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경제, 기회와 도전]카르스텐스 통독 당시 차관 "통일비용 남한이 충분히 감당 가능…통일 엄청난 기회 될 것"

【서울=뉴시스】한주홍 기자 = 만프레드 카르스텐스(Manfred Carstens) 통독 당시 재무차관은 19일 "통일은 북한경제가 활동을 시작하면 외국의 도움없이 한국 내부의 힘만으로 가능하다. 북한 경제 부흥을 주도할 만큼 남한 경제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카르스텐스 전 차관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18 뉴시스 포럼-통일경제, 기회와 도전'의 기조 발제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중요한 건 자유와 시장경제다. (통일에 성공하면) 이는 나중에 자랑할 만한 성공스토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카르스텐스 전 차관은 1990년 독일 통일 당시 재무차관과 교통부 차관, 내무부 차관을 지냈다.

카르스텐스 전 차관은 "남한은 통일 비용을 감당하기 위한 충분한 국력을 갖췄다고 생각한다"며 "한국 국민은 근면하고 좋은 특성을 가지고 있고 자유시장 경제를 북한에 전파하면 북한 주민 역시 한국 국민의 근면정신을 바탕으로 이런 변화를 잘 받아들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통일은 손해가 아니라 독일을 강한 나라로 만들었다"며 "한국이 통일 이후 자유 속에서 시장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다면 더욱 강력한 경제국가로 부상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카르스텐스 전 차관은 독일 통일의 교훈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통일을 이끌기 위해 통일 이후 북한 주민의 임금과 연금에 대해  조언했다.

먼저 "통일 시 북한 지역의 임금 수준이 그 지역의 생산성을 기준으로 책정돼야 한다"며 "임금 생산성을 기준으로 하면 북한 경제가 급속도로 성장할 것이고 이 경우 국가의 부담이 최소화된다"고 말했다.

그는 "1990년 통일 직후 독일은 이런 문제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한 결정을 내렸다. 이 때문에 동독 경제 부흥이 예상보다 느리게 진행됐다"며 "처음부터 생산성 수준에 적합한 임금을 책정했다면 문제가 적었을 것이다. 바로 이런 점을 독일 통일의 사례를 통한 교훈으로 제시한다"고 말했다.

카르스텐스 전 차관은 "임금이 생산성 기준으로 책정되면 더 열심히 일하게 되고 생산성도 증가하게 된다. 열심히 일한 지역은 임금이 증가하게 된다"며 "북한은 이런 시스템하에서 매년 엄청난 수준의 임금인상을 경험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임금과 달리 연금에 있어서는 "연금은 관대하게 책정할 것을 권고한다"며 "오랫동안 고생했고 70년동안 분단돼 살았지만 같은 언어를 쓰는 우리의 부모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동질성을 가질 수 있다"고 조언했다.

카르스텐스 전 차관은 통일 이후 북한의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도 사기업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독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가 홀로 이런 분야를 담당하면 안 된다. 사적 투자가 필요하다"며 "동독의 인프라 재건에도 많은 민간기업이 참여해 기여했다"고 말했다.

그는 통일 비용 감당할 재정문제와 관련해서는 "세금을 인상하는 방식으로 재정 충당을 해서는 안 된다. 세금은 재정적 문제 해결할 치료제가 될 수 없다"며 "경제가 활성화되고 기업이 돈을 버는 것이 문제의 해법이다. 경제가 활성화돼 사람이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것으로 충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카르스텐스 전 차관은 "과거 한국과 독일 두 나라는 전쟁을 경험했고 식민지를 경험했고 승전국가의 점령시기를 경험했다. 하지만 독일은 평화를 통해 주권을 회복하고 한 민족을 이뤄 경제대국으로 성장했다"며 "한국은 더 자유롭고 더 큰 나라로 성공적 발전을 이룰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통일은 엄청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