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1년]노동개혁 속도…일자리는 가시적 성과 없어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문재인 정부가 오는 10일 출범 1주년을 맞는다. 촛불혁명의 결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노동존중사회를 기치로 내걸고 최저임금 16.4% 인상,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각종 친노동 정책을 쏟아냈다.

 이전 정권에 비해 진일보했다는 노동계 평가를 받고 있지만 각종 이해충돌이 발생하며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집권 2년차를 맞는 문재인표 노동개혁이 실험을 마치고 연착륙에 나설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노동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집권 1년차에 추진한 주요 노동정책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사회적 대화, 일자리 창출 등이다.

 우선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과 관련해 정부는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20만5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역대 최대 규모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이라는 점과 간접고용 노동자들도 전환 대상에 포함시킨 점은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받고 있다. 하지만 제외 대상이 많은데다 질보다는 양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또 민간부문의 정규직화에 진전이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황선웅 부경대 교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있어 문재인 정부는 소극적이었던 과거 정부와는 확인히 대조된 모습”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대책은 전환 규모 확대뿐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이전 정부보다 진일보한 면이 많다”고 평가했다.

 그는 "하지만 여전히 절반 이상 인원은 전환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적용 예외 사유 자체의 모호성과 자의적 확대 해석, 정책 추진 주체의 의지 부족, 관리·감독 소홀 등이 그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채준호 전북대 교수도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배제된 비정규 노동자의 문제, 전환심위원회·노사전협의회 구성의 문제, 정규직 노조의 복잡한 이해관계, 임금수준와 임금체계에 대한 이견, 자회사 설립에 대한 우려, 민간부문으로의 확장성 한계 등 쟁점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4월말 기준으로 비정규직 노동자 약 6만명이 전환 완료되는 성과가 있었다"며 "민간의 경우도 비정규직 로드맵을 통해 사용사유 제한 도입, 상시지속 업무의 정규직 채용 원칙화, 차별시정제도 전면 개편 등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구체적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 문제도 뜨거운 감자중 하나다. 정부는 2018년 최저임금을 16.4% 인상해 7530원으로 결정했다. 역대 최대 인상폭이다.

 노동계에서는 최저임금의 큰 폭 인상을 통해 소득격차가 조금이나마 줄어들 것이라며 긍정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경영계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소상공인과 영세 사업주들이 줄도산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우려를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부는 이에  3조원 규모의 '일자리안정자금'을 투입해 부작용 줄이기에 나선 상황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올 16.4%를 시작으로 매년 비슷한 수준의 인상폭을 적용해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지난 8일 가진 정부 1주년 주요 정책 설명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 주도 성장의 근간이 되는 정책이라면 문재인 정부에서 최저임금 1만원은 반드시 달성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혀 강력한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채준호 교수는 "16.4%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격차 완화, 양극화 해소에 반드시 필요하고 가장 효과적인 정책으로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인상 과정에서 노사정간 갈등은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시간 단축 문제 역시 문재인 정부가 공을 들이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월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1주 최대 노동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했다. 2022년까지 연간 노동시간을 1800시간대로 단축하겠다는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 달성을 위한 첫 단추를 꿴 것이다.

 오는 7월 300인 이상 대기업부터 단계적으로 근로시간이 주당 52시간으로 단축된다.

 고용부는 "노동시간이 단축되면 현장에서는 노동자의 임금감소, 기업의 인건비 부담 등 과도기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적절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며 "범정부 차원의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5월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영계에서는 사업 초기 집중적인 연구개발이 필요한 경우나 특정기간에 초과근무가 불가피한 경우 등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탄력근무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기관인 중소기업연구원은 "다수의 중소기업이 대기업 납품에 의존하고 납기를 맞추는 문제가 중요한 만큼 보완책이 필요하다"며 "현재 3개월인 탄력적 근로시간제 기간을 1년으로 크게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용부도 이같은 건의를 받아들여 올 하반기중 탄력적 근로시간제 제도개선을 위한 실태조사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일자리 창출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1년차에 역량을 집중했지만 성과를 거의 내지 못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문재인 정부는 2022년까지 공공부문에서 일자리 81만개 창출 등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집권 초반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했지만 고용위기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올 1분기 고용동향을 보면 전체 취업자중 상용근로자가 증가하는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지만 취업자 증가폭은 둔화됐다. 지난해 1분기에는 취업자가 35만3000명 늘었으나 올해 1분기에는 18만3000명 증가에 그쳤다.

 노중기 한신대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첫 결재가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설치’라는 점과 연 1800시간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명확히 제시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할만 하지만 일자리 창출은 가시적 성과 없이 고용위기가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성기 차관은 "지난 1년간 고용노동행정 혁신을 원하는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전력을 다해왔지만 일자리 어려움, 노동시간 단축 시행, 산재사고 등 우리 앞에 놓인 과제가 여전히 많다"며 "문재인 정부 2년차에는 일자리 상황 개선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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