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경제정책은…대규모 재정 투입 '일자리 창출', 성장 마중물로

재정지출 증가율 3.5%→7.0%로…대규모 재정 투입 예고
공공부문 일자리·질 높은 민간 일자리 확대로 '소득 증대'
경상성장률 5%대…재정지출 늘리려면 증세 논의 불가피

【세종=뉴시스】박상영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정책은 대규모 재정투입을 통해 신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늘리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한마디로 저성장이 장기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통해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 경제활력을 회복하고 미래 성장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사람에 대한 투자를 성장으로 연결시키고 있는 점도 돋보이는 대목이다.

 10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공약집을 보면 문 대통령은 약 4조2000억원을 투입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3분의 1수준에 불과한 공공부문 고용 비중을 절반 수준으로 올려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구체적으로 소방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교사, 경찰관 등 국민의 안전과 치안, 복지를 담당하는 공무원 일자리 17만개와 공공의료 등 사회서비스 공공기관 일자리 34만개, 공공부문 간접고용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는 방식으로 30만개 내외를 확충하겠다고 했다.

 재정의 상당 부분을 공공부문 고용 확대에 투입하는 것은 일자리 질이 상대적으로 높은 공공 부문 일자리를 늘려 가계소득을 늘리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민간부문 일자리에 대해서도 비정규직 규모를 OECD 수준으로 줄이고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는 공약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신성장 동력 확보에도 정부의 주도적인 역할이 눈에 띈다. 문재인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선거 유세 기간에도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벤처창업지원을 통해 벤처붐이 일면서 ICT산업의 경쟁력을 세계최고의 수준으로 끌어올렸다"며 정부 주도의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지난달 1일 자신의 싱크탱크 '정책공간 국민성장' 주최의 4차 산업혁명 토론회 기조 연설에서 ▲세계 최초의 초고속 사물인터넷망 구축 ▲신산업분야 네거티브 규제 도입 ▲공공빅데이터센터 설립 및 데이터규제 해소 등 분야별 실천 방안도 내놨다. 

 중소·중견 기업 육성을 위한 중소벤처기업부 신설도 문재인 대통령 경제정책의 핵심 공약이다. 중소벤처기업부를 통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 수립과 제도를 마련하고 벤처·창업 및 4차 산업혁명을 진두지휘하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의 경제 정책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도 적지 않다. 당장 대규모 재정 투입으로 정부 재정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자신의 경제구상을 담은 이른바 '제이(J)노믹스'를 공개하며 사람에 대한 투자를 위해 대규모 추경 편성을 예고했다. 또 임기 5년 동안 재정지출을 연평균 7%씩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박근혜 정부가 '균형 재정'에 집착한 나머지 저성장이 고착화됐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현재 5% 수준의 경상성장률 수준에서 7%씩의 재정지출 증가율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 제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안창남 강남대 교수는 "박근혜 정부가 '증세 없는 복지'를 고집한 나머지 국가 부채만 늘어난 측면이 있다"며 "국가재정 건전성이 유지되는 가운데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펴기 위해서는 증세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고 했다.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도 "7% 수준의 재정지출 증가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비과세 감면 축소 노력과 함께 세금을 더 걷거나 국공채 발행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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