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부지확정][종합2보]경북 성주 사드 배치…내년말 실전운용

"성주, 군사적 효용성·주민 안전 및 건강·환경 등 모든 면에서 적합"  "한국 전체 2분의1~3분의2 지역 안전 지켜…韓美동맹 획기적 강화"  "국민 안전 보장과 국가 안위 지키려는 군의 충정 이해·지원해달라"  수도권 방어 한계 지적, 극심한 지역 주민 반발, 중·러 반대 등 '숙제'

【서울=뉴시스】장민성 기자 = 한·미 양국이 13일 경북 성주에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배치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양국 군 당국은 늦어도 내년 말에는 한반도에서 사드를 실전 운용한다는 계획이다.

 국방부는 이날 오후 3시 "공동실무단은 사드 체계의 군사적 효용성을 극대화하고 지역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건강과 환경에 영향이 없는 최적의 배치 부지로 경북 성주 지역을 건의했고, 이에 대해 양국 국방장관이 승인했다"며 성주 배치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국방부는 공식 발표에서 보다 구체적인 장소를 특정해 밝히지 않았으나, 우리 공군의 호크 미사일 부대가 있는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산리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2014년 6월 당시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반도 사드 전개를 개인적으로 미국 정부에 요청한 적이 있다"고 밝히면서 촉발된 사드 배치 관련 양국 정부 간 협의가 2년1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북한의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 당일인 지난 2월7일 한·미 양국이 한반도 사드 배치 협의를 공식 선언한 이후 5개월 만이자, 3월4일 한·미 공동실무단 공식 출범 이후 4개월 만이다.

 성주 지역은 북한의 신형 방사포(사거리 200㎞) 사정권 밖이다. 한반도 동남권이라는 점은 중국을 덜 자극할 수 있다는 논리의 주요 근거가 될 수 있다. 사드 요격미사일의 사거리가 200㎞라는 점에서 경북 칠곡(왜관)과 대구, 경기 평택, 전북 군산 등 주한미군의 주요 기지를 방어할 수 있다. 충남 계룡대는 물론 경기 지역 상당 부분도 방어가 가능하며 부산항까지도 사드의 요격 범위 내에 들어오게 된다.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은 평가 기준에 대해 "군사적 효용성과 더불어 지역 주민의 안전을 가장 중요한 평가기준으로 적용했다"며 "여러 후보지들에 대한 비교 평가, 시뮬레이션 분석, 현장 실사 등의 정밀한 검토 과정을 거쳤다"고 밝혔다.

 사드 배치 효과와 관련해서는 "성주 지역에서 작전을 운용하게 되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 전체의 2분의1~3분의2 지역에 살고 계시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더 굳건히 지켜드릴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자력 발전소, 저유시설 등과 같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시설과 한·미 동맹의 군사력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수도권 방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이에 군 당국은 수도권 방어 취약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신형 PAC-3(요격 고도 30~40㎞) 패트리엇 미사일 포대를 수도권에 증강 배치할 계획이다. 중거리(M-SAM)·장거리(L-SAM) 지대공 유도무기도 늘리고, 유사시에는 미군의 PAC-3를 순환 배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진다.

 지역 주민의 극심한 반발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김항곤 성주군수와 배재만 성주군의회 의장을 포함, 성주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사드 성주 배치 반대 범군민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국방부를 항의방문했다. 당초 정부는 황인무 국방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사드 설명단'을 이날 오전 성주에 급파,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었으나 김 군수 등이 서울로 향하면서 무산됐다.

 지역 반발과 관련, 국방부 관계자는 "사드 배치 문제는 지역 주민들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라며 "주민들을 상대로 진실을 알리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류 실장도 "우리 군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가 안위를 지키는 조치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없다고 인식하고 있다"면서 "우리 국민과 성주 지역 주민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우리 군의 충정을 이해해주시고 지원해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의 반대도 이어질 전망이다. 이에 대해 류 실장은 "제3국에 대한 고려는 (배치 지역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며 한반도 사드 배치가 중국 등 제3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편 이날 발표를 15분 가량 앞두고 오후2시45분께 국방부 관계자가 "오후 3시로 예정됐던 브리핑을 취소한다"고 밝혔다가 다시 이를 정정하는 등 소동이 있었다. 지난 8일 사드 배치 공식화 발표 당시 함께 했던 주한미군사령부 참모장인 토마스 밴달 미8군사령관은 이날 발표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발표 취소 정정 소동은 성주 지역 주민들에게 사전 설명 없이 공식 발표를 하는 게 적절한지를 두고 혼선이 빚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측 인사가 참석하지 않은 정확한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시간상 촉박했기 때문이라는 말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한·미 군 당국 간 발표 시점을 두고 엇박자가 났기 때문이라는 관측도 나왔지만, 군의 다른 관계자는 "오늘 발표는 사전에 합의됐던 사안"이라고 일축했다.

