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장·일자리 대책]公기관 인턴 등 단기 일자리 5만9천개 만든다

【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정부가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 등 단기 일자리 5만9000개를 만들기로 했다.

임금 지불 능력이 취약한 5인 미만 영세사업자의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액도 현행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올려 연내 시행한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최근 고용·경제 상황에 따른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 방안을 보면 5만9000개의 맞춤형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인데 채용 기간이 1개월~1년짜리 '단기 일자리'다. 당장 고용 개선이 쉽지 않은 만큼 단기 일자리라도 늘려 실업의 고통을 줄여보겠다는 취지다.

청년 실업 완화와 재해 예방 등 지원이 시급한 일자리로 2만2000개를 창출한다.

공공기관에서 1~3개월 근무하고도 정규직 채용 기회가 없는 체험형 인턴을 5300명 뽑는다.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의 행정업무 도우미로도 2300명 채용한다.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라텍스 생활방사선(라돈) 측정과 산불·전통시장 화재 감시 요원으로는 각각 1000명, 1500명 선발한다.

중소·중견기업이 정규직 1명을 신규 채용하면 연봉의 3분의 1 수준인 90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대상자 수는 1만명 더 늘린다.

대국민 서비스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일자리로는 1만9000개 채용한다.

토지이용현황 조사 150명, 공공시설물 내진설계실태 전수조사 60명, 교통안전시설물 실태조사 2000명, 독거노인 전수조사 2500명, 자영업자 상권분석 전문가 파견 540명, 스마트공장 구축·운영인력 지원 200명, 소상공인 제로페이 시스템 홍보 960명, 산재보험 소규모사업장 가입확대 안내 600명, 전통시장 환경미화 1600명, 국립대 에너지 절약 도우미 1000명, 외국인 불법고용방지 계도요원 500명 등이 해당된다.

어르신·실직자·저소득층의 소득 지원을 위한 일자리 1만8000개도 만든다. 고용·산업 위기지역 희망근로사업 1만1000명, 농한기 농촌 생활환경 정비 5000명, 어항·해양 환경정화 1000명이다.

정부는 추가 재원 투입 없이 이·전용, 예비비 등 불용 예산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복안이다. 고용·산업 위기지역은 목적예비비로 쓴다.

하지만 세금 지출이 늘어나는 한시적 일자리라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공공기관 자체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노사 관계를 어지럽힐 수 있어서다. 고용지표 중 가장 중요한 취업자 수가 부풀려지는 통계 착시 현상도 나타날 수 있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사전브리핑에서 "과거 5년의 12~2월 3개월 간 취업자 수는 다른 달에 비해 80만 명 적다. 올해도 고용에 어려움이 오는 시기를 맞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분배와 관계가 깊은 맞춤형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다"며 "기업에서 만든 항구적 일자리라면 더 좋겠지만 아주 급한 경우 정부나 공공기관이 여력을 동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임시직이 줄어드는 데에서 분배 악화가 온다"고 말했다.

고 차관은 특히 "체험형 인턴은 일반정부에서는 찾기가 상당히 어렵다"며 "공공기관은 일반정부와 달리 자율성이 가미된 조직이지만 공공 목적의 봉사 의무가 있다. 풀 뽑기·짐 들어주기와 같은 수요조사 당시 포함됐다가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은 일자리 사업의 경우 제외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또 최저임금 인상의 직격탄을 받은 5인 미만 영세사업자에 대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액을 늘린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월급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자에 대해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인데, 2만원을 올려 월 15만원을 주겠다는 것이다. 

일자리안정자금 집행액이 대폭 늘어나는 게 불가피해 보이지만 올해 정부 예산 2조9708억원을 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에서 정해진 일자리안정자금 연간 예산 한도는 3조원이다.

고 차관은 "현재 260만명 가량이 신청해 180만명이 지급 받았다. (집행률이 저조해) 불용액이 좀 나온다"며 "일자리안정자금 제도 설계 당시 최저임금 영향을 받은 근로자 수와 양성화하기 어려운 사각지대를 정확히 산출하기가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취업 역량 제고를 위해 청·장년층 실업자 3만5000명에게 직업훈련을 지원한다.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과 함께 저소득층에게 월 30만원씩 3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하는 '취업성공패키지'의 대상자 수는 현행 19만명에서 22만명으로 3만명 확대한다. 실업자 직업능력 개발훈련비 지원 카드인 '내일배움카드'는 5000명(24만→24만5000명)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현행 최대 3개월인 탄력 근로의 단위 기간을 늘리는 등의 근로시간 연착륙 방향도 구체화한다.

고 차관은 "기업과 만났을 때 가장 빈번하게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받은 것이 탄력근로 단위 기간 확대"라며 "여러 가치가 개입된 문재여서 쉽게 결론나지는 않겠지만 사회적 대화를 통해 연내 구체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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