 중국 외교부는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중국인은 모두 중화민족의 귀중한 자산을 수호할 책임이 있다"며 대만을 지지하는 등 그간 중국은 타이핑다오에 대한 대만의 영유권에 시비를 건 적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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