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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이 바꾼다]⑦ "부정입학 등 특혜사회 종언...기준 원칙 살아있는 시스템 필요"

등록 2017-01-10 06:00:00   최종수정 2017-01-16 1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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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딸 정유라(21)씨가 한 방송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 유튜브 동영상 캡처) 2017.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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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특기자제도' 체육계 입시 비리 온상 교육부-대교협-대학 적극적인 협력 필요 체육특기생 학습권 보장 '운동기계' 전락 막아야 

【세종=뉴시스】백영미 기자 = #.고교시절 4할대 타율을 기록하며 각종 상을 휩쓸던 유망주 A군은 대학을 3곳이나 합격하고도 고교와 대학 감독들의 담합으로 불합격 통지를 받았다. 대학에서 우수한 고등학생들을 미리 스카우트하고 이 학생들만 전형을 통해 선발하는 사전 스카우트를 통해 이미 합격 내정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A군의 아버지는 야구 유망주를 재수생으로 만든 '체육계 비리'에 가슴을 쳤다.

 #.지난 2010년 한 경기단체는 학생경기대회 개최에 앞서 참가신청을 받았지만 마감일까지 접수자가 한 명도 없었다. 하지만 이 단체는 대회를 취소하지 않았고 신청기간이 지난후 참가 의사를 밝힌 B군만을 대상으로 경기를 진행했다. 또 B군이 1위를 했다는 경기실적증명서도 발급했다. B군은 이를 인정받아 G대 체육특기자 전형 합격자에 이름을 올렸다.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이대 부정입학을 계기로 체육특기자 입시 비리가 또다시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전문가들은 체육특기자 입시 비리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소나기 피하기식' 땜질 처방이 아닌 체육특기자 관리시스템 강화 등 구조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1972년에 도입된 '체육특기자 제도'는 체육계 입시 비리의 온상이라는 지적이다. 체육특기자 제도는 체육에 특별한 소질을 지닌 학생에게 입학 특혜를 주는 제도다. '공부 못해도 운동만 잘하면 된다'는 의식이 팽배해지면서 체육특기생들은 운동에만 매달렸고 입시비리와 승부조작을 끊임없이 일으켰다. 

 하지만 '최순실 모녀'의 교육농단사태를 계기로 체육특기자 입시 비리는 더 이상 방치되선 안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교육부와 대학교육협의회, 각 대학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재원 한국대학스포츠촌장협의회 집행위원은 "문체부에서 가맹단체나 대한체육회에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전제로 체육대회를 열어야 하고 교육부에서도 교수 재량으로 학습을 잘 하고 있는지 맡기지 말고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규정 등을 대학에 명료하게 내려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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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진우 기자 = 시교육청은 지난달 31일부터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졸업한 청담고와 선화예술학교에 대해 특혜 부여 등을 특별감사한 결과 국내 대회 참가를 이유로 학교에 나가지 않고 해외로 출국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씨가 고교 3학년때 출석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 날은 17일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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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체육특기자 전형이 있는 미국, 일본 등 교육선진국들은 체육특기생이 '운동기계'로 전락하는 것을 막는 동시에 주관이 크게 작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미국의 체육특기생은 대학스포츠관리기구(NCAA)가 정하는 매학기 학업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일본도 대학체육특기자 전형에서 학업 성적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정희준 동아대 교수는 "체육 특기를 인정하더라도 대학에 들어온 이상 학생으로서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엄정하게 학사관리를 해야 한다"며 "학사관리가 제대로 이뤄지면 체육특기자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스포츠개발원 정책개발실 김대희 박사는 "정부와 유관기관 등에서 체육특기생 입학 비리 근절을 위해 다양한 정책과 대책을 마련해도 대학이 체육특기생 입학 과정에 관한 모든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학 자체에서 체육특기생 입학 전형에 대한 높은 윤리의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1997년 이후 체육 특기자 대입 전형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각 대학의 장이 자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해 3월 교육부와 문체부가 체육특기자 입학 비리를 뿌리 뽑겠다며 '체육특기자 입학 비리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체육특기자 입학 비리 근절 종합대책'은 객관적인 입학 전형을 실시하고 입시 비리에 한번이라도 연루되면 영구 제명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부는 이달중 대학교육협의회와 공동으로 대학별 체육특기자 입학전형 운영실태를 서면 점검하고 미흡한 대학은 현장 점검을 통해 개선을 권고할 방침이다. 다음달중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출결관리 강화 등을 시·도 교육청에 안내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씨의)이대 부정입학 사태로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무력감을 느꼈고 교육계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면서 "현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달까지 체육특기자 입학비리 근절대책의 보완책을 마련하는 등 입시비리 척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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