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경제, 기회와 도전] 獨 경험서 길을 찾다…"통일은 기회"

【서울=뉴시스】오동현 기자 = 통일 비용을 감당하기 위한 충분한 국력을 갖춘 우리나라에게 통일은 엄청난 기회가 될 것이란 장밋빛 전망이 나왔다.

19일 오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18 뉴시스 포럼-통일경제, 기회와 도전'에 기조 발제자 및 패널로 참석한 전문가들은 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남북경제협력의 긍정적인 측면을 조망했다.

먼저 김형기 뉴시스 대표이사는 개회사를 통해 "남북경제 협력은 '한반도 디스카운트'를 '한반도 프리미엄'으로 바꾸어 내고, 동북아의 번영을 이루는 든든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사장은 "앞으로 닥칠 급물살에 우왕좌왕하지 않고 차분하게 한 발씩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선 남북 경협시대를 맞는 준비는 빠를수록 실익이 크다"며 "'기회는 꼬리가 없어서 뒤에서는 잡을 수 없다'는 말이 있다. 잡을 수 있던 기회를 놓치고 나서 그것이 '절호의 찬스'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후회를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기조 발제자로 나선 만프레드 카르스텐스(Manfred Carstens)는 지난 1990년 독일 통일 당시 재무차관과 교통부 차관, 내무부 장관을 지내며 통일경제의 밑그림을 그렸던 자신의 경험을 공유했다. 

카르스텐스 전 차관은 "통일은 손해가 아니라 독일을 강한 나라로 만들었다"며 "한국은 통일 비용을 감당하기 위한 충분한 국력을 갖췄다고 생각한다. 통일 이후 자유 속에서 시장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다면 더욱 강력한 경제국가로 부상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그는 통일 비용을 감당할 재정문제와 관련해 "세금을 인상하는 방식으로 재정 충당을 해서는 안 된다. 세금은 재정적 문제 해결할 치료제가 될 수 없다"며 "경제가 활성화되고 기업이 돈을 버는 것이 문제의 해법이다. 경제가 활성화돼 사람이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것으로 충당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카르스텐스 전 차관은 독일 통일의 교훈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통일을 이끌기 위해 통일 이후 북한 주민의 임금과 연금에 대해 조언했다.

그는 먼저 "통일 시 북한 지역의 임금 수준이 그 지역의 생산성을 기준으로 책정돼야 한다"며 "임금 생산성을 기준으로 하면 북한 경제가 급속도로 성장할 것이고 이 경우 국가의 부담이 최소화된다"고 말했다.

이어 "1990년 통일 직후 독일은 이런 문제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한 결정을 내렸다. 이 때문에 동독 경제 부흥이 예상보다 느리게 진행됐다. 처음부터 생산성 수준에 적합한 임금을 책정했다면 문제가 적었을 것"이라며 독일의 통일 사례를 통한 교훈을 제시했다.

임금과 달리 연금에 있어서는 "관대하게 책정할 것을 권고한다"며 "오랫동안 고생했고 70년동안 분단돼 살았지만 같은 언어를 쓰는 우리의 부모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동질성을 가질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 카르스텐스 전 차관은 통일 이후 북한의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도 사기업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독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가 홀로 이런 분야를 담당하면 안 된다. 사적 투자가 필요하다"며 "동독의 인프라 재건에도 많은 민간기업이 참여해 기여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측면에서 백천호 현대아산 관광본부장은 대북경제협력 사업이 재개될 경우 최우선적으로 개성공단 사업을 재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백 부장은 '국내기업 대북진출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세션에서 토론자로 나서 "과거 2000년에 현대와 북측이 경협 사업 협의를 한 이후에 2007년도에 개성공단이 조성됐다. 개성공단이 들어서면서 남북 경협이 본격화됐다고 볼 수 있다"며 "남북 관계가 좋아진다면 개성공단은 재개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시작된 개성공단을 성공적 모델로 발전시키고 남북 경협이 활성화될 경우 북측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2~3단계사업을 통해 1000여개의 업체가 들어오면 성공적인 모델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성봉 서울여자대학교 교수도 토론에 참여해 "개성공단이 단순히 저임금 노동력을 활용하는 차원이 아니라 국제적 산업단지로써의 모습으로 발전해야 한다"며 "국내기업뿐 아니라 외국기업도 개성공단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 교수는 "개성공단이 3단계 발전이 진행되면 개성공단이 연결고리로서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앞으로 국제 자본도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 자본이나 노하우가 공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기서 나아가 베른하르트 젤리거 한스자이델재단 대표는 "개성공단 플러스 모델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젤리거 대표는 "개성공단이 정치적 도구로 사용되지 않는 단계가 오면 남북 경협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시나리오가 될 것"이라며 남북 경협이 추진되기 전 클린 뱅크 설립을 고려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제언했다.

그는 "북한은 돈을 벌기도 힘들지만 NGO 단체가 돈을 싸들고 들어갈 수도 없다. 자금을 유입하기 어렵다는 뜻"이라며 "클린 뱅크가 설립되면 들어간 자금을 클린 프로젝트에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서 기조발제를 맡은 이석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략연구부장 겸 북방경제연구실장은 "북한경제의 발전은 경제적으로 정상적인 국가로 발돋움하는 것을 상징한다"며 북한의 현실과 국제사회의 역할을 짚었다.

이 부장은 "눈으로 보이는 북한경제의 부흥은 물리적인 생산과 소비, 교역과 같은 경제행위가 크게 호전되는 것을 의미할지 모르지만 경제적 의미에서 북한경제의 진정한 발전의 토대는 북한의 경제적 정상 국가화가 훨씬 더 가까운 개념"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국제통화기금(IMF), 세계무역기구(WTO), 세계은행(WB) 등 국제경제의 제도적 회원권을 보유하지 못한 것은 물론 국제경제에서 사실상 파산(Moratorium)을 선언했으며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고 있는 국가다. 또 국가 간 경제협력을 위한 국제적 제도, 기구, 관행, 기술(성) 등이 전무하다.

그 결과 해외의 자본과 기술, 시장에 대한 접근이 막혀 국제사회와의 정상적 경제협력이 불가능하고, 일부 국가와의 특이 무역은 존재하나 이는 경제성장이 아닌 최소한의 경제유지에만 도움이 되는 구조라고 이 부장은 분석했다. 

이에 따라 북한경제 부흥을 위해서는 국제경제의 제도적 회원권 확보와 성장 체제 구축, 경제적으로 기능하는 정부의 형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 부장은 "일차적으로 북한을 IMF 및 World Bank와 같은 국제금융기구에 가입시키고, WTO와 같은 국제교역 질서의 회원국으로 편입시켜 북한의 외채문제 등 일체의 경제협력에 대한 걸림돌을 제거해야 한다"며 "궁극적으로는 미국과 북한 사이의 항구적 정상무역관계(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를 형성함으로써 북한경제가 명실상부한 국제경제의 일원으로 기능케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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