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2.0] 2022년까지 장군수 76명 줄고, 兵복무기간 18개월 단축

【서울=뉴시스】 오종택 김성진 기자 = 문재인 대통령 임기 동안 군 장성 수 76명이 줄어들고, 병 복무기간은 육군 기준 현행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되고, 병장 봉급은 67만6000원까지 인상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27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방개혁 2.0'을 보고했다.

 국방개혁 2.0은 참여정부 시절 계획한 '국방개혁 2020'의 정신과 기조를 계승하고 법적 기반에 토대를 두되, 개혁 추진이 지연되거나 잦은 계획 변경으로 약화된 추진동력을 극복하기 위해 마련된 실행 계획이다.

  16개 대과제와 42개 소과제로 분류된 국방개혁 2.0은 ▲전방위 안보위협 대응 ▲첨단과학 기술 기반의 정예화 ▲선진화된 국가에 걸맞은 군대 육성을 개혁의 3대 목표로 하고 있다.

  핵심과제는 장성 수 감축과 병 복무기간 단축이다.

  국방부는 '싸워서 이기는 군대'를 만들기 위해 전투부대 장군 직위는 보강하고, 비전투분야 장군 직위는 감축하는 방향으로 장군정원 조정계획을 수립했다.

 현재 436명인 장군정원을 2022년까지 76명을 줄여 360명으로 맞출 계획이다. 각 군별 감축규모는 육군 66명, 해·공군 각 5명이다.

  육군은 전체 313명에서 247명이 되고, 해군은 해병대 포함 59명, 공군 54명으로 별자리가 줄어든다.

 국방부는 현재 61만여 명인 군 전체 병력 규모가 2022년에는 50만 명까지 줄어들면서 장군이 지휘하는 부대 수도 줄어 장군정원 감축이 필연적이라는 판단이다.

 육군 전방의 제1·3야전군야전사령부를 통합한 지상작전사령부가 내년 1월1일 창설되면 예하 군단 및 사단 통폐합으로 장성수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군령 보좌 등 군사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장군 직위를 공무원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전투지원 임무나 비전투 행정 임무 부대 부서장이 장성일 경우 군무원으로 전환하거나 계급을 영관급으로 낮출 계획이다.

 다만, 무조건적으로 장군 수를 줄여나가기 보다 전투부대는 전투력 유지와 준비태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장군 보직을 늘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부군단장, 상비사단 부사단장을 비롯해 잠수함사령부 부사령관, 항공정보단장 등 전투부대 부지휘관은 100% 장군으로 편성하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장군정원 조정계획은 감축 규모를 기존 계획 대비 대폭 확대하면서도 전투부대를 보강하는 등 내실을 기하는 동시에 감축 완료 시기를 기존 2030년에서 현 정부 임기 내로 단축해 개혁의지를 분명히 했다"며 "부대개편 시기와 인력운영 여건, 법령 개정 등을 고려해 2022년까지 점진적으로 감축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병 복무기간은 문재인 정부 임기 내인 2022년 5월까지 육군·해병대의 경우 21개월→18개월(3개월 단축), 해군의 경우 23개월→20개월(3개월 단축), 공군의 경우 24개월→22개월(2개월 단축)로 줄어든다.

 공군은 지난 2004년 지원율이 저조해 1개월을 이미 단축했기 때문에 24개월에서 22개월로 2개월만 단축한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은 24개월→21개월, 보충역에서 편입된 산업기능요원은 26개월→23개월로 각각 단축할 예정이다.

 병 복무기간 단축은 올해 10월1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입대일을 기준으로 2017년 1월3일 입대자부터 적용되며, 현재 군 복무 중인 현역병도 혜택을 받게 된다.

 육군을 기준으로, 2017년 1월3일 입대자(올해 10월2일 전역자)부터 2주 단위로 1일씩 단축하면 2020년 6월15일 입대자(2021년 12월14일 전역자)까지 단축이 완료된다.


 올해 40만6000원인 병장 월급은 2020년 54만800원까지 오른 뒤 2022년에는 67만6000원으로 인상된다. 외부 지원 없이 병 봉급 만으로 병영생활이 가능하고, 전역시 사회진출의 마중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변화된 한반도 안보환경에 따라 군 구조와 국방 운영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국방부는 그동안 북한의 현존하는 위협과 함께 주변국 등의 잠재위협, 비군사 위협 등 다변화된 군사위협과 불확실성에 대응할 수 있는 한국군 주도의 안보위협 대응태세를 구상하고 그에 따른 전력·병력·지휘·부대구조 등을 설계해왔다

 현재 61만8000명 수준인 상비병력을 육군에서 11만8000명을 감축해 2022년까지 50만 명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지휘구조에 있어서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필수능력을 조기에 확보해 한국군이 주도하는 지휘구조로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국방부는 전작권이 전환될 경우 한국군 합참의장이 연합군사령관을 겸직하는 연합군사령부 개편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연합군부사령관은 미군 4성 장군이 맡을 예정이다.

 최근 남북관계 진전으로 전력화 축소·연기 가능성이 제기된 3축체계(킬체인·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대량응징보복) 전력은 정상적으로 전력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군 정찰위성 등 감시·정찰 전력을 최우선 확보하는 한편,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구축하고, 원거리 정밀타격능력을 강화하는 등 전략적 억제 능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국방부는 국방개혁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중기(2019~2023년) 예산으로 5년간 270조7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향후 5년간 연평균 7.5%의 국방예산 증액을 의미한다.

 국방부는 내년도 예산으로 올해보다 8.6% 오른 46조9000억원 요구했다. 국방부 계획대로라면 2020년에는 국방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50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국방부는 "국방개혁2.0은 전환기의 안보 상황과 제한된 정책여건 속에서 평화롭고 강한 대한민국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강한 군대, 책임 국방의 구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라며 "국방개혁이 더는 지체할 수 없는 국민의 명령이자 시대적 소명임을 무겁게 인식하고, 단순한 개혁을 넘어 재창군한다는 신념을 지니고 국방개혁2.0을 수립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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