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100일]①순탄한 내치와 어려운 외치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지 17일로 100일이 됐다. 취임 즉시 착수한 사회 전 분야에 걸친 개혁작업과 발표한 국정 100대 과제 등으로 내치(內治)의 영역에선 순조롭게 출발하고 있다는 평가다.

 반면 '든든한 안보대통령'이라는 구호와 달리 한반도 위기관리 능력에 분명한 한계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외교안보 분야에선 비교적 아쉬운 성적표를 받아들었다는 것으로 문 대통령의 지난 100일을 요약할 수 있다.

 최근 발표된 지지율이 말해주듯 문 대통령은 내내 국민들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왔다. 문 대통령은 14일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95% 신뢰수준, 표본오차 ±3.1%p)에서 71.8%의 높은 국정지지율을 기록했다.

 취임 100일 시점의 지지율이 70%대를 웃돌았던 것은 김영삼 전 대통령(83%) 이후 역대 두 번째 높은 지지율에 해당한다. 문 대통령의 경우는 대다수 전임 대통령들이 취임 3개월 이내에 불거진 국내·외 현안으로 지지율이 빠르게 조정됐던 것과는 다른 궤적을 그리고 있다.

 당선 컨벤션 효과가 사라진 뒤에도 이토록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 배경에는 문 대통령의 강한 추진력이 자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개혁 어젠다를 빠르게 시행에 옮기고 있다. 적폐청산을 기치로 내걸고 검찰·군·교육 등 사회 전분야에 대한 개혁작업을 진행 중이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 인상,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들을 잇따라 제시한 것도 국민들로부터 높은 지지를 받는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5·18유가족,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등을 마주할 때 보여준 타인의 아픔에 공감할줄 아는 정치감수성도 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의 배경 중 하나로 꼽힌다.
 
 그렇다고 지난 100일에 무결점이 없던 것은 아니다. 초대 내각 과정에서 불거졌던 인사원칙 위배 논란에 사과를 했던 장면도 존재한다. 일자리 추경과 정부조직법 개편안의 국회 통과 과정에서는 여소야대의 벽을 절감해야만 했다.

 여기에다 비교적 순탄했던 내치와 달리 외치의 영역은 가시밭길과 같았다. 북한은 문 대통령 취임 직후 하루가 멀다하고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 급기야 북한은 지난 7월4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인 화성-14형을 발사했고, 7월28일 2차 발사에 나섰다.

 북한의 도발로 정부 입장에서는 대화의 명분을 잃었다. 대화와 압박의 병행을 통해 북한을 대화테이블로 이끌어내겠다는 대북정책 기조에는 큰 생채기가 남았다.

 한반도 문제의 주도권을 갖겠다는 '베를린 구상'은 초기부터 크게 흔들렸다. 북핵 문제를 풀기에는 우리가 힘을 쓸 수 있는 실질적 외교적 공간이 생각만큼 넓지 않다는 평이 외교가 안팎에서 흘러나왔다.

 7월28일 북한의 화성-14형 미사일 발사 직후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발사대 4기 추가 배치를 결정한 것도 대화의 모멘텀을 살려나가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한반도 안보 문제는 동맹국의 의존에서 벗어나 당사자인 우리 주도로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한 것은 실질적으로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것 외에 뚜렷한 해결책이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한국리서치가 지난 11~12일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화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 44.5%로 지난 5월12~13일 조사(62.6%) 때보다 18%p 가량 줄어들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