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예산안]행안부, 재난·생활안전 9474억…일자리·균형발전 6947억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행정안전부(행안부)가 내년도 예산을 재난안전 강화, 일자리 확대, 균형발전 등을 위해 집중 투입한다.

 행안부는 2019년도 예산안으로 56조472억원을 편성했다고 28일 밝혔다. 올해보다 7조3905억원(15.2%)이 증가된 규모다.

 지방교부세는 52조7745억원이다. 내국세 증가에 따라 올해 보다 6조7940억원(14.8%)이 늘어났다. 확충된 재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일자리 창출에 효과가 큰 사업에 집중 투자하도록 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한다.

 사업비는 2조8984억원으로 올해 보다 372억원(22.8%)이 증가했다.

 행안부는 2019년도 사업비를 ▲정부혁신·전자정부 ▲일자리·균형발전 ▲재난안전 강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정부혁신과 전자정부 분야에는 8712억원이 투입된다. 올해보다 1449억원(20%)이 증가한 액수다.

 정부혁신의 경우 주민이 주도하고 협력할 수 있는 '지역거점별 소통 협력 공간'을 확대하고 지방행정 혁신 강화를 위해 올해(70억원)보다 79억원이 늘어난 149억원이 편성됐다.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이 협업해 지역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하는 프로젝트를 위해 예산은 50억원에서 101억원으로 높아진다.

 전자정부의 경우 AI(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의 첨단기술 활용 과제, 민원서류 온라인 제출 등 대국민 서비스 강화를 위한 전자정부 사업 투자를 확대한다. 869억원(올해)에서 901억원으로 증액됐다.

 공공데이터 구축과 개방 확대를 통해 신산업 육성 발전 지원을 위해 335억원이, 국민과 수요자 중심의 정보공개를 위한 정보공개시스템 개선을 위해 54억원이 투입된다.

 일자리와 균형발전에도 힘쓴다. 지방의 인구감소 대응과 청년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2만여개 신규 일자리 창출 지원, 낙후지역 발전사업 지원을 위해 6947억원이 편성됐다. 올해는 4198억원이 배정됐었다.

 행안부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에 2686억원을 투자해 추가로 2만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취약계층의 생계를 지원하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1만개 제공을 위해 410억원을 투입한다.

또 접경지역에 20억원을 투입해 '통일을 여는 길'을 신규 조성하고 80억원을 배정해 민·군 공유형 복합커뮤니티센터 3개소를 구축한다.

 섬발전 협력사업 추진에 23억원을, 주한미군공여구역관련 사업 지원을 위해 1136억원을 배정했다. 23억원을 배정해 안전한 화장실 환경 조성사업도 시범 추진한다.

 행안부는 재난·생활안전 예산 배정에도 신경을 썼다. 재난·재해 피해 최소화를 위한 재해예방사업과 사람중심의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생활안전예방 사업 투자 확대를 위해 올해(8509억원)보다 965억원이 많은 9474억원이 배정됐다.

 재난안전의 경우 풍수해 위험이 우려되는 생활권 정비 등 재해예방사업에 7068억원(498억원 증액)이 투입됐다. 지진관련 교육, 홍보 등 지진인프라 구축 지원과 민간건축물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제 도입을 위해 23억원이 신규로 책정됐다.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재난관리 전문인력 양성, 재난안전연구개발(R&D) 등의 예산은 각각 1700억원, 31억원, 536억원으로 나타났다.

 교통사고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한 지역 생활권 교통안전 인프라 등 예산은 887억원으로 대폭 증액돼 배정됐다. 승강기 관리 개선 지원(50억원)과 재난안전제품 인증제(13억원) 예산은 63억원으로 편성됐다.

 국민안전의식조사, 생활안전취약계층 안전교육, 국가안전대진단, 안전무시관행근절 홍보 등 안전문화정착 예산은 49억원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도 집행했다. 부마민주항쟁 40주년 기념행사 추진 10억원, 민주화 운동을 기념하기 위해 '민주인권 기념관' 건립 6억원, '국립대일항쟁기 강제동원역사관'내 강제동원 희생자 위패관 조성 8억원 등이다.

 2019년도 행안부 예산안은 국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말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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