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예산안]SOC만 '된서리'…올해보다 2.3% 깎여

【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내년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예산이 올해보다 2.3% 줄어든다. 내년 예산안 12개 분야 중 유일하게 감액됐다.

그러나 기존 공간·개발 중심의 대규모 SOC와 달리 국민 삶의 질과 밀접한 기반시설, 이른바 생활SOC 예산은 대폭 늘렸다.

정부가 28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2019년도 예산안'을 보면 SOC 분야 예산으로 18조5000억원이 편성됐다.

국회를 통과한 올해 예산 19조원보다 2.3%(5000억원) 축소된 것으로 내년 예산안 12개 분야 중에서 유일하게 감액됐다.

최근 10년간 정부 예산안 기준으로는 올해(17조7000억원)에 이어 두 번째로 적다. 그간 축적된 도로 등 SOC 스톡 수준을 감안해 신규사업은 억제하고 완공 소요 위주로 책정한 결과다.

다만 도시재생·공공주택 등 SOC 성격의 건설투자를 포함하면 전체 건설투자 규모는 9000억원(27조→ 27조9000억원) 증가한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사전 브리핑에서 "SOC만 빼면 전 분야 예산이 증가한 것이 내년 예산안의 특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SOC 시설물 노후화에 대비해 도로 유지 보수와 철도시설 개량에 나선다.

지진·가뭄 등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항만과 댐 시설의 안전성을 보강한다. 쇠퇴한 도심을 정비하고 건축물 성능을 보강하는 생활인프라 고도화도 추진한다.

10대 지역밀착형 생활SOC에는 올해(5조8000억원)보다 50.1% 늘어난 8조7000억원을 투자한다.

정부 예산과 매칭하는 지방자치단체 투자까지 포함하면 생활SOC 투자 규모는 약 12조원에 이른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지자체 부담을 고려해 중앙정부 보조금은 일부 늘리기로 했다.

생활 SOC란 SOC라는 이름을 썼지만 기존의 공간·개발 중심의 대규모 SOC와 달리 체육시설·도서관 등과 같은 삶의 질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반시설을 뜻한다. 총 22개 부처 149개 사업이 포함됐다.
세부별로는 여가·건강활동 지원에 1조6000억원이 투입된다. 국민체육센터를 20개에서 160개로 늘리고, 노후 공공도서관 500개를 리모델링하는 데 쓴다.

도시재생·어촌뉴딜 등 지역활력 제고에는 3조6000억원을, 미세먼지 대응 강화·태양광시설 설치 등 생활 안전과 환경의 질 개선에는 3조4000억원을 각각 사용한다.

정부는 국민 삶의 질과 관련성이 크고 인구가 많아 재정을 투입하는 즉시 성과가 나타날 수 있는 사업을 우선 투자 대상으로 정했다는 설명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국민의 삶의 높이고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동시에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1석3조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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