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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홍종학호 출범...中企 해결과제 '산적'

등록 2017-11-21 1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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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7.11.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임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30분 청와대에서 홍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문 대통령은 청문보고서 재송부 기한을 지난 20일로 정해 국회에 요청했지만 무산되자 하루 뒤인 이날 임명을 강행했다.

  문 대통령이 홍 장관의 임명을 강행한 것은 조각 지연 사태를 더이상 두고볼 수 없다는 인식이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장관의 장기 부재로 인한 중소벤처기업부 업무 불만도 누적돼 더이상 임명을 미룰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수장이 없는 상태에서 중소·벤처기업 정책 추진이 속도를 내지 못한 만큼 서둘러 공백을 메꿔나가야 한다.

 홍 장관이 당면한 중기업계의 시급한 과제로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논쟁, 혁신성장 관련 정책 정비, 포항 지진 피해 지원 등이 꼽힌다.

특히 중소기업계는 16.4%라는 역대 최대 인상률을 기록한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문제에 대해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다. 중기중앙회 측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문제가 가장 크고, 근로시간 단축도 갑작스러우면 인력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국회랑 잘 논의해서 해결해야 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중기부 측도 장관 임명 이후 처리해야할 시급한 해결과제는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우선 최저임금 문제가 있다”며 가장 먼저 언급했다.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문제 해결과 복합쇼핑몰 규제 완화 등 혁신성장 관련 정책 정비도 당면한 과제들이다. 중기부 측은 “혁신성장의 기본 틀이 나오고 있다”면서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변화하는 정책에 맞춰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점검하는 문제도 중요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포항지역 지진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지원도 시급한 숙제다. 중기부 관계자는 “당장 포항지역 관련 지진으로 피해 지원 방안들이 급하다”면서 “현황이 파악 되는대로 더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기부는 포항 지역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전통시장에 정책자금과 보증을 긴급 지원키로 16일 결정했다. 중기부 조사에 따르면 포항지역 24개 업체 등이 우선 피해대상이다. 피해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최대 10억원의 정책자금과 3억원 한도로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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