 사드는 적의 미사일을 종말 단계(미사일이 포물선으로 날아오다 목표물을 향해 낙하하는 단계)에서 요격하는 '종말 단계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다. 사거리 3000㎞급 이하 단거리, 준중거리 탄도미사일이 대기권으로 하강할 때 고도 40~150㎞ 상공에서 직접 맞춰 파괴하는 무기체계로 미국 미사일방어(MD)의 핵심으로 꼽힌다.

 주한미군은 사드 1개 포대를 한반도에 배치하게 된다. 사드 1개 포대는 ▲포대 통제소 ▲사격통제 레이더(TPY-2 TM) 1대 ▲발사대 6기 ▲요격미사일 48발 등으로 구성된다. 포대 1개의 가격은 1조5,0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요격 미사일 한 발 당 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것으로 전해진다.

 사드의 'TPY-2 TM' 레이더는 2만5,000여여개의 전파 송수신장치를 연결해 만든 위상배열 레이더로, 적 미사일의 발사 위치를 즉각 확인하게 된다. 레이더는 종말 모드(Terminal Mode)와 전진배치 모드(Forward-Based Mode)로 운용되는데, 이 중 요격용은 종말 모드다. 주한미군이 배치할 사드 체계는 종말 모드 레이더를 운영하게 된다. 종말 모드 레이더는 1,000㎞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상승하고 있는 적의 탄도미사일을 감지한다.

 사드가 배치되면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우리 측이 부지와 시설을 제공한다. 미국 측은 전개·운용 비용 등을 부담하게 된다. 군 당국은 SOFA 관련 절차에 따라 성산포대 부지를 주한미군에 공여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미국 측이 사드 배치 비용을 이유로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할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국방부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2014년 2월 9,200억원에 합의됐으며, 이후 5년간 방위비 분담금은 물가상승률에 따라 최대 4% 이내에서 증액되도록 돼 있다"는 입장이다. 한민구 국방장관도 최근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사드로 인해 방위비 분담금이 크게 높아지거나 (미국이) 인상을 요구할 가능성은 적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한·미 양국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 당일인 지난 2월7일 주한미군 사드 배치 가능성에 대한 공식 협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후 지난 3월4일 '공동실무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뒤 지난 4개월 동안 사드 배치 문제를 협의해왔다.

 한·미 공동실무단은 그동안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 ▲사드 포대 배치 부지 선정 ▲안전 및 환경 문제 ▲비용 문제 ▲향후 일정 등에 대해 협의했다. 이를 바탕으로 공동실무단 운영 결과 보고서를 작성, 양국 국방장관 등의 승인을 거친 뒤 이날 최종 발표가 이뤄졌다.

 그러나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 과정은 많은 뒷말을 남겼다는 평가다. 한·미 양국의 공식 발표도 사실상 '깜짝 발표'였던 데다, 발표 이후 수 일 동안 배치 지역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오히려 지역 갈등을 키웠다는 것이다. 지역 주민을 상대로 하는 설명회도 이날 뒤늦게 일정이 잡혔다가 무산되는 등 이른바 '면피용'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류 실장은 사드 배치 지역 후보지로 거론됐던 곳들 대부분이 애초부터 후보 지역이 아니었다고 뒤늦게 설명했다. 류 실장은 "충북 음성이나 경북 칠곡(왜관), 전북 군산, 강원 원주, 경기 평택 등 이런 곳들은 후보지로 선정하지도 않았다"면서 "(이들 지역을 제외하고) 10여 곳을 비교 평가했다"고 말했다. 다만, 나머지 후보 지역들이 어디였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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